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정책 업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1. 업계 애로사항 건의 관련

1) 서울시 하도급개선반 공청회 관련

가. 경  위

◦ 서울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관련 업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개최(4.22)

나. 공청회 개요

◦ 주 제 :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한 공청회

- 하도급 개선방안 및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등

◦ 일 시 : 2011. 4. 22(금) 14:00～17:00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 사회자 : 이현수 서울대 건축학 교수

◦ 발제자 :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 센터장

◦ 토론자

-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 교수, 김한수 세종대 건축학 교수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정병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장

다. 공청회 결과 및 향후계획

◦ 전문업계대표 토론자를 제외한 모든 토론자들이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목표치 설정 등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의 문제점 지적

- 주계약자공동도급 발주 확대 속도조절 필요

- 행안부의 시범시행에 대한 평가후 확대시행 검토 필요

◦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종합대책 수정 건의(5.2)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및 하도급대금직불제가 무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

2)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 건의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강북구청은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1공구～3공구」를 입찰공고(’11.4.29)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관경

D=450mm 이상, 연장 2.7km이상 하수관거(오수, 우수, 차집관거)공사 준공실적’을 보유한 지역업체로 제한하여 발주

◦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에서는 동일실적제한과 지역제한을 중복하여 제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특히 하수관거 공사의 경우, 최근 시공기술이 보편화 됨에 따라, 실적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므로, 위 공사의 경우 과다제한 우려

◦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실적보유업체가 소수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될 경우,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불필요한 민원만 야기 우려

나. 협회 조치내용

◦ 지역건설업체의 입찰참가기회 확대를 위하여 실적제한 배제 건의

(‘11. 4. 29, 강북구청)

2. 공공계약제도 관련

1)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가. 경  위

◦ 행정안전부는 “정보처리장치 지정근거 명확화,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확대, 지역제한기준을 타 시도까지 확대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1.4.20,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129, 130호)

나.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시행령]

◦ 계약심사 근거규정 신설

- 입찰 및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 전에 원가산정이나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정가격이나 변경되는 계약금액을 결정

◦ 1인견적 수의계약 차등 확대

- 시ㆍ도 3천만원, 시ㆍ군ㆍ구 2천만원, 도서지역 5천만원

◦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된 자에 대한 보증금 면제

◦ 노임압류금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 신설

- 공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지방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외에도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기간 연장까지 확대

◦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대상 확대

-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 → 전 사업으로 확대

[시행규칙]

◦ 지역제한을 인접한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제한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 가능

다. 의견조회 결과 및 조치

◦ 별도의 의견 없어 '의견없음'으로 본회 의견제출(4.27)

2) 신기술사용료 누락관련 유권해석 안내

가. 경  위

◦ 발주기관이 총액입찰로 발주하면서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는 낙찰자가 부담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하면서 경비항목에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아, 내역서에 기술사용료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물량내역서상의 기술사용료 비목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협회는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요청

◦ 이에 재정부와 행안부가 유권해석을 통보해 옴에 따라, 회원사에 안내(’10.4.19)

나. 유권해석 내용

◦ 재정부와 행안부는 신기술 사용료 누락은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 통보

※ 재정부 관련문서 : 계약제도과-297(‘11.3.25), 재정관리과-554(’11.3.28)

3. 하도급법령 관련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가. 경  위

◦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중기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공포 ‘11.3.29, 시행 ’11.6.30)

나. 주요내용

◦ 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원사업자 요건 변경)(제2조②)

종 전	개 정
◦ 원사업자 요건 -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종업원수의 2배 초과	◦ 원사업자 요건 - 수급사업자보다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많으면(1배 초과) 해당

◦ 하도급대금 감액의 원칙적 금지(제11조)

종 전	개 정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감액 가능 - 수급사업자 또는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감액의 부당성 입증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 원칙적 금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 입증하는 경우에는 허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부여(제16조의2②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급격한 납품단가 변동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가능

◦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제22조의2)

종 전	개 정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할 수 있음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추가로 설치(제24조 및 제24조의4)

종 전	개 정
◦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사업자단체 이외에 추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중대하고 명백한 법위반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 의무화(제32조)

종 전	개 정
<신 설>	◦ 공정위는 법위반정도가 중대명백하여 하도급질서 현저히 해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 검찰총장은 법위반정도가 중대명백하여 하도급질서 현저히 해하는 경우 공정위에 고발요청 가능 - 공소제기 후에는 공정위의 고발 취소 불가

◦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3배배상제 도입 등(제35조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로 인해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부담 -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입증한 경우 배상책임 없음
<신 설>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해 손해입은 자에게 발생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담 -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입증한 경우 배상책임 없음

다.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1.6.30)

4. 기타법령 관련

1)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가. 경  위

◦ 서울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11.4.21)

나.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 직불제 관련 (조례안 제7조)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해야함(제1항)

◦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의 직불제 합의 협조해야함(제2항)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관련 (조례안 제9조)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함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유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시

-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기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불공정 차단 사전대책 (조례안 제10조)

◦ 하도급관리계획 및 하도급계약금액 심사 실시 제출받아 검토(제1, 3항)

◦ 원도급자에 선금․기성금 등 지급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실시간 확인하여 조치(제4항)

□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제12조)

□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조례안 제14조)

◦ 시의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다. 조치내용

◦ 하도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업계의견수렴을 거쳐 수정의견 제출(5.11한)

2)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

◦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07년부터 비 법정계량단위인“평”을 면적단위로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 한바 있으며, 2010년 6월 1일부터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특히, 면적의 단위에 제곱미터가 아닌“평”, “형”등 비법정계량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단독 또는 혼용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마련한“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을 안내(4.28)

3) 표준품셈 현장실사 세부계획서 제출 요청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12년부터 적용될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총 131개)을 확정하고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개정대상항목으로 선정된 항목 중 현장실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실사대상현장 추가 조사

◦ 이에 따라 2012년 적용 표준품셈 개정대상항목에 대해 실사 가능한 항목을 작성․제출(4.29한)토록 회원사 안내(4.18)

5. 회원사 지원업무

1) 2010년도 건설공사실적, 상호협력평가 및 하도급대금직불실적 검토결과 확인 안내

가. 경  위

◦「2010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와 관련하여,

◦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협회에 기 신고한 2010년도 건설공사실적,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에 대한 검토결과를 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검토결과를 확인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업체는 기한내에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본회(건설정보실)로 제출토록 회원사 안내(5.4)

나. 주요내용

□ 통보내용

◦ 공사실적평가표, 상호협력평가표, 하도급직불실적평가표

□ 검토결과 확인방법

◦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평가표 확인(초기화면 상단메뉴)

※ 실적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시 사용한 ID/PW 사용

□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공사실적평가표 : 2011.5.12(목)～5.18(수)

◦ 상호협력평가표 : 2011.5.16(월)～5.20(금)

◦ 직불실적평가표 : 2011.5.16(월)～5.20(금)

□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변경, 추가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방 법

-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건설정보실로 제출

※ 위 기한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추하여 처리

□ 문의처

◦ 해당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조

2) 2010년도 2차 실적신고 접수(재무제표 관계서류,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 근거규정

- 재무제표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동법 규칙 22조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접수기간 및 장소

- 건설회관 6층 서울시회 : 4.1～4.12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 4.13～4.15

◦ 접수결과

- 재무제표 : 843개사 접수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 138개사 접수

3) 2011 건설기술관리법령집 배포

◦ 우리 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기술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2011 건설기술관리법령집(Ⅰ․Ⅱ)」개정판을 제작․배포

- 도 서 명 : 2011 건설기술관리법령집(Ⅰ․Ⅱ)

- 배포수량 : 회원사당 각 1부(회비 미납업체 제외)

- 배포기간 : 2011. 4.1(금)～4. 15(금)

Ⅱ. 회원지원 업무

1. 2011년 4월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98	259	256	243	758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82	99	67	7	4	259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45	16	29	30	30	31	15	27	3	30	256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45	9	41	195	0	0	0	47	1	243

2.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1.4.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275	3,525	1,955	1,503	9	283	8,934	3,525	1,955	1,910	318	1,226
비회원	4,499	358	1,268	2,662	18	193	4,695	358	1,268	2,807	24	238
계	11,774	3,883	3,223	4,165	27	476	13,629	3,883	3,223	4,717	342	1,464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1.4.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5	356	109	344	3	93	1,107	356	109	364	54	224
비회원	853	39	48	683	7	76	875	39	48	690	11	87
계	1,758	395	157	1,027	10	169	1,982	395	157	1,054	65	311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903	아이에이치종합건설(주)	방윤덕	경 남	2011.03.29 2011.04.05
2	토 건	2709	(주)한두건설엔지니어링	박춘명	경 기	2011.04.05 2011.04.14
3	건 축	01-2792	(주)지엔산업개발	김상욱	경 남	2011.04.19 2011.04.26
4	건 축	14-0390	코아즈건설(주)	윤영위	전 북	2011.04.27 2011.04.29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968	대호종합건설(주)	김충경	강 원	2011.03.24 2011.04.01
2	건 축	01-2976	다 담 건 설(주)	이한림	제 주	2011.04.01 2011.04.06
3	토 목	01-0062	노 은 건 설(주)	김영욱	대 전	2011.03.30 2011.04.08
4	건 축	01-2967	건 융 건 설(주)	노재영	충 북	2011.04.01 2011.04.08
5	토 목	17-0565	(주)디와이토건	현공희	대 전	2011.03.30 2011.04.12
6	건 축	01-2897	킹크로스종합건설(주)	고상미	대 전	2011.04.05 2011.04.12
7	건 축	01-2209	광 림 건 설(주)	임태주 임용택	대 전	2011.03.30 2011.04.14
8	조 경	07-0015	산하종합조경(주)	정광배	인 천	2011.04.12 2011.04.15
9	건 축	01-1692	유토종합건설(주)	국승기	인 천	2011.03.29 2011.04.15
10	건 축	01-2982	(주)흥산산업개발	정봉덕	경 기	2011.04.14 2011.04.18
11	건 축	01-2942	(주)시 원 건 설	박순덕	경 기	2011.04.14 2011.04.21
12	건 축	01-0448	티앤디건설(주)	김형주	경 기	2010.04.12 2011.04.25
13	건 축	01-0350	(주)재웅종합건설	이기원 양병문	전 남	2011.04.12 2011.04.25
14	건 축	01-2971	(주)이레종합건설	조성구	경 기	2011.04.15 2011.04.27
15	건 축	01-2960	용호종합건설(주)	맹슬기	경 남	2011.04.01 2011.04.27
16	건 축	01-2988	감동종합건설(주)	차충만	제 주	2011.04.26 2011.04.28
17	건 축	01-2984	(주)리뉴종합건설	한성진	전 북	2011.04.22 2011.04.29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0353	(주)토 다 건 설	폐업신고	윤병묵	2011.04.06
2	건축	01-2475	(주)보아스건설	폐업신고	소수완	2011.04.07
3	건축	01-2645	(주)원동방건설	폐업신고	장조순	2011.04.07
4	건축	01-2537	(주)서신이엔씨	폐업신고	안재상	2011.04.14
5	건축	01-2551	(주)호성씨앤디	폐업신고	한병선	2011.04.15
6	건축	01-2352	청우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정중	2011.04.18
7	건축	01-2372	(주)글로벌해마지 종합건설	폐업신고	최종현	2011.04.18
8	조경	10020	효 자 산 업(주)	폐업신고	곽경수	2011.04.18
9	건축	01-2592	반석디자인(주)	등록말소	구덕회	2011.04.19
10	건축	02-0110	왕 주 건 설(주)	폐업신고	이옥선	2011.04.20
11	건축	01-2661	대방지앤지(주)	폐업신고	박해존	2011.04.21
12	조경	04-0039	베노아엔지니어링(주)	폐업신고	김수정	2011.04.22
13	토건 조경	2256 10043	태평로건설(주)	폐업신고 (구등록반납)	류경숙	2011.04.27
14	토목	13-0083	지에스티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이한균	2011.04.27
15	토건	229	삼 익 건 설(주)	등록말소	김성식	2011.04.30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0374	신 부 건 설(주)	김남중	2000.08.29	2011.04.14
2	건 축	01-2983	(주)씨티디벨로핑	이형수	2011.04.13	2011.04.22
3	토 목	01-0385	맹호종합건설(주)	박영순	2002.02.19	2011.04.22
4	건 축	01-2980	(주)신 영	정춘보	2011.04.08	2011.04.25
5	건 축	10-5465	(주)야무진산업개발	김성태	2005.06.07	201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