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경     위

ㅇ 법 개정*(’14. 5. 14 공포, ’14. 11. 15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우수 건설업체 규제 완화 등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의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공공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화 등

2. 주요내용

< 시 행 령 >

ㅇ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및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제13조제1항제4호, 제52조, 제68조)

ㅇ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추가(제13조제1항제3호)

- 현행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서 지방계약법 및 공공기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까지 포함

ㅇ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의 추가 등록시 자본금 기준 감면(제16조 제3항)

- 등록 후 15년 이상 영위 + 최근 10년간 제재(시정명령, 과태료 제외)를 받지 않은 경우 업종 추가시 1회에 한하여 50% 자본금 중복 인정(인정 이후 법위반시 60일 이내 자본금 추가 충족)

ㅇ 상습체불업자의 명단공표 제도 관련 위임 사항 규정
(제82조의3 ～ 제82조의5)

-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됨

- 명단 공표 대상 건설업체에 3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및 체불 공사대금 완납 등 공표 제외 사유 명시

ㅇ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관련 위임 사항 규정
(제34조의3 ～ 제34조의6)

- 공개 대상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 방법 : 하도급통보를 받은 후 30일이내 발주기관 홈페이지 게재

ㅇ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실태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제86조제2항)

ㅇ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의 등급 표기 명확화(별표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건설기술자 최소 등급을 설정

- ‘건설지원’ 분야 기술자 중 ‘건설마케팅’을 제외한 기타 분야는 등록기준 불인정

< 시행규칙 >

ㅇ 저가낙찰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관련 위임 사항 규정(제29조제6항)

- 직불 의무화 대상인 저가 낙찰율을 70%로 규정

3. 적용기준

ㅇ ’14. 11. 15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