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 ‘19.8.1)

□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 확대(안 제3조)

-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 → 2천만원 이상 공사

❍ 재해예방기술지도 관련, 시행규칙상 정하는 횟수와 동일하게 관련 내용 개정(안 제11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기술지도 횟수(월1회 → 월2회) 확대토록 개정(’18.12.31)·시행(‘19.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세부내용
< 별표 6의5(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 ․방문 기술지도 횟수 확대(월1회 → 월2회) - 단, 기술사의 방문 지도 횟수는 동일하게 유지(4회마다 한번 → 8회마다 한번) - 시행일 : ‘19.1.1부터 적용 ․기술지도 대상 공사 확대(3억원 이상 공사 → 1억원 이상 공사) -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공사 : ‘19.7.1부터 적용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 : ’20.1.1부터 적용

❍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토록 명문화(별표2항목란 제2호 가목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