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9. 13.] [대통령령 제32906호, 2022. 9. 13.,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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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각각 ‘300명 이내’에서 ‘400명 이내’로, ‘7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종전에는 발주청 소속 직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주청이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2분의 1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290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500명"을 "600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300명"을 "400명"으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70명"을 "1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발주청 소속 직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제10항 단서 중 "5분의 1"을 "1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발주청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 중 "2급"을 "3급"으로 하고, 같은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3급 기술직렬 직원의 경우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