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 / FAX 545-1761,515-3057  담당부서: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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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호

시행일자 : 1999.  8  .  2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산재담당부서장

제    목 :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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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건설업 사업종류가 다원화(4분류)되어 있는 관계로 건설업체가 산재보험 가입, 정산 등에 있어 많은 업무부담과 혼란을 겪고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현 사업종류 분류체계의 문제점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건의, 반영추진코자 하오니 별첨 설문조사서 양식에 의거 귀사의 의견을 작성하여 □99.8.12(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설문조사서 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자  소속회사명(부서명):                 직위(급):           성명:

본 설문은 건설업체의 산재보험 가입시 사업종류별 구분 가입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항목에 □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산재보험 사업종류별 구분 가입에 따른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1) 많이 겪었다  2) 겪은 적이 있다  3) 겪은 적이 없다 4) 생각해 본 적이 없다

2. 구분가입으로 인해 겪으셨던 불편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 사업종류 결정문제로 공단과의 마찰이 있었다

2) 사업종류 착오신고를 이유로 가산금, 징수금 등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3) 가입, 신고업무의 과중으로 업무부담이 크다

4) 기타(구체적 기술)

3. 사업종류 분류의 단일화 또는 축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 시급히 축소(단순화)해야 한다

2) 현행의 4분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4. 사업종류 분류의 축소가 필요하다면 그 축소방안은 무엇이 좋겠습니까?

1) 보험요율의 일원화에 의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하나로 완전 통합해야 한다

2) 현행 4분류를 일반건설과 중건설의 2분류로 축소하되 적용공사 내용은 재분류하는 것이 좋다

3) 일반건설(갑)과 일반건설(을)만을 통합하여 4분류를 3분류로 축소해야 한다

4) 기타(구체적 기술)

5. 산재보험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별지사용 가능).

<설문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건협 건설진흥실(3485-8263∼4)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