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29, 윤종군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6.1.29, 윤종군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도입(안 제32조제4항)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가설기자재 대여계약 체결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