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진흥-550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9.8.1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 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긴급)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환경부 의견제출 협조요청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제 도입 및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의무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09.7.29)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의 내용은 환경전문공사업 신설 ,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등 건산법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는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귀 회원사께서는 첨부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부에 적극 의견개진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건의여부를 ‘09.8.17(월)까지 우리 시회(fax : 545-1761, 515-3057), E-mail : skjin@s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9.8.14(금)까지

나. 건 의 처 : 환경부

다. 의견 제출방법 : 문서, 방문, 인터넷 등 불문

라. 제출의견 : 첨부 1 참조

첨 부 :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부.

2. 건의여부 회신서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환경시설에 ‘설비’포함 관련(안 제2조)

<제출의견>

ㅇ 환경시설에 ‘설비’ 추가 ⇒ 삭제

<이 유>

ㅇ 환경관련 설비는 환경시설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기존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모두 포함되는 사항임

- 환경관련 설비는 기존의 건설산업기본법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포함되는 공사로 건산법상의 업무내용과 중복

□ 환경전문공사업 시공자격 관련(안 제15조)

<제출의견>

ㅇ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제 도입 ⇒ 삭제

<이 유>

ㅇ 불필요한 새로운 ‘업’신설은 업역갈등과 시장혼란만 초래

- 환경관련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건설업자와 새로운 업자간 업역분쟁은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끼침

※ 건산법령상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환경시설공사, 수처리설비공사 등은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

ㅇ 당해공사를 수행하는 기존의 등록업자(건설업자)에게 별도의 등록기준을 보유토록 함은 불필요한 중복적 규제를 양산하는 결과

- 동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추가적인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배치되며 건설기업의 입장에서도 비용만 추가되는 등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 초래

ㅇ 환경관련 설비공사가 대부분 건설공사와 함께 시공되고 있어 별도의 등록 요구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및 비효율 초래

- 건설공사의 특성상 모든 공종‧공정이 유기적 연관성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하에 시공되는 것이 효율적임

- 동일 시설물의 공사를 별도 등록으로 관리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업비 증가 초래하고 특히, 공기지연 및 하자 책임소재 규명 곤란 등으로 분쟁심화와 품질저하 불가피

ㅇ 환경설비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타당

- 건산법상 환경설비공사의 경우 엄격한 등록기준을 통해 목적물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으며, 신설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시공이 더 나은 품질 확보를 보장해 주지도 않음

※ 건산법령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환경 분야 등의 중급기술자 6인 이상을 포함한 12인 이상 이상의 기술자, 자본금 12억원 등

- 기존 건설업자가 산업․환경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문제나 국민의 생명․안전상의 위해발생 등의 문제가 없음에도 별도 자격 요구함은 부적절

□ 환경전문공사업 분리발주 의무화 관련(안 제15조의2)

<제출의견>

ㅇ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 ⇒ 삭제

- 환경전문공사를 발주하는 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분리발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이 유>

ㅇ 당사자의 계약자유 원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임

- 모든 발주자에게 환경전문공사를 의무적으로 분리발주토록 함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약인 동시에 헌법상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내지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됨

ㅇ 동일구조물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발주 할 경우 품질확보 곤란 및 부실공사 위험 증대

- 시공자가 달라 시공이 동시 또는 공정관리에 따라 시공해야하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없고, 시공관리나 조정(coordination)이 곤란하여 품질확보에 차질 초래

ㅇ 불필요한 행정 및 사업비 증가로 국민세금 낭비 초래

- 건설업자와 환경전문공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함에 따른 행정낭비(별도의 설계․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및 이에 따른 추가 비용만 증가

ㅇ 분리발주할 경우 업체 간 현장조직과 관리체계가 분리되어 시공업체 간에 동일구조물 공사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

-  분리발주의 경우 사고발생시 부실 또는 책임의 원인 규명 곤란하며 하자 발생시 상호 책임전가로 하자보수 지연 초래

ㅇ 통합발주 또는 분리발주 여부는 소비자(발주자)가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발주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규제하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

-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것은 발주자의 경제적 기본권인 공사발주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규제

ㅇ 대부분 선진외국에서는 분리발주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통합발주가 세계적인 추세임

<첨부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환경부 건의여부 회신문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FAX : 515-3057, 545-1761)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과 관련하여 환경부 건의여부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업체명 :

부서명	직위	성명	건의여부	건의시 방법		비고
				방문건의		※건의내용 별첨하여 송부요망
				문서건의
				인터넷 건의
				기 타

2009. 8.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귀중

※ 팩스 송부 후 반드시 접수 확인 전화(3218-9115/6)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