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25		발의연월일 : 2021. 12. 16. 발 의 자 : 천준호ㆍ고민정ㆍ김진표 문정복ㆍ민병덕ㆍ박상혁 박 정ㆍ윤준병ㆍ이수진(비) 한준호ㆍ홍기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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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분 이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음에도 관련 규정을 악용ㆍ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 10년 동안 2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건설업자는 영구배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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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의3제1항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를 “전국의 시장, 군수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등은 관할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다시”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를 입찰참가 제한기간 내에 시공사로 선정하여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10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3조의3(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3조의3(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기간, 사유, 그 밖의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 전국의 시장, 군수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등은 관할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다시 ---. <후단 삭제>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와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를 입찰참가 제한기간 내에 시공사로 선정하여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사업시행자는 10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건설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