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교육부는 법률상 개념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16.6.3)

□ 주요내용

◦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2호)

- 법 해석례, 판례 등을 반영하여 개발사업 정의 확대

※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 현 행		개정안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다른 법률에서 상기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하는 사업

◦ 학교용지 미확보시 증축비용 부담 근거 명시(안 제3조제4항)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안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

- 지자체가 학교용지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기전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관리토록 함

◦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요율 인하(안 제5조의3)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가산금 부과시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3/100으로 정함에 따라(’15.12.29), 이를 반영하여 가산금 부과요율을 현행 5/100에서 3/100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