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  -

-  -

의 안 번 호	13841		발의연월일 : 2018. 5. 30 . 발 의 자 : 변재일․김민기․김석기 김영호․김정재․김현권 박덕흠․박명재․서영교 송석준․안호영․오세정 이용주․정운천․최경환(평) 표창원․홍철호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가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외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난연재료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2조의3,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의 제목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을 “(난연재료 등의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합자재[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난연(難燃)성능(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에 적합한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재료”로,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난연성능품질관리서(이하 “난연성능품질관리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난연(難燃)성분”을 “난연성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 중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난연성능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난연성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건축자재의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3. 제52조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4.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연성능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제110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조제3호의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연성능품질관리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건축물에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공급하는 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3(난연재료 등의 품질관리 등) ① -------------------------난연(難燃)성능(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에 적합한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재료-------------------------------------------------------------------------------------------------------난연성능품질관리서(이하 “난연성능품질관리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 중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난연성능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난연성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건축자재의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복합자재에 대하여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⑤ ----------------------------------------------------------------------------------------------------------------------------------------------------------- 난연성분 -------------------------------------------------.
③ (생 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8조(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3. 제52조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4.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연성능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
1. ∼ 9의3. (생 략)	1. ∼ 9의3. (현행과 같음)
10.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삭 제>
11.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1조(벌칙)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