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붙임 1>

1. 의결주문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철도시설 개발사업의 경우 장기간 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여야 하는 특성상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경기침체(높은 물가·환율·금리 등)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저조 및 투자 기피 현상이 두드러짐.

이에 철도시설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확대하고, 코로나 등 재해 발생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역사 등 운영사(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점용 허가기간 확대 (안 제13조제2항)

민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를 위해 점용 허가기간을 30년 → 50년으로 확대

나. 점용료 감면 (안 제14조제3항)

재해(코로나 등) 시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해당연도 매출액의 감소율(최대 25%)만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의 “30년”을 “50년”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의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면제”를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다음 각 목을 신설한다.

가.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해당 기간 동안의 점용료 전부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매출액의 감소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단, 감면율 상한은 최대 25퍼센트로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시설의 점용허가기간에 대한 적용례) 종전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되, 점용허가기간은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시설물의 상태, 운영실적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 20년 이내로 연장한다.

제3조(점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후 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철골조ㆍ철근콘크리트조ㆍ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 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3. 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철도시설의 점용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 -- 50년 2. ----------------------- ----------------------- 3. ----------------------- ----------------------- ③ 삭제
제14조(점용료) ① ~ ② (생 략)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2. (생 략)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면제 ④ (생 략)	제14조(점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해당 기간 동안의 점용료 전부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매출액의 감소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단, 감면율 상한은 최대 25퍼센트로 함)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연 락 처	(044) 201 - 3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