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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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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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직접시공의무제도 도입 및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04.3.18) 되었기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가. 주요 사항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안 제28조의2 신설)

□ 일정금액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

-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 발주자에 제출, 미제출시 계약해지 가능

- 직접시공계획을 미제출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직접시공의무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 부과

□ 직접시공대상 및 직접시공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 대상공사(안) : 30억원 미만, 시공비율 : 30∼50%

□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안 제30조제1항 삭제, 07. 1. 1 시행)

□ 겸업제한폐지는 겸업 허용 업종(현 7개) 추가 등을 통해 단계적 폐지 방침

□ 건축물 시공자 제한 강화(안 제41조)

□ 3층이상 건축물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만 시공 가능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원가반영(안 제34조)

□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요 비용 명시

□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안 제82조)

□ 현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 삭제 6월 이하의 영업정지 부과

□ 건설업 등록반납제도 도입(안 제9조의3)

□ 건설업 등록반납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반납한 업종에 대하여는 1년간 재등록 금지

□ 하도급저가심사 의무화(안 제31조)

□ 현재 임의조항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나. 기   타

□ 설계변경 등에 따라 도급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발주자는 조정내용 하수급인에 통보(안 제36조)

□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유 서면 통보를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피신청인일 경우 조정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72조)

□ 전문건설업 등록 관련 업무 시·군구로 이양(안 제9조제4항)

□ 건교부장관은 발주기관의 입찰제도의 적정한 운용 등에 대하여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3, 신설)

□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근거마련(안 제24조)

다. 협회 추진 사항 중 반영 및 미반영 사항

<반영 사항>

□ 수급인의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 3층이상 건축물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만 시공 가능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 시공능력평가자료 허위제출시 제재강화

<미반영 및 추가 사항>

□ 겸업제한폐지 □ 단계적폐지로 완화

□ 건설업등록 등록관련 업무 협회 위탁

□ 하도급저가심사의무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공포일 □03.12.31, 시행일 □05.1.1)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04. 3. 11, 노동부고시 제2004-23,24호)되었기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내용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관련(영 제8조, 규칙 제7조)

ㅇ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되,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함

ㅇ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첨부서류

- 도급계약서

-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영 제31조)

ㅇ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징수하는 징수특례를 건설업, 벌목업 및 당해 보험연도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연체금의 징수(영 제36조)

ㅇ 연체금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함

□ 보험사무대행 관련(영 제46조, 제47조)

ㅇ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법인이외에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대리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로서 3년이상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ㅇ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함

우리시회에서는 자체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에 대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 확대를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습니다.

♤ 건 의 요 지 ▷

ㅇ 동일한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회사가 자체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으로 보지 않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ㅇ 자체공사인 경우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근거가 미약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임

ㅇ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대금 지급 의무가 없어 원도급자의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이 경우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발주자에 대해서도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자체공사인 경우에도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면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는 조치임.

우리협회에서는 최근 철근 등 철강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 물량도 줄어 건설업체의 공사수행에 차질은 물론 추가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에 건설업계의 애로 해소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회계통첩을 시달하여 줄 것을 긴급건의하고 건교부에도 이의 반영을 위한 협조요청을 하면서 강력히 반영·추진한 결과,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협회 건의를 수용하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거래실례가격의 적용,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에 관한 회계통첩과 주지사항을 시달(재정경제부 : 3.6, 행정자치부 : 3.8)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요 내 용 ▷

ㅇ 자재가격의 거래실례가격 적용

- 거래실례가격(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은 ① 조달청 가격정보지 가격 ②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가격(시중물가지)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한 가격 등 3가지에 대하여

- 우선순위가 없음을 명기하고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해당자재별 수급상황, 실제 거래가격 반영여부, 공사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중 가장 적합한 거래실례가격을 반영토록 함

ㅇ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 곤란 등으로 계약기간이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ㅇ 당초 철강재를 사급토록 계약된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 요청시 관급자재로 전환 가능

ㅇ 최근 철근, 모래 등 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규정 준수 이행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하수관거정비공사, 차집관로연결공사 등 하수도시설공사를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와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 해석과 배치되게 발주하고 이로 인한 공사시공자격과 관련한 분쟁으로 공공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적정집행을 위해 유사 발주사례 등을 검토한 유권해석(건경 58070-1178, □03. 11. 26)을 토대로 행정자치부 및 각 발주관서에 □건설공사의 적정집행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우리시회에서도 서울시 산하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건교부 유권해석 요지(건설경제담당관실-76,77, □04.1.7)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부대되는 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대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보다 적을 것임

ㅇ 즉, 2이상의 전문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에서 주된공사의 공사규모는 부대공사보다 커야 하므로 하수도시설공사를 상하수도설비공사로 발주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자가 주장하고 있는 관로공을 주된공사로 볼 경우에도 관로공을 제외한 토공, 포장공 등의 공사금액이 관로공 보다 적어야 한다는 의미임

□ 건교부 협조요청에 배치되는 입찰사례

ㅇ 정읍시 하수관거 정비공사(공사금액 1,722백만원)

- 공사내용 : 오수관거신설(6.20□), 맨홀253개소

- 순공사비 구성내역(%)

·토공 24.73, 맨홀공 4.81, 관로공 25.06, 가시설공 2.26, 포장공 12.23, 부대공 12.89, 구조물공 11.88, 추진공 : 7.20

※ 본건공사는 전문공사 5개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이고 관로공의 공사비 비율도 25%에 불과함

- 입찰참가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ㅇ 익산시 우·오수관거 시설공사(공사금액 2,326백만원)

- 공사내용 : 우수관로(550m), 맨홀228개소

- 순공사비 구성내역(%)

·토공 15.5, 관로공 19.7, 포장공 17.4, 비계공28.7, 부대공 0.7

※ 본건공사도 전문공사 4개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이고 관로공의 공사비 비율도 19.7%에 불과함

- 입찰참가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ㅇ 정읍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공사금액 2,194백만원)

- 공사내용 : 오수관거신설(6.99□), 맨홀259개소

- 순공사비 구성내역(%)

·토공 26.1, 맨홀공 4.1, 관로공 27.06, 포장공 13.2, 부대공 28.7

※ 본 건 공사는 독립적인 4개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이고 관로공사의 비율이 27%에 불과하나, 위 공사내역 중 토공, 맨홀공, 관로공, 포장공, 및 부대공을 자의적으로 오수관로공으로 분류 관로공사의 공사금액을 늘려 입찰참가자격을 정한 경우임

- 입찰참가자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 의 의

□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하여는 건설업의 업종을 구분한 취지에 따라 업종별 업무내용에 속한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한 것임.

□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여러 공종이 연관되어 이루어지므로 공사발주의 편의와 원활한 시공관리를 위하여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업범위의 제한의 내용

□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법제16조제2항)

□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법 제16조제3항)

□ 예외적 도급 허용(법 제16조제3항단서)

- 일반건설업자가 전체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 부대공사의 범위(법 제16조제4항, 영 제21조)

□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되는 종된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미만인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 위반시의 제재

□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한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00분의 3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82조제2항제1호)

재정경제부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공종입찰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또는 높게 입찰하여 입찰평균금액을 왜곡시키는 등의 입찰행위를 방지토록 하는 등 일부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 철근 등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선금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및 □선금지급요령□ 을 개정·시행('04.3.5)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 공종별 입찰평균금액 왜곡 방지를 위하여 공종별 입찰금액순위에서 상위 10%이상과 하위 10%이하를 제외하고 평균입찰금액 산정(§5 ③ 4~5 신설)

□ 공사금액비중이 높은 공종만 집중적으로 저가입찰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부적정한 공종수 산정시 공사금액비중과 저가입찰정도에 따라 최대 3배까지의 가중치 부여(§6 ① 개정)

종 전		개 정
기 준	공종수	기 준	공종수
1. 공종별 평균입찰금액 순위(§2①단서에 의한 공종 제외)가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공종	1.5개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50%이상	1.5개
		50%미만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이외의 공종(§2①단서에 의한 공종 포함)	1개	50%이상	1개
		50%미만	1.5개

□ 변칙입찰 방지를 위해 이윤 또는 공종에 대한 음(-)의 입찰 및 해당법령 등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 등을 지키지 않은 입찰의 경우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및 낙찰 배제(§5 ① 단서 신설)

□ 낙찰자 결정시 심사대상공종이 적은 공사에 대한 기준 설정(§4 ② 신설, §6 ② 개정)

- 전체 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1개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심사대상공종 선정시 이윤 제외 명시(§2 ① 개정)

※ 시행일 : 2004년 3월 5일이후 입찰공고부터 시행.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변경하거나 당해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할 경우 이 기준 적용 가능

나. 선금지급요령

□ 선금지급요건 완화(§2 ① 2. 개정, §2 ⑦ 단서신설)

-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또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지급 가능토록 하여 원자재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04년 3월 5일

조달청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100억미만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과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04.3.9)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 반영

ㅇ 공종별 입찰평균금액 왜곡 방지를 위하여 공종별 입찰금액순위에서 상위 10%이상과 하위 10%이하를 제외하고 평균입찰금액 산정(§6 ③ 신설)

ㅇ 공사금액비중이 높은 공종만 집중적으로 저가입찰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부적정한 공종수 산정시 공사금액비중과 저가입찰정도에 따라 최대 3배까지의 가중치 부여(§9 ① 개정)

ㅇ 변칙입찰 방지를 위해 이윤 또는 공종에 대한 음(-)의 입찰 및 해당법령 등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 등을 지키지 않은 입찰의 경우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 및 낙찰 배제(§8 개정), 모든 공종을 평균입찰금액 산정에서 제외(§6 ② 개정)

ㅇ 전체 공종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1개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심사대상공종이 적은 공사에 대한 기준 설정(§10 ② 신설, §6 ④ 신설, §9 ③ 신설)

□  시행일 : 2004년 3월 9일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하여 실시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를 변경하거나 당해 입찰참가 대상자에게 이 기준에 의해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 이 기준 적용

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  100억미만공사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조정(§6 ② 개정)

□ 100억미만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이내로 하되, 지역업체 포함시 3인이내

□ 다만,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달리 정하는 경우는 위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찰참여업체수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고 경쟁폭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 계획

※ 국무조정실의 현장실태 점검결과 다수의 현장에서 공동도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공사규모에 비해 업체수가 많아 업체간 협의에 따른 공사지연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100억미만공사에 한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조정(재정점검특검단회의 내용 반영)

※ 100억이상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변동없음(3인 원칙, 지역업체 포함시 5인)

□ 시행일 : 2004년 3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행정자치부는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선금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제대로 배분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을 개정('04.3.9)·시행('04.3.15)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선금지급요건 완화(§2 ① 2. 개정, §2 ⑥ 단서신설)

ㅇ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또는 잔여이행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에 대한 선금지급기한 설정(§2 ② 개정)

종 전		개 정
구 분	선금지급기한	구 분	선금지급기한
모든 계약	14일 이내	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5일 이내
		그외 계약	14일 이내

□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 선금배분여부 확인 및 직접지급 등의 규정 신설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선금배분여부 확인(§4 ② 신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선금반환 청구(§6 ① 4. 신설)

ㅇ 선금을 배분하지 않아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6 ④ 신설)

ㅇ 선금의 배분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토록 함(§7 개정)

※ 시행일 : 2004년 3월 15일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접수된 선금지급에 대하여 적용

금융감독원은 민자사업시행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BIS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적용에 관한 기획예산처 질의(제관 41341-15, 2004.2.1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민자사업 대출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관련  금융감독원  유권해석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등 채권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면책사유없이 지급하는 실시협약 해지시 정부 지급금의 최소금액 범위내에서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간주하여 정부의 위험가중치(중앙정부 0%, 지방자치단체 10%)를 적용할 수 있음.

◆ 인 정 요 건 ◆

① 정부와 사회간접자본 민간사업자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권에 저당권을 설정

② 대출기간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보다 단기일 것

③ 대출기간  (차주인 민간사업자가 차입일로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의 전기간)중 차주의 원리금 상환이 적시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동 실시협약의 한 당사자(정부 또는 민간사업자)가 그 상대방(민간사업자 또는 정부)에게 당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의 중도해지를 청구하여야 함.

④ 중도해지 청구시 정부가 채권 금융기관에 정부 지급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은 정부로부터 채권액을 직접 회수할 수 있을 것.

♤ 용어설명 ▷

□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자기자본비율

□ 국제결제은행(BIS)이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위험자산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한 건전성 평가 기준으로 은행이 거래기업의 도산 등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경영위험에 빠져들게 될 경우, 이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 최소한 위험가중자산의 8%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보유토록 한 비율

□ 자기자본비율 산식

= [eqn: {자기자본} over {신용리스크위험가중자산+시장리스크위험가중자산} × 100]

□  위험가중치

□ 은행의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 assets)을 산출

□ 위험가중치는 거래 상대방에 따라 다름

□ 국채 : 0%, 지방채 : 10%, 은행채 : 20%, 주택담보대출 : 50%,

회사채 : 100%, 주식 : 100%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에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각영 변호사와 건설분야 법률전문가인 법무법인 휴먼소속의 김성근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우리시회 법률고문으로 선임하였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다    음 ▷

가. 선임 변호사

□ 김각영 변호사(전 검찰총장)

□ 김성근 변호사(법무법인 휴먼 소속 건설전문변호사)

나. 자문범위

□ 회원사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 및 유권해석(시회 사무처 경유)

□ 회원사의 민·형사상 소송사건에 대한 자료제공 및

대응방안 강구

□ 소송, 비송, 심판, 중재, 화해, 조정 기타 변호사법상의

법률사무에 대하여 대리인 역할

□ 기타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

※ 개인적 법률문제 상담 제외

다. 이용방법

□ 회원사가 서울시회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시회에 제출(팩스,우편)

□ 업계 공통현안사항 발생시는 사무처에서 법률자문 의뢰

라. 기 타

□ 2004년 4월 1일부터 업무개시 예정

□ 전화상담은 종전과 같이 협회 활용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사의 노동관련 실무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노동업무상담역을 위촉, 회원사들이 직면하는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 바 최근 업계의 노동업무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협회에서도 이에 부응하고자 2004년도 노동업무상담역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위더스노무법인(대표 : 공인노무사 백운걸)

- 건설분야 담당 : 전혜선 공인노무사

- 주소·연락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9 신중앙빌딩 9층

Tel. 02)3453-5533, Fax. 02)508-7084

- 홈페이지주소  : www.withus21.co.kr

□ 상담분야

-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징수·급여 실무

- 기타 노동법령관련 실무 등

□ 단, 일반적인 상담에 한함.

12. 2003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제출 안내

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

2003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신고 마감일이 4월16일이나 대부분의 회원사가 마감일에 임박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시 혼잡을 피

하고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기간을 갖기 위해서는 가급적 4월10일 이전에 신고하시어 실적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업체

ㅇ 2003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를 필한 업체

ㅇ재무제표서류 제출시에는 공사실적서류 접수증(1차 접수증)을

지참· 제시하여야 함.

나. 제출기간 : 2004. 3. 15(월) ∼ 4. 16(금) <기한준수>

ㅇ 위 제출기간내에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0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재무제표(2004년 5월말까지 제출)를 제외한

여타 신고서류는 4월16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접수장소 건설회관 6층 사무실

라.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 제출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정본철	No.15 : 표지(Ⅱ) No.15-1 : 재무제표 No.16 :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 No.15-1 재무제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 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 표(감사보고서)를 의미하며, 외부감 사대상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의미함 □ No.15-1 재무제표는 No.17∼21 까지의 전산프로그램 서식을 이용 한 재무제표가 아님
□통계용철	No.17 : 대차대조표 No.18 : 손익계산서 No.18-1 : 판매비와 관리비명세서 No.19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확인서) No.20 : 건설공사원가명세서 No.21 : 현금흐름표 No.22 : 국내(개별)완성공사원가명세서 No.23 : 건설업통계조사표(국내결산사항) No.24 : 건설업통계조사표(해외결산사항)	□ No.17∼24서류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입력하여 전산디스켓에 저 장한 후, 출력물과 함께 제출함
□ 2개의 철을 철별로 묶어서 제출함.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고취를 위한 제12회 건설기능경기 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동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첨부 선수선발기준을 참고하시어 우리 시회로 참가신청하여 주시고,  아울러 참가선수에게 유니폼(작업복)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참가신청자의 체위를 별첨(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가신청서 접수기간 : 2004.4.24(토)까지

나. 대회일 : 2004. 5. 14(금)

다. 대회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

(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소재)

라. 참가신청서류

1)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신청서(첨부서식) 1부

2)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3) 이력서<사진(3cm×4cm) 포함> 1부

4) 참가선수 체위표

마. 참가신청서류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건설회관 6층)

바. 기  타 : 별첨참조

- 동 내용 및 신청서식은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12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추천요령 ▷

본 경기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전종목과 종목별 선수

선발인원 및 선수추천요령 등 선수의 선발관리에 필요한 사항

은 본 기준에 따른다.

1. 경기직종 및 선수선발 인원

□ 직    종(13개 직종)

-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건축배관, 전기용접, 도장, 측량, 조경,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 추천인원배정

- 서울시회는 각 직종별 2인, 기타 시□도회는 각 직종별 1인씩 추천

2. 참가대상 및 자격

□ 대회참가 대상은 본 대회 참가신청마감일(2004.04.24) 현재 건설공사 현장(건축사사무소 등 포함)에 종사하는 기능인(상시고용된자, 시공참여자, 현장채용기능인)으로서 참가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대회개최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 현장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본 기능경기대회의 해당 참가직종에 입상한 사실이 없는자

□ 참가직종 기능사 자격자 및 외국인 근로자도 참가가능

3. 제출서류

□ 본 대회 참가신청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건설기능 경기대회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이 력 서 1부.

4. 참가신청 및 선수추천

가. 참가신청요령 (선수)

□ 소정의 신청서에 소속회사의 대표자 확인을 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소속된 관련단체장(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게 신청한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4. 4. 1 ∼ 4. 24

나. 선수추천 요령 (각 시□도회장)

□ 추천인은 신청접수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확인, 대회장에게 추천한다.

□ 참가신청자가 제1호의 선수선발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직종별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상호조정 할 수 있다.

♤ 추 천 선 수 선 정 기 준 ▷

구 분 항 목	가중치 (점 수)	평 가 내 용			평가점수
		100%	80%	60%
연 령	40	14-20세	21-29세	30세이상
경 력	40	3년이상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소 속 (고용형태)	20	상시고용	시공참여자	현장채용

최근 철근□형강 등 철강재에 대한 수급불안과 가격인상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철강재 판매업자의 매점매석행위와 가격인상 심리를 이용한 가수요가 수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 협회는 철강재 매점매석행위가 조속히 근절되어 수급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철강재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배 경

□ 최근 철근·형강에 수급불안으로 공사 지연 및 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행위 근절을 통한 철강재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고센타 운영안내

2. 신고요령

□ 신고대상 : 철근·형강 등 철강재를 매점매석행위 한 자

□ 신고방법 : 건설업자가 신고양식을 작성, 대한건설협회(시도회) 신고

⊙ 처리 흐름도

건설업자	∀	건설협회(시도회)	∀	건설협회(본회)	∀	산업자원부
- 신고서 작성		- 접수, 본회제출		- 단속 요청		- 단속, 처분

□ 신 고 처 : 대한건설협회 본회 및 시도회

□ 신고양식 : 홈페이지(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참조)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4년 3월 4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가.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99	□00	□01	□02	□03	□03.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매 가격	지 수	73.5	73.8	81.1	94.4	99.8	94.3	94.8	95.5	96.3	97.9	98.6	98.8	99.2	100	101.0	100.6	99.8
	증감율	3.4	0.4	9.9	16.4	5.7	△0.1	0.5	0.7	0.9	1.6	0.7	0.2	0.3	0.8	1.0	△0.4	△0.8
전세 가격	지 수	69.9	77.7	90.5	99.6	98.2	99.6	100.3	101.1	101.1	100.9	100.3	99.8	99.7	100	100.1	99.4	98.2
	증감율	16.8	11.1	16.4	10.1	△1.4	△0.1	0.8	0.7	0.1	△0.2	△0.6	△0.5	△0.1	0.3	0.1	△0.7	△1.2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	□00	□01	□02	□03	□03.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택 건설	호수	404	433	530	667	585	33.7	29.3	46.1	27.6	35.8	148.9	45.8	22.2	24.4	31.8	32.5	107.3
	증 감 율(%)	32.2	7.1	22.2	25.8	△12.2	△20.0	△21.1	△25.6	△52.3	△37.1	169.0	△9.2	△45.1	△48.9	△44.1	△46.4	8.5
미분양 주 택	호수	70.9	58.6	31.5	24.9	38.3	26.6	24.3	23.6	25.0	22.6	24.7	25.6	25.2	24.6	24.1	28.1	38.3
	증 감 율(%)	△31.0	△17.4	△46.2	△20.9	53.5	△8.2	3.9	15.3	44.1	20.4	12.6	4.5	7.1	4.3	3.4	16.6	53.5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7	113,371	△0.4%	62,677	2.6	27,918	3.9	8,796	5.0	13,980	0.0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3/4	31,406	23.0%	12,059	△6.0	11,728	69.3	3,558	11.9	4,061	56.3
4/4	37,549	24.1%	16,989	8.7	12,016	41.0	3,664	20.6	4,881	59.3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03.1	11,521	23.3%	4,207	11.1	4,123	19.8	1,657	33.0	1,534	76.7
2	7,533	△9.2%	2,538	△26.8	2,681	△7.5	1,099	9.4	1,215	31.4
3	13,610	△2.5%	5,654	△10.7	4,237	△16.4	1,496	19.0	2,223	70.1
1/4	32,664	3.4%	12,399	△8.7	11,041	△3.2	4,252	21.2	4,972	60.4
4	9,551	△29.2%	3,726	△29.9	3,476	△33.4	1,017	△36.7	1,332	△0.7
5	10,567	△27.6%	4,125	△20.9	3,671	△38.9	1,293	△28.2	1,478	△5.9
6	26,283	156.2%	14,207	241.9	7,507	113.3	1,727	31.9	2,842	123.1
2/4	46,401	21.0%	22,058	50.2	14,654	2.9	4,037	△14.4	5,652	35.1
7	15,047	31.8%	6,912	45.9	4,898	32.6	1,368	9.1	1,869	22.9
8	8,567	△12.3%	3,199	△15.5	3,082	△8.6	1,037	△17.7	1,249	△7.3
9	6,997	△31.5%	2,632	37.6	2,482	35.5	882	12.6	1,001	△16.1
3/4	30,611	△2.5%	12,743	5.7	10,462	△10.8	3,287	△7.6	4,119	1.4
10	9,839	△24.2%	4,355	△23.3	2,912	△36.6	1,181	8.3	1,391	△24.2
11	8,994	△12.5%	3,779	△7.9	3,035	△12.8	781	△32.6	1,399	△9.0
12	13,598	△4.9%	6,793	△5.8	3,705	△6.0	1,200	△15.3	1,900	9.7
4/4	32,431	△13.6%	14,927	△12.1	9,652	△19.7	3,162	△13.7	4,690	△3.9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3/4	15,327	3.4%	4,098	4.6	11,229	2.9	4,866	△8.6	10,461	10.1
4/4	30,173	20.6%	14,932	27.1	15,240	14.7	14,803	5.5	15,369	39.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03.1	5,902	36.3%	1,549	72.1	4,353	26.9	1,421	45.4	4,481	33.7
2	7,055	33.3%	1,668	14.8	5,387	40.3	1,605	14.7	5,450	40.0
3	6,837	△21.9%	1,573	△15.1	5,264	△23.7	1,783	△15.3	5,054	△24.0
1/4	19,794	7.7%	4,790	13.9	15,004	5.9	4,809	7.3	14,985	7.8
4	6,935	5.4%	1,638	△2.8	5,297	8.2	1,837	△3.5	5,098	9.0
5	8,682	30.8%	2,117	10.2	6,565	39.2	2,880	6.2	5,802	47.8
6	13,692	126.2%	4,960	140.9	8,732	118.6	3,283	57.3	10,410	162.4
2/4	29,309	52.1%	8,715	53.8	20,594	51.3	8,000	19.4	21,310	69.5
7	7,567	75.4%	1,785	43.6	5,782	88.3	1,871	6.8	5,696	122.4
8	8,240	50.3%	2,292	39.2	5,948	55.0	2,135	46.6	6,105	51.6
9	7,694	39.1%	2,319	91.9	5,375	24.4	2,967	79.0	4,727	22.0
3/4	23,502	50.4%	6,397	56.1	17,105	52.3	6,974	43.3	16,528	58.0
10	8,652	23.8%	3,195	0.7	5,456	42.9	3,325	△2.6	5,327	49.0
11	7,427	△23.0%	2,112	△50.8	5,316	△0.7	2,624	△27.9	4,803	△20.0
12	13,764	1.7%	6,741	△9.7	7,023	15.7	6,484	△16.3	7,280	25.8
4/4	29,843	△1.1%	12,048	△19.3	17,795	16.8	12,434	△16.0	17,409	13.3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00	□01	□02	□03	□03.1	2	3	4	5	6	7	8	9	10	11	12	□04.1
부도업체	581	508	420	522	31	37	31	42	38	42	55	53	55	40	46	52분	32
· 일 반	132	78	47	139	6	13	9	13	6	2	16	16	13	15	14	16	8
· 전 문	449	430	373	383	25	24	22	29	32	40	39	37	42	25	32	36	24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7	28,063	1,352	4.82%	3,896	291	7.47%	24,167	1,061	4.39%
□98	29,639	2,103	7.01%	4,207	524	12.45%	25,432	1,579	6.21%
□99	34,855	466	1.34%	5,151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3.1	49,383	31	0.06%	12,671	6	0.04%	36,712	25	0.07%
2	49,791	37	0.07%	12,752	13	0.10%	37,039	24	0.06%
3	50,194	31	0.06%	12,893	9	0.07%	37,301	22	0.06%
4	50,453	42	0.08%	12,987	13	0.10%	37,466	29	0.08%
5	50,625	38	0.08%	13,097	6	0.05%	37,528	32	0.09%
6	50,708	42	0.08%	13,033	2	0.02%	37,675	40	0.11%
7	50,624	55	0.11%	13,083	16	0.12%	37,541	39	0.10%
8	50,613	53	0.10%	13,119	16	0.12%	37,494	37	0.10%
9	50,348	55	0.11%	13,079	13	0.10%	37,269	42	0.11%
10	50,310	40	0.08%	13,073	15	0.11%	37,237	25	0.07%
11	50,226	46	0.09%	13,029	14	0.11%	37,197	32	0.09%
12	50,116	52	0.10%	12,996	16	0.12%	37,120	36	0.10%
□04.1	50,676	32	0.06%	12,970	8	0.06%	37,706	24	0.06%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체 및 부도업체 동향 (88∼2002)

구분 년도	합 계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업체	부도	부도율(%)
88년도	4,898	43	0.88	468	4	0.85	4,430	39	0.88
89년도	6,411	45	0.70	930	1	0.11	5,481	44	0.80
90년도	6,760	36	0.53	918	3	0.33	5,842	33	0.56
91년도	7,423	96	1.29	912	9	0.99	6,511	87	1.34
92년도	14,133	236	1.67	1,700	23	1.35	12,433	213	1.71
93년도	13,848	354	2.56	1,653	49	2.96	12,195	305	2.50
94년도	20,414	490	2.40	2,651	50	1.89	17,763	440	2.48
95년도	22,579	912	4.04	2,958	145	4.90	19,621	767	3.91
96년도	25,381	803	3.16	3,539	196	5.54	21,842	607	2.78
97년도	28,063	1,352	4.82	3,896	291	7.47	24,167	1,061	4.39
98년도	29,639	2,103	7.01	4,207	524	12.45	25,432	1,579	6.21
99년도	34,855	466	1.34	5,151	112	2.17	29,704	354	1.19
2000년도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2001년도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2002년도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2003년도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1998	1999	2000	2001	2002	제조업 (2002)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본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0.1 11.1 35.7	3.4 -11.2 -37.7	0.4 -8.8 40.8	14.7 -2.8 14.5	11.2 0.5 8.5	8.3 3.1 22.5
안전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10.3 437.7 18.6	106.0 605.9 14.2	116.2 291.7 25.5	125.4 221.7 31.1	124.6 191.1 34.4	106.1 135.4 42.5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2.8 -3.1 -14.3	-1.8 -11.1 -71.2	4.0 -0.9 -3.2	4.4 0.2 0.8	4.4 2.4 7.9	6.7 4.7 13.0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3.1 91.2 7.9	113.7 90.6 7.4	102.7 89.5 4.1	98.6 89.3 3.2	97.8 89.7 2.0	- 80.6 2.6
활 동 성 (회)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0.9 4.6 9.3	0.9 6.4 6.9	1.0 3.8 6.5	1.1 3.4 6.3	1.2 3.4 6.8	1.1 2.8 6.7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3.6 11.5 48.9	5.6 5.1 22.8	12.8 12.2 52.1	11.3 11.9 51.3	12.6 14.6 69.4	21.8 23.6 56.0

※ 자료 : 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제조업은 한국은행(건설매출증가율은 완성공사액증가율)

나. 해외건설수주동향

□ 지역별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누 계		2003. 1. 31		2004. 1.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554	177,903(100)	9	175	8	35.0	20.0
중 동	2,241	105,191 (59)	2	143	2	3	2.1
아시아	1,820	57,639 (32)	6	18	5	31.5	175.0
기 타	493	15,073 ( 9)	1	14	1	0.5	3.6

□ 연도별

(단위 : 백만불)

연도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04..1
수주액	8,508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3,668	35

□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4. 1.31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4,554	177,903	100	8	35	100
토 목	1,270	56,136	31.6	2	18	51.5
건 축	1,836	65,883	37.0	1	6	17.1
산업설비	800	48,434	27.2	1	6	17.1
전 기	224	3,963	2.2	0	0	0
통 신	56	1,999	1.1	0	0	0
용 역	368	1,488	0.9	4	5	14.3

가.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409	816	506	242	1,564

나. 종류별 발급 건수

(1)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97	311	55	142	11	816

(2)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230	44	51	50	55	56	20	506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 평 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5	69	32	77	178	13	-	46	242

가.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4.3.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6,527	2,013	1,589	2,813	104	8	7,895	2,014	2,260	2,813	559	246
비회원	6,511	2,403	3,781	249	75	3	6,980	2,404	4,222	249	100	5
계	13,038	4,416	5,370	3,062	179	11	14,875	4,418	6,482	3,062	659	251

나.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81	161	414	363	49	4	1,185	161	478	363	128	55
비회원	1,259	85	1,100	26	47	1	1,296	85	1,129	26	55	1
계	2,250	246	1,514	389	96	5	2,481	246	1,607	389	183	56

(2004.3.31현재)

)

다.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2452	큰빛종합건설(주)	오양탁 문종문	경 기	2004.02.22 2004.03.03
2	토 목 건 축	10117 10130	보스턴종합건설(주)	문영로	경 기	2004.03.05 2004.03.25
3	건 축	10-5305	은 림 건 설 (주)	박재호	경 기	2004.03.03 2004.03.16

라.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01-0391	세 계 건 설 (주)	이경숙	강 원	2004.02.12 2004.02.24
2	건 축	01-1744	대경종합건설(주)	이승호	경 기	2004.02.17 2004.02.25
3	건 축	422	효성드라이비트(주)	성광용	경 기	2004.02.11 2004.02.25
4	건 축	01-0820	(주) 다 원 주 공	안흥근	경 기	2004.02.20 2004.02.26
5	조 경	01-0060	동 백 조 경 (주)	염규철	경 기	2004.02.24 2004.03.02
6	건 축	01-1874	계정종합건설(주)	이경숙	경 기	2004.02.18 2004.03.03
7	조 경	50010	한서종합조경	허동창	경 기	2004.03.03 2004.03.03
8	토 목	10-0377	두 영 주 택 (주)	유제두	경 기	2004.02.20 2004.03.03
9	건 축	01-0677	광부종합건설(주)	정지열	경 기	2004.02.19 2004.03.04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0	건 축	01-1641	현대산업개발 리모델링(주)	장동열	경 기	2004.02.16 2004.03.05
11	건 축	01-0228	아이앤콘스(주)	장동열	경 기	2004.02.16 2004.03.05
12	토 목	01-0204	송 현 토 건 (주)	송병직	충 북	2003.10.09 2004.03.08
13	토 건	01-0231	(주) 진 성 건 설	왕영호	경 기	2004.03.02 2004.03.09
14	건 축	01-1312	월성종합건설(주)	권경길	인 천	2004.03.02 2004.03.10
15	토 목 건 축	10-0288 10-0519	유영종합건설(주)	서막동	경 기	2004.03.02 2004.03.12
16	토 건 산업설비 조경	574 36 19	(주) 한 양	이우식	인 천	2004.03.10 2004.03.16
17	토 목 건 축	01-0352 01-0994	성림종합기술공영(주)	임송택	강 원	2004.03.11 2004.03.20
18	건 축	01-1785	숭산종합건설(주)	김성태	경 기	2004.03.08 2004.03.22
19	건 축	01-0686	(주)보 아 스 원	이성영	경 기	2004.03.15 2004.03.24
20	건 축	01-0832	부가종합건설(주)	이상돈	경 기	2004.03.16 2004.03.26
21	토 목	01-0110	한양해양건설(주)	김창선	전 북	2004.03.23 2004.03.27
22	토 목 조 경	01-0106 86	(주) 건 림 원	윤오임	경 기	2004.03.25 2004.03.30

마.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0622	(주)지엔종합건설	등록말소	신찬옥	2004.02.25
2	건축	01-1182	(주)지상종합건설	등록말소	선경권	2004.02.25
3	건축	01-1243	(주)인터넷종합건설	등록말소	박준희	2004.02.25
4	건축	01-1635	만 화 건 설 (주)	등록말소	손호준	2004.02.25
5	건축	10-5243	생태건축에코(주)	등록말소	오인숙	2004.02.25
6	건축	01-1274	(주) 안 단 테	자진반납	이경식	2004.02.27
7	토목 건축	01-0315 01-0783	(주)정심씨엔씨	등록말소	전경빈	2004.03.04
8	건축	01-0412	광 종 건 설 (주)	등록말소	노경덕	2004.03.04
9	건축	01-0498	(주)물류종합건설	등록말소	임종철	2004.03.04
10	건축	01-0827	영 후 건 설 (주)	등록말소	심준식	2004.03.04
11	건축	01-0843	(주)뉴씨에이종합건설	등록말소	박권수 최영철	2004.03.04
12	건축	01-0971	(주) 담 헌 건 설	등록말소	박정순	2004.03.04
13	건축	01-1531	(주)에이치이에이디이	등록말소	백승택	2004.03.04
14	건축	13-0049	금선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영숙	2004.03.09
15	산업 설비	01-0008	한 보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유지)	이종춘	2004.03.09
16	건축	10047	스위트종합건설	자진반납	장광일 윤효순	2004.03.10
17	토목 건축	01-0249 01-0629	명솔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유창덕	2004.03.18
18	건축	01-0134	원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 정	2004.03.29

바.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 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786	(주) 에 디 폴	윤상돈	2004.02.05	2004.02.26
2	건 축	01-1350	순평종합건설(주)	류익현	2002.05.17	2004.03.02
3	건 축	01-1905	(주)신화창조건설	오래근	2004.03.08	2004.03.15
4	조 경	01-0063	(주)한서종합건설	허동미	2001.03.13	2004.03.20
5	건 축	01-1192	(주)종합건설 백산씨앤이	김시우 하동환	2002.01.18	2004.03.24
6	건 축	01-1890	(주) 광 백 개 발	이현상	2004.02.03	2004.03.30
7	건 축	01-0410	도림종합건설(주)	정연봉	2000.09.25	200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