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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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06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이용선ㆍ정태호ㆍ이주희 박해철ㆍ박지혜ㆍ윤후덕 송재봉ㆍ장종태ㆍ이병진 백승아ㆍ김승원ㆍ임미애 채현일ㆍ박용갑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에 부여된 의무사항임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경우의 휴가 사용이나 휴가 부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주말에 검진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 외 별도의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가를 그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2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7호의2·제7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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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건강진단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건강진단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1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건강진단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강진단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5조제4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유급으로 주지 아니한 자

7의3. 제13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삭감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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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2조의2(건강진단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건강진단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1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건강진단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건강진단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유급으로 주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3. 제13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삭감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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