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중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수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등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ㅇ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비율에 행복주택건설용지 반영
(지침 안 2-8-5-3.(3) ⑧)

-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를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에 포함

※(현행)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되도록 확보

ㅇ  환지예정지조서 및 환지처분조서의 서식(주민등록번호) 개선
(지침 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시 작성하는 환지예정지지정조서와 환지처분조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