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2013. 2.

고 용 노 동 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 목   차 =

Ⅰ. 개 요	1

1. 개정 배경	1

2. 개정 요지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2

2.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등 관련조항 개정	13

3. 산재보험급여 관련 고시금액 산정기준 변경	16

Ⅲ. 추진 일정	18

Ⅰ. 개 요

1. 개정 배경

□ 현행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3)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과 관련 질병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은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된 발암물질 등의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근로자 등이 사용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

○ 또한, ‘95년 이후, 일부 조항에 대한 부분개정만 이루어져 유해요인 및 질병명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새롭게 밝혀진 유해요인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최신 경향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분류체계를 보다 쉽게 정비할 필요

	<그간의 추진 경과>
▷ (산재보험제도개선 T/F논의) : ‘12.3월 ~ ’12.12월까지 21차례 논의 ▷ (인정기준 개선 연구용역) : ‘12.8월 ~ 12월, 직업환경의학회 전문가 12인 참여 ▷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 ‘12.10월 ~ ’13.2월까지 논의(10차례) ▷ (공개 토론회) : ‘13.2.15 전문가, 노사단체 등 참여

□ 한편, 산재보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활용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공표대상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까지 포함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

○ 아울러, 통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산재보상 수급자의 급여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 개정 요지

○ 직업성암을 유발하는 요인 14종류를 포함하여 35종류 유해요인을 추가로 규정하여 업무상질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 아울러, 유해요인과 질병명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로 수정하는 한편, 질병계통별로 유해요인과 질병을 연계하여 기술하는 방식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함(안 제34조제3항 별표3)

○ 별표3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해당 질병조항을 인용한 규정도 함께 변경할 필요(안 제25조)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종전, 5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안 제26조제1항)

- 이에 따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진폐고시임금의 고시금액이 낮아질 경우, 종전의 고시금액을 적용하여 수급권자의 급여하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부칙 안 제2조)

Ⅱ. 주요 개정내용

1.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안 제34조제3항 별표3)

□ 개정 이유

○ 업무상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이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유해요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 이에 역학적 연구의 축적 및 진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유해요인과 질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

○ 한편, 그동안 새로운 유해요인을 추가하는 방식의 부분개정만 이루어져 일부 유해요인 및 질병명의 표현방식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존재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분류(KCD 6판)를 기초로 수정 또는 구체화 필요

○ 아울러, 분류체계 및 기술방식이 일정한 체계없이 유해요인과 질병을 나열하고 있어 업무상 유해요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근로자 및 관련자가 이해하고 활용하기에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이에 따라 ILO업무상질병 목록, 주요 유럽국가 및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할 필요

□ 개정 내용

○ 국내에서 직업적 노출 가능성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35종류의 유해요인을 추가

-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14종류를 추가하고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 추가(9종류 요인, 9종류 암 → 23종류 요인, 21종류 암)

-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4종류 및 불화수소(불산) 등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8종을 추가

○ 현행 규정의 질병명 및 유해요인의 명칭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연관된 질병을 구체화(54가지 항목)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질병계통별로 분류하여 유해요인과 질병을 연계하여 기술함으로써 근로자가 알기 쉽도록 개편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개정(안)

구 분	내 용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디이소시아네이트(TDI·MDI·HDI 등),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천공 차.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4. 신경정신계 질병	가.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만성 독성 뇌병증). 다만, 외상성 뇌손상, 간질,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1)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메틸 n-부틸 케톤 등), 아크릴아미드,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중독, 척추손상,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삼차신경마비.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바이러스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3)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신근마비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마.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 다만, 뇌혈관장해, 뇌염 또는 그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소뇌 변성증, 뇌매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무형성 빈혈(재생불량성 빈혈).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리섬유·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알레르겐·광독성·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페놀류․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염산)․불화수소(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알카리)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凍瘡),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출혈․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결막궤양 사.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결막염 자.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8. 간 질병	가.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다.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부비동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부비동암 차.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암(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급성․만성 골수성 백혈병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급성 중독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섬망(譫妄),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6) 일시적으로 다량의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섬망,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심계항진,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1) 인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피부경화증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면서 나타나는 납중독의 증상 또는 소견.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 결과를 참고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 구강 질병이나 사구체신염 등 신장 손상 또는 수정체 전낭의 적회색 침착 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구강점막 질병, 치근막염 바.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성 신장 질병, 뼈연화증 사.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세뇨관괴사, 만성 신부전,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외한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 1)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가)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 사이에 발생한 사구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 질병, 중추신경계장해,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나)의 소견 중 어느 하나와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기계장해, 생식기계장해,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2주 이상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장해, 섬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정신장해 3) 다량 또는 고농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장해 등 급성 중독 소견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縱隔洞),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등 관련조항 개정(안 제25조)

□ 개정 이유

○ 현행법은 유해요인 노출 후 상당 시일이 경과하여 직업병이 발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규정

- 현행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및 3호에서는 평균임금 산정특례 대상 직업병을 영 별표3의 해당 조항을 인용하여 명시

○ 또한, 제25조제2항제2호는 소음성 난청의 직업병 확인시점을 규정하면서 영 별표3의 소음성 난청 조항을 인용

○ 이에 영 별표3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전면 개정 시, 해당 질병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함께 개정할 필요

□ 개정 내용

○ 현행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대상 직업병을 개정령안 별표3의 해당조항으로 변경하고,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잠복기가 있는 신규 질병을 대상에 포함

* 현행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일시적인 급격한 힘에 의한 근골격계 질병, 급성 중독, 화상․동상․일사병 등 제외

* 신규 질병 중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잠복기가 지난 후 발병할 수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직업성 암 포함

○ 영 제25조제3항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해당규정을 개정령안 별표3의 제7호차목으로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3 제2호가목·나목, 제4호나목,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가목·나목, 제9호, 제10호가목, 제11호가목, 제12호가목, 제13호가목, 제14호가목, 제15호가목·나목, 제16호가목, 제17호가목, 제18호, 제19호가목·나목, 제20호, 제21호 및 제22호마목부터 자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2.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ㆍ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ㆍ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ㆍ아목1)ㆍ2),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3. 그 밖에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로 한다.	③----------------------------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3 제5호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	2. 별표 3 제7호차목------------ ------------------------------- ---------------------------

3. 산재보험급여 관련 고시금액 산정기준 변경(안 제26조제1항)

□ 개정 이유

○ 현행법은 보험급여 수급자간 형평을 위한 최고․최저보상기준 및 진폐고시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전체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이때,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로 나누어 산정(시행령 제26조제1항)

- 진폐고시임금(영 제25조제1항제1호)은 제26조제1항의 전체근로자 임금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연동하여 변경됨(시행령 본문 개정은 불필요)

○ ‘13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의 통계작성 대상이 상용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현재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로 변경됨에 따라, 고시금액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 아울러,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액 산정시 1인 이상 4인 이하 사업체의 임금자료가 포함됨에 따라 수급자의 보상수준이 하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규정을 신설할 필요

* 상용 1인～4인 사업체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약 18.1%를 차지하고, 임금 수준은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대비 53～54%를 유지함에 따라, 상용 1인～4인 사업체 통계가 추가된 상용 1인 이상의 임금은 5인 이상에 비해 약 9% 내외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

□ 개정 내용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안 제26조제1항)

○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및 진폐고시임금 금액이 종전에 고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6조(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제26조(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① ---------------------------- ------------------------------- ------------------------------- ------------------------------- ------------------------------- ------------------------------- ------------------------------- ------------------------------- ----- 30일까지 상용근로자 1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 ------------------------------- ------------------------------- ---------.
	부칙
< 신 설 >	제2조(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및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고시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금액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고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한다.

Ⅲ. 추진 일정

□ 시행령 개정안 확정: ～2.20

○ 법무담당관실 법제 심사(2.8～2.20)

○ 산업재해예방및보상심의위원회 보고(2.19)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 추진: 2.25～4.5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25～4.5(40일)

* 관보게제 의뢰(공문발송): 2.20(수)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 : 2.25(월)

○ 관계부처 협의(10일) : 2.25～3.6

○ 부패영향평가(권익위), 통계기반평가(통계청), 성별영향평가(여성부) 진행

* 입법예고 기간 내 평가 완료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4.8～5.28

○ 자체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총리실) 규제심사(4.8～4.29)

* ‘규제없음’ 내지는 ‘비중요규제’로 인정되도록 협의 추진

○ 법제처 법제심사(4.30～5.27)

○ 차관회의(5.30) 및 국무회의(6.4) 심의

□ 시행 : ‘13.7.1

○ 근로복지공단 규정 정비 등 시행 준비(6.5～6.30)

* 시행 시점에 맞추어 보도자료 배포

<참고 1>

산재보험법 시행령 질병계통별 유해요인 추가 내용

현 행	개정방안
1.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
2. (근골격계 질병)
3. (호흡기계 질병) 아연, 구리, 불소수지, 아크릴수지, 목재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염화비닐, 망간, 크롬, 카드뮴,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등), 트리클로로에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석면 (19종)	․ 총 33종(현행 19종, 추가 14종(신규)) ․ (추가 13종) 반응성염료, 니켈, 코발트, 밀가루, 곡물분진, 포름알데히드, 산무수물, 에폭시수지, 석탄분진, 암석분진, 알루미늄, 염소, 염화수소(염산) 아황산가스(14종)
4. (신경정신계 질병) 진동, 납, 망간, 수은, 카드뮴,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등), 트리클로로에틸렌 (11종)	․ 총 15종(현행 11종, 추가 4종(신규)) ․ (추가 4종) 메틸 n-부틸케톤, 비소, 아크릴아미드, 업무와 관련된 사건(정신적충격)
5. (림프조혈기계 질병) 납, 벤젠 (2종)	․ 총 2종(현행 2종)
6. (피부 질병) 검댕․광물유․옻․시멘트, 타르, 크롬, 벤젠,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등), 트리클로로에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고온, 고열물체, 저온, 저온물체, 햇빛, 전리방사선, 유리섬유, 대마,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광독성 성분, 광알레르겐 성분,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페놀, 하이드로퀴논, 산, 염기, 자외선, 레이저광선 (36종)	․ 총 37종 (현행 36종, 추가 2종(신규1)) ․ (추가 2종) 염화수소(염산), 불화수소(불산)
7. (눈 또는 귀 질병) 자외선, 적외선, 레이저광선, 마이크로파, 불소수지, 아크릴수지, 타르, 수은, 크롬,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등), 트리클로로에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소음 (17종)	․ 총 18종 (현행 17종, 추가 1종) ․ (추가 1종) 아황산가스
8. (간 질병) 트리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2종)	․ 총 3종 (현행 2종, 추가 1종(신규)) ․ (추가 1종) 디메틸포름아미드
9. (감염성 질병)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브루셀라증,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단독, 탄저병,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 레지오넬라 (16종)	․ 총 16종 (현행 16종)
10. (직업성 암) 검댕, 타르, 피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 염화비닐,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석면, 간염바이러스 (11종)	․ 총 23종 (현행 9종, 추가 14종(신규 8)) * 현행중 아스팔트, 파라핀 삭제 ․(추가 14종)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스프레이 도장업무, 산화에틸렌
11. (급성중독 등 화학적요인에 의한 질병) 염화비닐, 납, 수은, 크롬, 카드뮴, 벤젠,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등), 트리클로로에틸렌, 이황화탄소, 카드뮴 (14종)	․ 총 22종(현행 14종, 추가 8종(신규7)) ․ (추가 7종) 유기주석, 일산화탄소, 메틸브로마이드, 황화수소, 이산화질소, 시안화수소, 인, 불화수소(불산)
12. (물리적요인에 의한 질병) 진동, 이상기압, 전리방사선, 덥고 뜨거운 장소, 저온장소, 산소결핍(6종)	․ 총 6종 (현행 6종)

<참고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유해요인 및 질병(증상)명 수정 내용

<유해요인>

연번	현행 유해요인	수정 요해요인(안)
1	3-마. 유해 방사선	전리 방사선 (22-마 전리방사선과 통합)
2	9-나. 타르 (직업성 암)	콜타르․콜타르피치
3	11-가.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	납 또는 그 화합물
4	12-가.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 (유기수은 제외)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일부 질병에서 유기수은 포함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 등)
5	13. 크롬 또는 그 화합물(직업성암)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6	16. 탄화수소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	유기용제
7	21-나. 옥외노동	옥외작업
8	22-가. 고온작업 22-나. 고온 및 고열작업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9	22-다. 한랭 작업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질병(증상)명>

연번	관련 유해요인	현행 질병명	수정 질병명(안)
1	3. 자외선	전안부 질환	피질백내장, 각막변성
2	3. 레이저광선	피부질환	삭제(요인과 질병관계 오류)
3	3. 유해방사선	재생불량성 빈혈	무형성 빈혈
4	3. 고열	제2도 이상의 화상	화상
5	3. 저온	제2도 이상의 동상	동상
6	4. 높은 압력	무혈성골괴사	무혈성 뼈괴사
7		류머티즘관절	류머티스관절염
8		레이노증후군	레이노현상
9	7.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봉와직염	삭제(요인과 질병관계 오류)
10		습진	접촉피부염
11	7. 검댕, 타르, 피치, 아스팔트, 광물유	원발성 상피암	피부암
12	7. 목재분진, 항생물질	기관지천식	천식
13	8. 염화비닐	간비장증후군(간섬유화, 비장종대, 혈소판감소 등)	간경변(간경변의 증상들)
14		지골단 용해증	말단뼈 용해
15	8. 염화비닐	급성호흡부전	삭제(급성중독에 포함)
16	9. 타르	광과민 피부염	접촉피부염
17		피부색소 이상	백반증
18	10. 망간	파킨슨 증후군	파킨슨증
19		근이긴장증	근육긴장이상
20		폐렴 또는 폐실질염	폐렴
21	11. 납․납합금	연창백	납 창백
22	12. 수은 또는 그 화합물	중추신경계장해, 감정의 항진, 성격변화 등 정신장해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
23		단백뇨 등 신장장해	사구체신염 등 신장손상
24	13.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비강․부비강, 후두의 원발성 암	비강․부비동암, 후두암
25		급성호흡기질환	폐렴
26		급성신장장해	세뇨관 기능손상, 급성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질병명 구체화)
27	14. 카드륨 또는 그 화합물	골연화증	뼈연화증
28		폐기종	삭제(만성폐쇄성폐질환에 포함)
29	15. 벤젠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접촉피부염
30		재생불량성 빈혈	무형성 빈혈
31	16.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	중추신경계장해	중추신경계장해 (만성독성뇌병증)
32		심장질환	부정맥
33	17. 트리클로로에틸렌	중추신경장해	중추신경계장해 (만성독성뇌병증)
34		심장질환	부정맥
35	18. 디이소시아네이트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접촉피부염
36		과민성 폐장염	과민성 폐렴
37	21. 옥외노동	쯔쯔가무시병	쯔쯔가무시증
38	21. 동물 또는 그 사체 등	탄저병	탄저
39	21. 유형성출혈열	유행성출혈열	신증후군출혈열
40	21. 오염된 냉각수	레지오넬라 감염	레지오넬라증
41	22. 저온	동창․동상 및 레이노병	동창 또는 동상
42	22. 유리섬유․대마 등	피부염	접촉피부염
43	22. 그 밖의 물리적・기계적인자	피부질환	삭제
44	23. 유해물질, 병원체	급성 간염, 전격성 간염, 만성 간염	독성간염
45		간농양	삭제(요인과 질병관계 오류)

<참고 3>

유해요인 및 관련 직업성 암

연번	유해요인	관련 직업성 암	참고
1	석면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현행 원발성 폐암, 악성중피종에 후두암, 난소암을 추가 * 개정안 제10호 가목
2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폐암, 비강·부비동암	․현행 크롬을 6가 크롬으로 수정 ․현행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암을 비강·부비동암으로, 원발성 폐암을 폐암으로 수정 * 개정안 제10호 나목
3	니켈 화합물	폐암, 비강 및 부비동암	<신설> * 개정안 제10호 나목
4	콜타르피치	폐암	․현행 타르를 콜타르피치로 수정 * 개정안 제10호 다목
5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폐암	<신설> * 개정안 제10호 다목
6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폐암	<신설> * 개정안 제10호 다목
7	결정형유리규산	폐암	<신설> * 개정안 제10호 다목
8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폐암	<신설> * 개정안 제10호 다목
9	검댕	피부암, 폐암	․현행 원발성상피암을 피부암, 폐암으로 수정 * 개정안 제10호 라목
10	콜타르	피부암	․현행 타르를 콜타르로 수정 * 개정안 제10호 마목
11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피부암	․현행 광물유를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로 수정 ․현행 원발성 폐암, 원발성 피부암을 피부암으로 변경(폐암은 콜타르피치에 연계) * 개정안 제10호 마목
12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피부암, 폐암, 방광암	<신설> * 개정안 제10호 바목
13	스프레이 도장	폐암, 방광암	<신설> * 개정안 제10호 사목
14	벤지딘	방광암	<신설> * 개정안 제10호 아목
15	베타나프틸아민	방광암	<신설> * 개정안 제10호 아목
16	목재 분진	비강 및 부비동암, 비인두암	<신설> * 개정안 제10호 자목
17	벤젠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 개정안 제10호 차목
18	포름알데히드	백혈병, 비인두암	<신설> * 개정안 제10호 카목
19	1,3-부타디엔	백혈병	<신설> * 개정안 제10호 타목
20	산화에틸렌	림프구성백혈병	<신설> * 개정안 제10호 파목
21	염화비닐	간암(간혈관육종, 간세포암)	* 개정안 제10호 하목
22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간암	* 개정안 제10호 거목
23	엑스선 또는 감마선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암(기저세포암), 유방암(여성),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백혈병(만성림프구성백혈병 제외)	<신설> * 개정안 제10호 너목

<참고 4>

산재보험법 시행령 추가 유해요인(35종) 검토 자료

추가 되는 물질	추가 이유
1. 반응성염료	・(표적질환) 천식 ・(노출) 면, 마, 모시, 레이온, 견, 한지 등의 염색 ・대표적인 강력한 천식유발물질 ・국내 직업성천식감시체계에서 2004년 3건, 2005년 5건, 2006년 3건, 2010년 1건 보고 (4번째 다빈도 원인) ・국내 다수의 사례가 있음
2. 니켈	・(표적질환) 천식, 폐암, 비강․부비동암 ・(노출) 니켈광산, 제련, 합금, 도금 등의 공정 ・국내 직업성천식감시체계에서, 4건의 보고 ・천식발생의 병리학적 기전이 밝혀진 물질 ・불용성 니켈 화합물의 발암성에 대한 원인적 연관성 확립 ・근기법 포함 물질
3. 코발트	・(표적질환) 천식 ・(노출) 합금, 염료 ・국내 직업성천식감시체계에서 3건의 보고 ・천식 발생의 병리학적 기전이 밝혀진 물질
4. 밀가루	・(표적질환) 천식 ・(노출) 제분, 제과업 ・제빵공 천식으로 잘 알려진 천식 유발물질 ・곡물분진과 같이 분류되기도 하고, 정제된 형태의 가루형태로 곡물분진과 구분하여 원인을 정하기도 함. ・2005년, 2006년, 2007년에 국내 제빵회사 직원의 집단 발병으로 역학조사, 임시건강진단 등 시행하였음.
5. 곡물분진	・(표적질환) 천식 ・(노출) 제분 ・국내 직업성천식감시체계에서 2005년 1건, 2006년 2건, 2007년 15건, 2009년 4건, 2010년 2건 보고 (2번째 다빈도 원인 물질) ・ILO 업무상 질병 목록 포함 ・직업환경의학 교과서 상 가장 대표적인 물질 (직업환경의학 교과서 ROM)
6. 포름알데히드	・(표적질환) 천식, 접촉성피부염, 백혈병, 비인두암 ・(노출) 목재생산품, 펄프, 종이의 수지, 살균제, 방부제 ・2001년, 2004년에 국내 악기회사에서 접착제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천식 확인 ・가장 대표적인 천식과 피부염 유발 물질 ・고농도 노출이 있을 우려 (병원내 병리조직 취급자 등) ・ILO 업무상 질병 목록 포함
7. 산무수물 (acid anhydride)	・(표적질환) 과민성폐장염 ・(노출) 알킬 또는 에폭시수지의 첨가물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임 ・질병의 생물학적 기전이 명확
8. 에폭시수지	・(표적질환) 과민성 폐장염 ・(노출) 도료, 전기・전자부품, 접착제 등에 사용되는 접착성 수지 ・교과서에 언급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임 ・질병의 생물학적 기전이 명확함
9. 석탄분진	・(표적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노출) 탄광작업자 ・국내 사례 다수 ・ILO 직업병 목록에 제시 ・교과서 수준에서 언급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물질임
10. 암석분진	・(표적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노출) 석공, 석재 가공, 착암 등 ・국내 사례 다수 ・ILO 직업병 목록에 제시 ・결정형 유리규산과 관련이 있음
11. 알루미늄	・(특성) 산업적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금속 ・(표적질환) 천식, 만성기관지염(폐포염), 폐섬유화 ・(노출) 알루미늄 환원 공정, 산화알루미늄 분말 취급 ・근기법 제시 물질
12. 염소	・(특성) 강한 자극성의 냄새가 나는 녹황색의 가스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임. ・(표적질환) 눈, 점막, 피부, 폐에 대한 강력한 자극제. 고농도 노출시 화학성 폐렴 및 폐수종 가능하여 치명적임. 치아 산식증 및 염증 및 수포 등의 피부 자극 증상 ・(노출) 금속 용제, 상수 및 수영장 물의 살균제, 펄프 및 제지공업의 표백제, 녹킹 방지제 제조, 고무제조, 주석재생 공정, 유기염소제품 제조 등 ・근기법 제시 물질
13. 염화수소(염산)	・(특징) 무색의 발연성 기체. 숨 막히게 하는 강한 자극성 냄새. 염산은 통상 20∼38%의 염화수소를 포함 ・(표적질환) 급성 노출시 안구 통증, 기도 작열감, 흉부압박감, 질식감의 등상 나타남. 저농도에 만성 노출되면 만성 기관지염, 비중격 궤양, 위염 발생. 강산이므로 결막 부종과 각막 손상, 화학적 화상, 피부염, 피부변색, 치아 산식증 가능 ・(노출) 염화알킬 제조, 전지, 의약품, 염료, 비료, 인조실크, 페인트 색소 등의 제조, 금속 표면 세척, 도금의 산처리, 고무제조, 염화비닐 제조 등 염화수소 또는 동 물질 함유 중량 1% 이상 물질 취급 업무 또는 직접 원료로서 염산을 사용하는 공정. 다른 강산과 혼합 사용 많음
14. 아황산가스	・(특징) 무색의 불연성 기체, 특유의 숨막히는 불쾌한 자극성 냄새를 가짐.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자극성 가스 ・(표적 질환) 안구 점막 및 호흡기 점막의 자극 증상과 염증 유발 ・(노출) 유황 함유믈 연소, 제련소, 화력발전소, 훈증 소독 ・근기법 제시 물질, ILO 제시 물질
15 메틸 n-부틸케톤	・(표적질환) 말초신경병증 ・(노출) 접착제, 락커, 석유 정제 등 ・대표적인 말초신경계 독성 물질로 역사적 다발 사례 ・노말헥산과 신체내 영향이 같으며 대개 중복 노출 됨 (독성 대사물질이 동일)
16. 비소	・(표적질환) 말초신경병증, 피부암, 폐암, 방광암 ・(노출) 금속제련, 살충제 제조, 목재 운반 및 가공 ・현행 근기법 제시 물질, ILO 리스트 포함 ・현행 산재법 시행령상 유기용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과 구분되어 언급
17. 아크릴아미드	・(표적질환) 말초신경병증 ・(노출) 폴리아크릴아미드 생산 과정, 단량체 직접 취급, 종이・섬유의 마무리제 ・국내 발생 사례 다수 있음 (생산공정, 석유화학업체) ・현행 산재법 시행령상 유기용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과 구분되어 언급
18. 불화수소(불산)	・(특징) 강한 자극성 냄새가 있는 무색의 기체인 불화수소가 인체내에 흡수되어 불산의 형태로 자극성을 일으킴 ・(표적질환) 용액이 피부에 닿은 경우 심한 화학적 화상 발생. 안구 및 호흡기 점막 자극 증상 및 염증 ・(노출) 휘발유, 탄화수소 제조의 촉매제, 유리를 식각 및 연마하는 공정, 반도체 공정 ・근기법 제시 물질 (불소), ILO 목록 포함
19. 디메틸포름아미드	・(표적질환) 독성간염 ・(노출) 플라스틱류와 전해질의 용제, 촉매, 페인트 제거제, 필름 제조에 사용. 주로 합성섬유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화학산업에서 노출 ・국내에서 피혁제조 업체 등에서 최근까지 독성간염발생 ・특수건강진단상 직업병 유소견자(D1) 다빈도 (2008년 3위, 2009・2010년 4위)
20. 유기주석 (organotin)	・(표적질환) 급성중독 (급성중추신경계장애) ・(노출) 폴림염화비닐중합체 생산, 플라스틱 첨가제, 살충제, 살균제, 목재보존재 등 ・2006년 석유화학 탱크 청소 작업자에서 1건 발생
21. 일산화탄소	・(표적질환) 급성중독 (급성중추신경계장애) ・(노출) 연료의 불완전 연소 ・2008년 경비작업자에서 발생 ・현행 근기법 포함 물질
22. 메틸브로마이드	・(특성) 무색 투명한 액체 또는 기체 ・(표적질환) 급성중독으로 인한 급성중추신경계장애 유발하고 폐부종을 일으킴. 만성노출로 인한 신경계 질환은 대개 완전 회복됨 ・(노출) 토양 및 저장 식품의 훈증제 ・ 2001, 2007. 2008 훈증작업자에서 총 10건 발생
23. 황화수소	・(특성) 황함유 유기화합물의 분해 과정에서 발생. 지하작업자 질식사고의 주요한 원인.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아황산가스, 탄산가스, 메탄 등 다양한 가스에 복합 노출 되는 경우가 많음 ・(표적 질환) 신체 조직에서의 산소 활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화학적 질식제, 급성중독 시 점막 자극 증상 및 폐부종, 의식 상실 등이 발생함 ・(노출) 하수구 작업, 밀폐된 탱크 작업 ・근기법 제시 물질, ILO 직업병 목록 포함
24. 이산화질소	・(특성) 적갈색의 발연성 액체 또는 기체 ・(표적질환) 눈 및 상기도의 자극 증상. 청색증, 호흡촉진, 심계항진 및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현상 발생.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노출) 질소 산화물에의 노출은 다양한 형태로 혼합되어 이루어짐. 질산, 황산, 폭약, 비료, 염료 및 다른 질소 화합물의 제조. 부식, 금속세척, 전기도금, 석판인쇄 등의 작업 시에 발생 가능. ・근기법 제시 물질(초산염가스)
25. 시안화수소(청산) (hydrogen cyanide)	・(특성) 치명적인 독성 가스로 신체내 산소 이용이 중지되는 대표적 화학적 질식제 ・(표적 질환) 급성 중독으로 화학적 질식에 의한 급사 가능. 점막자극증상, 구역, 구토, 정신착란, 혼수, 경련발작, 호흡곤란 등이 생김 ・(노출) 시안화염의 제조, 훈증 소독, 화재시 발생, 합성 고무 생산, 플라스틱 합성과 제조 ・근기법 제시 물질, ILO 직업병 목록 제시
26. 인	・(특성) 다양한 화합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 독성이 매우 강한 백인(황인)과 적인의 두 가지 동소체가 있으며 원소는 인산, 포스핀, 인의 염화물과 황화물 제조에 사용됨 ・(표적 질환) 급성 노출로 인한 화학적 화상(피부 궤양), 안구・호흡기・피부 점막 자극증상, 폐부종, 경련, 중추신경계 증상, 부정맥 등 자율신경계장해 증상 가능 ・(노출) 폭약, 농약 등의 제조시에 백인 노출 가능하나 20세기 초반 사용이 금지되어 노출 인구 매우 적음. 성냥 및 비료 생산 시 노출 다발. 포스핀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근기법 제시 물질, ILO 목록 제시 물질
27. 베릴륨	・(특성) X-선을 투과시키는 가벼운 금속 ・(표적 질환) 폐암 ・(노출) 형광등제조, 우주항공 산업, 금속제품 생산 ・ILO 목록 포함
28. 벤지딘	・(특성) 합성염료의 원료 ・(표적 질환) 방광암 ・(노출) 면, 모직, 가죽 등의 염색제, 염료 생산 ・ILO 목록 포함
29. 베타나프틸아민	・(특성) 합성염료의 원료 ・(표적 질환) 방광암 ・(노출) 면, 모직, 가죽 등의 염색제, 염료 생산 ・ILO 목록 포함
30. 결정형유리규산	・(특성) 석영 등 결정형 구조를 가지는 실리콘 산화물로암석의 주요 성분 ・(표적질환) 폐암 ・(노출) 주물업 종사자, 석공, 착암공, 광부, 암석파쇄작업자 ・유럽 7개국 규정 ・국내 사례 다수
31. 1,3-부타디엔	・(특성) 합성 고무의 주성분 ・(표적질환) 백혈병 ・(노출) 합성고무 생산 ・ILO 목록 포함
32. 스프레이 도장업무	・(특성) 다양한 발암물질의 복합노출로 암 발생 높음. 직종 자체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 ・(표적질환) 폐암, 방광암 ・(노출) 크롬 및 니켈 함유 도료 사용, 유리규산 함유 페인트 사용, 석면 노출 등의 복합 노출
33. 산화에틸렌	・(특성) 에폭시수지 등에 사용되는 무색의 액화가 용이한 기체 ・(표적질환) 림프구성백혈병 ・(노출) 화학물질(에틸렌글리콜, 에탄올아민, 글리콜에테르 등)의 생산, 병원내 살균 부서, 의료장비 소독제 생산 ・ILO 목록 포함
34. 라돈-222	・(특성) 전리방사선의 일종으로 불활성 가스의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는 특성을 가짐. 토양층에서 라듐의 붕괴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방사성 기체임 ・(표적질환) 폐암 ・(노출) 지하작업자 ・2007∼2010년 사이에 지하철 근무자에서 발생한 폐암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9건 인정됨 ・근기법 4호 라듐방사선에 해당
35 업무와 관련된 사건	・(특성)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극도의 충격적인 외상적 스트레스(traumatic stressor)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확립된 정신질환으로 불안장애의 일종임.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업무관련성의 평가가 용이함 ・(표적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노출) 전쟁, 테러, 산업재해, 폭행, 강간 등 ・ILO 목록 포함, 2009년∼2012년 신청 사례 있음

<참고 5>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대상 직업병 신구조항 대비표

현행 조항	내용		개정 조항	개정(안)
	유해요인	질병		유해요인	질병
2-가	신체부담업무	근골격계질환	2-가	신체부담업무	근골격계질환
2-나	신체부담업무	기존질병의 악화	2-나	신체부담업무	기존질병의 악화
4-나	높은 압력	무혈성골괴사	12-나	높은 압력	무혈성골괴사
5	소음	소음성 난청	7-차	소음	소음성 난청
6	진동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레이노현상	12-라	진동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레이노현상
7	아연․구리 등 금속흄	금속열	3-바	아연․구리 등 금속흄	금속열
	합성수지의 열분해생성물	안점막의 염증, 기도점막의 염증 등	3-차 7-자	합성수지의 열분해생성물	눈 점막 자극성 질병 기도점막의 염증 등
	검댕․광물유․옻․시멘트	봉와직염․습진 등	6-가	검댕․광물유․옻․시멘트	접촉피부염
	검댕․타르․피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	원발성상피암	10-다 10-라 10-마	콜타르피치 검댕 콜타르,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폐암 폐암 또는 피부암 피부암
	목재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	알레르기성비염, 기관지천식 등	3-나 3-마	목재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산소농도 부족	산소결핍증	12-다	산소농도 부족	산소결핍증
8-가	염화비닐	간비장증후군 지골단 용해증 경피증 레이노현상	8-나 11-나	염화비닐	간경변 말단뼈 용해 레이노현상 피부경화증
8-나	염화비닐	원발성 간혈관육종	10-하	염화비닐	간혈관육종
9	타르	접촉피부염 광과민피부염(광독성․광알레르기성),피부색소 이상,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확장증, 사마귀 각막 위축증, 각막궤양 원발성 폐암, 원발성 피부암	6-가 6-나 6-마 7-마 10-다 10-마	타르	접촉피부염 백반증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확장증 사마귀 각막 위축증, 각막궤양 폐암, 피부암
10-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	망간정신병 파킨슨증후군 근이긴장증	4-마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 망간정신병
11-가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	신근마비 빈혈 만성신부전증 납중독	4-다 5-나 11-다	납 또는 그 화합물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신근마비, 빈혈, 만성 신부전, 납중독
12-가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	신경계 증상 또는 정신장해 구강내 질환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의 침착 신장장해	4-라 11-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구강 질병, 신장 손상, 수정체 전낭의 적회색 침착
13-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비중격 궤양 및 천공, 기관지천식 접촉피부염 안장해 구강점막장해 치근막염 원발성 폐암 비강․부비강․후두암	3-가 3-자 6-가 7-바 11-마 10-	크롬 또는 그 화합물(6가크롬)	비중격 궤양 및 천공, 천식, 접촉피부염 결막염․결막궤양 구강점막 질병 또는 치근막염 폐암, 비강․부비강암
14-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세뇨관성 신장질환 및 그 결과로 인한 골연화증 폐기종 후각신경마비	11-바 3-사 4-나3)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세뇨관성 신장질병, 뼈연화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후각신경마비
15-가	벤젠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범혈구 감소증,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5-가1) 6-가	벤젠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접촉피부염
15-나	벤젠	백혈병,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	5-가2) 10-차	벤젠	골수형성이상증, 무형성 빈혈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16-가	유기용제	접촉 피부염,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중추신경장해 말초신경병증 만성신부전 혹은 급성세뇨관괴사 전신경화증	6-가 7-사 3-카 4-가,나 11-사	유기용제	접촉피부염 결막염․각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비염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급성세뇨관괴사, 만성신부전, 전신경화증
17-가	트리클로로에틸렌	접촉피부염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독성간염 삼차신경마비 다형홍반 및 스티븐스존스증후군 중추신경장해 말초신경장해 만성신부전 및 급성세뇨관괴사	6-가 7-사 3-카 8-가 4-나2) 6-다 4-가,나 11-사	트리클로로에틸렌	접촉피부염 결막염․각막염 등, 비염 독성간염 삼차신경마비 다형홍반 및 스티븐스존스증후군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급성세뇨관괴사, 만성신부전 또는 전신경화증
18	디이소시아네이트	피부질환 안질환 기관지천식,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과민성 폐장염	6-가 7-아 3-나 3-다 3-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접촉피부염 각막염, 결막염 천식 기도과민증후군 과민성폐렴
19-가	이황화탄소	망막의 미세혈관류 등	11-아1)	이황화탄소	망막의 미세혈관류 등
19-나	이황화탄소	의식혼탁․섬망․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11-아2)	이황화탄소	의식혼탁․섬망․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20	석면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악성 중피종	3-가 10-가	석면	석면폐증 폐암, 악성 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21	세균․바이러스	B형 간염 등	9	감염성 질병	B형 간염 등
22-마	전리방사선	급성․만성 방사선피부염	6-자	전리방사선	피부궤양, 방사선 피부염
22-바	유리섬유․대마	피부염	6-가	유리섬유․대마	접촉피부염
22-사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광독성 성분, 광알레르겐 성분	접촉피부염	6-가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광독성 성분, 광알레르겐 성분	접촉피부염
22-아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감염성 피부질환	6-카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감염성 피부질병
22-자	페놀류 및 하이드로퀴논류	백반증	6-나	페놀류, 하이드로퀴논류	백반증
신설			4-바	충격 사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신설			10	-	직업성 암

<참고 6>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및 진폐고시임금 개요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급여의 상․하한선(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초로 매년 고시(산재보험법 제36조제7항)

-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함

- 상․하한선 산정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산정

* 최고 보상기준 금액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2

□ 진폐고시임금

○ 진폐근로자는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본인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적용이 곤란한 경우,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체 근로자 임금통계를 활용하여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산정

<참고 7>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 확대 계획

□ 사업체노동력조사 개요

○ (조사목적) 빈일자리율, 입․이직률과 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 산정 및 임금․고용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목적

○ (조사주기) 매월 조사

○ (조사대상)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 ’68년 최초 조사대상은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99년 상용 5인 이상으로 확대

○ (조사항목) 사업체 현황, 종사자 수 및 빈일자리, 입․이직에 관한 사항,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 조사 공표대상 확대 : 상용 5인 이상 → 상용 1인 이상

○ 현행 사업체노동력조사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제기

○ 이에 따라, 조사대상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

- 1인 이상에 대한 임금통계자료는 ’11년 자료부터 공표 추진

* 상용근로자 1인～4인 사업체에 대해 ’08년부터 자료를 축적했으나, ’08년～’10년 자료는 자료의 안정화를 위한 시범조사 자료로 간주하고, ’11년 자료부터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