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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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22		발의연월일 : 2021. 7. 9. 발 의 자 : 심상정ㆍ강은미ㆍ류호정 박상혁ㆍ배진교ㆍ양경숙 양정숙ㆍ이은주ㆍ임종성 장혜영ㆍ정성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하도급대금 및 노임 체불문제가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공공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체불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시행 하였으나, 이 대금지급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쳐서 공사대금과 노무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건설사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임. 따라서 정부는 원천적인 체불 방지를 위해서 현행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 및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위와 같이 대금지급시스템이 개편이 된다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는 더이상 체불위험이 없이 지급보장이 가능하여 건설사업자의 지급보증서가 필요 없게 될 것이나, 현행법에는 체불 상황을 가정한 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남아 있어 국가예산 낭비와 건설사의 업무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체불위험이 없고 지급보장이 가능하도록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 시행규칙에 있는 지급보증서 면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의 지급보증서 발급의무 면제를 추가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업무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단서 및 제68조의3제2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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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위사업자들에게 대금이 직접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으로 한다.

1.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제68조의3제2항 중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2. 건설기계대여금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6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 설>	2.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위사업자들에게 대금이 직접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 ------------------------------------------------------------------------------.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생 략)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신 설>	2. 건설기계대여금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시스템(직접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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