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1. 의결주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달청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현황 정보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 실적자료의 입력률을 향상시키고 건설기술용역 실적 및 건설기술인의 업무중복도 등을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턴키 등 기술형 입찰제도와 중복되는 건설기술 공모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도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효율화 제고 (안 제45조)

조달청이 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부터 계약 현황 정보를 송신받아 이를 건설기술용역 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 삭제 (제53조, 제54조 삭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법률 제16135호, ‘18.12.31)에 따라 건설기술 공모제도가 폐지되어 시행령에도 건설기술 공모 관련 조항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부터 건설기술용역 계약현황을 송신받아 이를 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통보한 계약 현황으로 본다.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 ⑧ (생 략)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부터 건설기술용역 계약현황을 송신받아 이를 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통보한 계약 현황으로 본다.
제53조(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① 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창의성이 있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을 공모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2. 대상자: 공모하려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그 건설공사를 시공할 것	<삭 제>
제54조(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 공모의 방식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 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해당 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 예정 시기 6. 그 밖에 건설기술 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 등 건설기술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술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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