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ㅇ「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21.2.19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 내용

ㅇ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시 주택가액의 산정(제6조제1항)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을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으로 나눈 값) × (개시시점 실거래가격을 개시시점 주택가액으로 나눈 값)

ㅇ 주택의 실거래가격 산정(제6조제2항)

- 개시시점 : 개시시점 전후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거래가격 기준

- 종료시점 : 종료시점 전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거래가격 기준

ㅇ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및 결정ㆍ부과의 검증(제17조의2)

-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및 결정ㆍ부과를 위하여 검증을 의뢰받은 경우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의 적정 산정 여부를 검증해야 함

□  시행일 :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