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민투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상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후단추가>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상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가 2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는 1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① 민간부문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8. <신설>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① 민간부문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8. 9. 사전환경성 검토 보고서(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한 대상사업에 한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제안자에 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추가>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유사한 내용의 제안서가 중복 제출된 경우 3. 주무관청 등에 의해 타당성 조사 또는 기본설계 등이 이미 시행중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는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적격성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제반 사업시행 조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는 수요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시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적격성조사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제반 사업시행 조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후단추가>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걸쳐 재공고를 하여야 하며, 재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도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제8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제안내용과 다른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을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제안자가 그 공고내용에 부합하는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안자로 지정할 수 없다
<신설>	⑬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5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2.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부대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삭제>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다만,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는 1천억원 이상) 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2.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총사업비 등의 산정) ①법 제13조의3 및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제22조(총사업비 등의 산정) ①법 제13조의3 및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상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0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의한다)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및 최저순자산액) ①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후단추가> ②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억원을 말한다.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및 최저순자산액) ① 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다만, 총액인수확약이 있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하되, 등록후 3개월 이내에 100억원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억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