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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2006. 11(제263호)

- 목       차 -

Ⅰ. 위법한 건설공사 발주 긴급 시정 건의	3

Ⅱ. 조달청 입찰시 주의사항 계도	4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 주의사항	4

2. 조달청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무효 판단 및 등록기준”	5

Ⅲ. 하도급관계법령 및 건설관련제도	7

1. 하도급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협조 요청	7

2. 하도급법 불합리한 내용 의견조회	7

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7

4.『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9

5.『매장문화재(고생물 자료, 천연동굴)』보호·관리 협조	10

Ⅳ.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사항	12

1.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등 개정	12

2. 임대형 민자사업(BTL) 인터넷 전용사이트 안내	16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7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집」발간에 따른 수요 조사	17

2. 행정 인·허가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협조 요청	17

3. ‘06년도 제10회 교육훈련수료 결과 및 제11회 교육과정	18

Ⅵ. 2006년 10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20

Ⅶ.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21

Ⅷ. 『기술사법』개정관련 국회청원 서명날인 안내	24

Ⅸ.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26

Ⅹ. 총 사업비 조정매뉴얼[SERIES 2]	30

Ⅺ. 건설경제 주요통계	39

Ⅻ. 서울건설업체 현황	55

1. 전국건설업체의 현황	55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55

3. 전입현황	56

4. 전출현황	56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