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Ⅲ. 공정화지침
3. 서면의 발급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9)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한 경우 (가)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나)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다) (생 략) (라) (생 략)	< 삭 제 > (가) 추가공사에 ------------------------------------------------------------------------------------------------------------------------------.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1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법 제16조) 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약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16. (현행과 같음) 라. --------------------------------------------------------------------------------------------------------------------------- 관한 --------------------------------------------------------------------------------------------------------.
< 신 설 >	20.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법 제26조 제1항) (1)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상습법위반사업자 등을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의 명단 등을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2) 매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취한 사업자 명단, 조치를 취한 시점,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 등 조치 내역을 요청하여 집계한다.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적벌점 관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누산벌점관리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21. (현행과 같음) 가. ------------------------- 누산벌점 -- ------------------------------------------------------------------------------------------- 의하며,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기준연도에 체결한 총 계약건수 중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계약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나) 계약건수는 신규, 변경, 갱신계약 건수를 모두 포함한다. (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계약건수에서 제외한다. (2) 입찰정보공개에 따른 벌점 경감 입찰결과를 하도급 입찰에 참가한 수급사업자 중 일부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입찰결과(입찰금액과 낙찰금액)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개한 경우는 입찰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건으로 간주한다. (3)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벌점 경감 법위반 사업자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선정되어 벌점을 경감받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요건과 중복되는 다른 경감사유(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우수업체, 현금결제비율 우수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4)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따른 벌점 경감 (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비율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합계 중에서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위탁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가)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합계’ 및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에 따른 벌점 경감 (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은 수급사업자가 입은 피해 금액 중에서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법원의 판결 등을 이행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한 경우는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금액에서 제외한다. (나) 벌점 경감비율은 (가)에 따라 도출된 피해구제 비율과 피해구제의 신속성, 구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건별로 결정한다. (다) 각 사건별로(의결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벌점의 합계에 벌점 경감비율을 곱하여 경감점수를 각각 산정한다. (라) 원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여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제2호가목1) 또는 같은 목4)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피해 금액 및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금액,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벌점 등은 피해구제 비율 및 경감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6) 불복절차 진행되는 경우 등에 대한 누산점수 산정 (가) 이의신청,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불복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불복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누산점수를 다시 산정한다. (나) 과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 위해 누산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과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제외한다. (다) 과거에 영업정지 요청이 이루어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다시 영업정지를 요청하기 위해 누산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과거에 영업정지 요청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제외한다.
나. 상습법위반사업자 개별통지 및 관계기관 통보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해 당해 사업자가 상습법위반업체에 해당된다는 사실과 향후 추가로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가중 및 형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삭 제 > (⇒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 2020. 7. 1.)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관련부처(기관)에 통보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1) 검토대상 사업자 선정 (가)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3년간의 누산벌점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점수(5점) 또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점수(10점)를 초과하는 사업자를 각각 선별한다. (나) 누산점수 산정시에는 불복절차가 진행중인지 여부 및 불복절차의 결과, 해당 사업자에 대해 과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또는 영업정지 요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영한다. (2) 사전통지 검토대상 사업자에게 누산벌점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벌점 관련 소명자료, 벌점경감 신청서 및 근거자료 등을 요청한다. (3)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여부 검토 (가) 검토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벌점 경감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이를 반영하여 누산점수를 재산정한다. (나) 벌점 경감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상정 및 심의 경감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누산점수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점수(5점) 또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점수(10점)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절차를 진행한다. (5)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요청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경우, 심사관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후 요청한다.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장을 각각 선정하되,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ㅇ 1순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원인이 된 벌점 부과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사업자와 해당 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의 장(벌점 부과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계약 건을 체결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ㅇ 2순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원인이 된 벌점 부과와 관련된 계약은 아니지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의 장 ㅇ 3순위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여였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한 행정기관의 장 (다) 같은 우선순위에 복수의 행정기관의 장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요청한다. ㅇ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 중앙 행정기관의 장 ㅇ 복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존재하는 경우 : 가장 최근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해당 사업자가 가장 최근에 입찰에 참여하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건과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한 행정기관의 장 (라)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원인이 된 법위반 행위의 성격,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6)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이행결과 확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처분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정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요청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을 확인한다.
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법위반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서는"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따르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위반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표여부를 결정한다.	다. (현행과 같음)
마. 기타 시정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라. (현행과 같음)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개시일(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 중 뒤의 날) 이전에 해당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대금지급, 특약 삭제·수정 등 스스로 시정(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 조치 완료도 포함)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법 제25조의3, 법 제26조 제②항, 법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배제할 수 있다.	마.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