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정책 업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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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관련

□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 모색 설문조사 실시

◦ 최근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금액 및 비율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09.12.18, 장광근의원)된 바 있고, 시‧도회 의견조회결과 대부분 동의한 바 있음

◦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는 입찰브로커의 퇴출을 통한 부적격업체 정비 및 종합건설업체의 책임시공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건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

◦ 또한 주계약자제도 확대, 직할시공제 시범실시 등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시장 확대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종합‧전문간 업역구분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능력 확보가 대내외적으로 절실한 상황

◦ 이에 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 실시(3.15)

※ 본 설문조사 내용은 향후 연구보고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활용

2. 정부계약제도 관련

□ 서울시 산하기관 건설공사 적정발주 협조요청

가. 현황 및 문제점

◦ 건설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서울지역내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 등에서는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복합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전문건설업자에게 부여하거나,

- 지역제한 대상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으로 발주하지 않거나,

- 또는 공동도급을 불허하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부적정한 공사발주 사례가 발생

나. 협회 추진사항

◦ 건설공사 발주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부적정한 공사발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에 협조요청(3.17)

3. 하도급법령 관련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조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개정(‘10.1.25)된 하도급법의 세부시행을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관련규정 신설‘, ’벌점 부과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2.25)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시행관련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 구두계약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원사업자가 15일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하도급법 개정(‘10.1.25 개정 및 ‘10.7.26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사항 : ①위탁 작업내용 ②하도급대금 ③위탁일시 ④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업자명과 주소 ⑤ 그 밖에 합의내용

- 통지 및 회신 방법 : ①내용증명 ②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통지주소 : 원사업자의 법인등기부 기재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

- 회신주소 : 수급사업자의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에 기재한 주소 또는 법인등기부 기재주소 또는 사업장 주소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관련 규정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은 자 중 일정벌점 초과하는 자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선정기준 : 벌점(누산점수) 4점 초과 사업자

- 명단공표 공개사항 : 사업자명, 대표자 및 사업장주소

- 명단을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 : 1년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신설

◦ 서류보존의무 대상에 대금결정관련 서류 추가(안 제3조제1항8호 신설)

-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서류를 서류보존 의무 대상에 추가

◦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 별표 2 개정)

-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통지 의무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신설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벌점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3 개정)

- 상습법위반자 명단공표 벌점산정 기산일 신설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년도 1월1일부터 역산(3년간)

- 현금결제 우수업체 벌점경감 기준 변경

․(현행) 현금성결제비율 100%(1점), 90%이상 100%미만(0.5점)

→ (개정) 현금결제비율 80%이상(1점), 60%이상 80%미만(0.5점)

※ 종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공정위 고시)’상의 현금성결제비율 산정방법을 시행령 별표에 규정하면서 현금성결제비율을 현금결제비율로 변경

※ 현금성결제 :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 및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대표자와 하도급 담당임원이 동시 교육 이수한 경우 대표자만 인정

- 전자입찰비율 산정방법 명시 등 전자입찰 우수업체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3대 가이드라인’ 관련 벌점경감기준을 ‘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벌점경감기준으로 대체

◦ 기타사항

- ‘기술자료’의 정의 규정 신설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강요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 후속조치

-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규정 삭제

2) 시행일 :  2010. 7. 26부터 시행

4. 기타 건설관련 제도

1)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건의

가. 경  위

◦ 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건설업체(1,000위)별 재해율 산정방식이 건설업체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건의(본회, 3.26)

나. 현황 및 문제점

◦ 재해율은 환산재해자 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정

- 환산재해자 수 산정시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간의 폭행,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자 수는 제외하며,

- 당 업체 소속 재해자 수에 하수급인의 재해자 수를 합산(하수급인의 책임 유무와 무관)하여 산출

◦ 사업자(또는 원수급인)의 철저한 안전관리 조치 이행에도 불구 천재지변, 개인지병, 제3자 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와 하수급인 과실 등에 의해 발생된 재해가 있는 경우

- 이는 현실적 관리책임․능력의 한계를 초과하여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서 까지 사업자(원수급인)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것

다. 건의사항

재해율 산정시

① 개인지병, 천재지변, 제3자 과실 등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의 재해자 수 제외

② 원수급인의 법령상 안전 조치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하수급인 소속 재해자 수 제외

라. 향후계획

◦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회와 공동으로 노동부에 건의

◦ 건의내용에 대한 노동부 처리 동향 파악․대응

2) 2010년 상반기 적용 실적공사비 개정내용 의견조회

◦ 2010년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개정내용을 회원사 안내 및 의견조회(3.2)

□ 개정 현황

◦ 항목수 : 전기 대비 53개 증가한 1,660개 항목

구 분	항 목 수
	계	토목	건축	설비	항만
’09년 하반기	1,607	657	534	310	106
’10년 상반기	1,660	685	552	310	113
증 감	53	28	18	-	7

◦ 신규항목 : 토류판(12T), 거푸집(16m 초과), PE원형맨홀거푸집, 시멘트벽돌(0.5B공간), 보호몰탈(벽, 바닥), 벤토나이트방수, 블록대선적재(30,150T), 상치지보공조립해체, 잡철물제작(보통) 등 53개 공종 추가

- 기존의 실적공사비 항목의 경우 '09 하반기 대비 약 99.6% 수준

- 신규로 전환된 53개 항목의 경우 품셈단가 대비 약 85.6% 수준

【실적공사비 전환 추이】

연 도	계	토 목	건 축	기계설비	항 만
'04	285	137	98	50	-
'05	535	210	184	111	30
'06	991	380	335	216	60
'07	1,140	445	381	243	71
'08	1,478	603	487	302	86
'09	1,607	657	534	310	106
‘10	1,660	685	552	310	113

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개정

◦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 현실화 등 이 반영된『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10.3.4)

가. 택지비 가산비용 현실화 추진결과

공공택지비 납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 현실화 등 관련규칙이 개정‧공포됨(`10.3.4)

※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포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부터 적용)

나. 주요내용

□ 공공택지 택지비 기간이자 적용기간 및 적용금리 조정

ㅇ 적용기간 확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 최장 12개월

- 전체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택지비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30%이하 6개월, 30%초과～40%이하 9개월, 40%초과 12개월)

* 택지매입비 비중 = 택지 공급가격/(기간이자를 제외한 총분양가격)

ㅇ 적용금리 상향 :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10.1월 3.93%) ⇒

가중평균금리(‘10.1월 5.52%)

※ 가중평균금리(‘10.1월 5.52%)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10.1월 3.93%) × 0.2 + 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업대출금리(’10.1월 5.92%) × 0.8

□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시 보유 제세공과금 인정

ㅇ 종부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잔금지급일(또는 등기접수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신청일까지(최장 3년분) 반영

※ 민간택지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경우

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②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③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다. 기대효과

ㅇ 분양가 소폭 인상 예상

-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평균 1.19% 상승

․기본형 건축비 인상율(1.81%)을 반영하는 경우 분양가 평균 3% 상승

-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1년분) 최대 0.7% 상승

․기본형 건축비 인상율(1.81%)을 반영하는 경우 분양가 평균 2.51% 상승

※ 분양가 상한액 구성요소 :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위한 단열기준 강화,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안)을 마련

◦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3.10)

5) 중견․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최근 국내 건설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견․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바, 2000년대 초 5억불 미만이었던 중견․중소업체들의 해외수주금액이 2008년에는 71억불로 증가하는 등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관심 고조

◦ 이에 본회에서는 ‘해외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09.12.15)하는 등 중견․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실시(3.11)

6) 표준품셈 현장실사 대상현장 제출 요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적용될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총 153개)을 확정하고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정대상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중 현장실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실사대상현장 조사

◦ 이에 따라 2011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을 회원사 안내(3.22)

7) 4대보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변경

◦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의『4대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변경‧고시

가. 4대보험요율 변경현황

구 분	변경 전	개 정	비 고
고용보험	1등급 ～ 5등급: 1.17% ～ 0.67%	1등급 ～ 5등급: 1.23% ～ 0.69%	1등급 : +0.05%, 2등급 : +0.04%, 3등급 : +0.04% 4등급 : +0.04%, 5등급 : +0.03%
산재보험	3.4%	3.7%	+0.3%
국민연금	2.43%	2.48%	+0.03%
건강보험	1.49%	1.59%	+0.1%

나. 시행일 : 고시일(‘10.3.19)이후 신규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8) 중소 건설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관련 개선사항 의견조회

◦ 최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공사 규모의 대형화 현상 등으로 기업간 양극화 심화 및 중․소기업 기반이 위축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협회에서는 열악한 중소건설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굴․건의하고자 하는 바,

◦ 현행 법인세 등 세제관련 애로 사항이나 불합리한 세제 행정 등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회원사 의견조회(3.26)

5. 회원 진흥․조사업무 및 기타

1) 2009년도 재무제표관련(2차 실적신고) 서류제출 및 하도급 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16일까지 2009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한 건설업자는 2010년 4월 15일까지 2009년도 정기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만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음

◦ 2009년 재무제표관련(2차 실적신고) 서류제출 요령을 안내, 신고기한 내에 우리시회로 제출토록 독려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ㅇ정본철 (시공능력평가 및 PQ·적격심사용)	No.10 : 건설공사실적신고(Ⅱ) 표지	* 필수 제출서류
	ㅇ 재무제표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감사보고서)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주의사항 - 외감대상업체는 반드시 감사보고서 제출 - 비외감업체도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가능 - 추후 변경․추가제출 불가
	ㅇ 현금흐름표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 PQ·적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제출 ※ 주의사항 - 추후 변경·추가제출 불가
	No.11 :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주의사항 - PQ·적격심사에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공 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 - 추후 변경·추가제출 불가

2) 제18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추천안내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서는 건설기능인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및 우수 건설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경기대회를 매년 개최

◦ 이에 행사일정 및 참가선수 추천관련 안내문을 안내, 『제18회 건설기능경기대회』에 참가신청토록 회원사 독려

가) 신청서 접수기간 : 2010. 3. 8(월) ～ 4. 5(월)까지

나) 대 회 일 : 2010. 5. 7(금), 08:00～18:30

다) 대회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충북 음성군 금왕읍 구개리 소재)

라) 참가신청서류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건설회관 6층)

3) 2010 건설기술개발 투자권고 및 자료제출 요청

◦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간 300억원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

◦ 이와 관련하여 당해연도 기술개발투자계획 및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전담부서) 설치·운영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우리 협회에 요청해 왔기에 회원사 안내(3.10)

4)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시범기업 지원사업 공모 안내

◦ 노동부는 건설기능인력 고용안정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기업 육성 시범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시범기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과로 문의․신청

가) 신청대상 :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건설사업주

나) 접수기간 : ‘10.3.8 ～ 3.30

다) 문의처 :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02-6902-8465)

Ⅱ. 회원지원 업무

1. 2010년 3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61	164	307	121	592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50	61	36	13	4	164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46	23	34	35	34	37	25	32	8	33	307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74	2	6	82	0	0	0	39	0	121

2.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0.3.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271	3,581	1,982	1,462	11	235	8,803	3,581	1,984	1,861	293	1,084
비회원	4,982	389	1,497	2,874	14	208	5,195	389	1,497	3,038	20	251
계	12,253	3,970	3,479	4,336	25	443	13,998	3,970	3,481	4,899	313	1,335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0.3.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7	366	107	347	4	83	1,096	366	107	363	51	209
비회원	946	40	66	756	4	80	966	40	66	761	7	92
계	1,853	409	173	1,103	8	163	2,062	406	173	1,124	58	301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04-0036	한스케이프	한재홍	인 천	2010.03.03 2010.03.04
2	건 축	01-2367	삼 륜 건 설(주)	임승회	경 기	2010.03.03 2010.03.08
3	건 축	01-2610	일곡종합건설(주)	노철현	경 기	2010.03.04 2010.03.09
4	건 축	10-1708	(주)신영이앤씨	신동휘	경 기	2010.03.04 2010.03.11
5	건 축	03-0390	지케이건설(주)	이상욱	대 구	2010.03.06 2010.03.17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634	(주)광운종합건설	최희숙	인 천	2010.02.18 2010.03.02
2	건 축	01-2494	명 신 건 설(주)	김장현	경 기	2010.02.25 2010.03.04
3	건 축	01-2785	건흥종합건설(주)	윤민숙	울 산	2010.03.02 2010.03.10
4	건 축	01-2797	(주)태한종합건설	임현원	경 기	2010.03.05 2010.03.10
5	건 축	01-2798	(주)티케이종합건설	김경자	대 구	2010.03.16 2010.03.22
6	건 축	01-0181	(주)가 손	임 웅	경 기	2010.02.20 2010.03.22
7	건 축	01-2717	(주)창주메이크	신성현	전 북	2010.03.25 2010.03.29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0166	네오메트로건설(주)	등록말소	이옥상	2010.03.05
2	건축	01-0402	(주)디스엔터프라이즈	등록말소	공신선	2010.03.05
3	건축	01-1613	(주)아침종합건설	등록말소	최윤한	2010.03.05
4	건축	01-2189	(주)큐 티 건 설	등록말소	고정호	2010.03.05
5	건축	01-2257	케이엔에이치건설(주)	등록말소	김준열	2010.03.05
6	토건	01-0349	(주)아인스종합건설	등록말소	윤상민	2010.03.08
7	건축	01-2561	(주)미건씨앤디	폐업신고	조성천	2010.03.08
8	토건	01-0227	(주)에스알개발	폐업신고 (건축등록)	강주영	2010.03.18
9	토목	01-0321	(주)유일산업개발	폐업신고 (토건등록)	유진철	2010.03.18
10	건축	10-5294	소희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신규석	2010.03.18
11	토건	01-0356	(주)우지스건설	폐업신고	최춘식	2010.03.24
12	건축	01-2668	(주)티아이메스건설	폐업신고	한영호	2010.03.25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조 경	01-0291	(주)청진조경건설	김성곤	2010.02.24	2010.03.04
2	조 경	01-0292	(주) 주 경	이영숙	2010.03.03	2010.03.08
3	건 축	01-2801	공원종합건설(주)	박은정	2010.03.04	2010.03.09
4	건 축	01-2745	상우이엔씨(주)	박종국	2009.09.10	2010.03.11
5	조 경	01-0259	신성종합조경(주)	최호영	2010.03.11	2010.03.22
6	조 경	01-0253	(주)동림종합조경	강상섭	2009.03.04	201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