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윤준병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및 사업주의 입직신고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입법발의(윤준병 의원, ‘20.10.19)

▢ 주요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안 제125조)

- 산재보험료 체납시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체납기간 중 발생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일부 또는 전부 미지급 가능 근거 삭제

❍  사업주의 입직신고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안 제127조 및 제129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500만원이하의 벌금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