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사업시행계획 신청서, 준공인가신청서, 준공인가증,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조사공무원증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경계와 경계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4. 영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요건에 관한 증빙서류 및 법인 관련 서류 등 현황 자료

5.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 및 결과

6.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결과, 지방의회 의견 및 국유ㆍ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

7. 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자료

제4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서 사본

나.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2. 사업시행계획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3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그 복합개발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바. 매도청구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2.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및 고시)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ㆍ기반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인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복합개발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준공인가의 내역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2.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할 것

3. 입주자가 공사에 따른 차량통행ㆍ소음ㆍ분진 등의 위해로부터 안전할 것

④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개발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갈등 관리

2. 복합개발사업의 협상 방안 제안

제8조(주거이전비 보상 등) ①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

가. 공공요금영수증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

바.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②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제9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①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도면을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서류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서류나 도면을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공공출자 협약체결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공출자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게 법 제19조제4호에 따른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을 첨부하여 출자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자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출자가능 여부 및 출자가능 규모를 정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공출자를 받으려는 경우 공공출자자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출자의 범위, 방법, 시기 및 공공출자자의 역할 등을 정한 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와 공공출자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받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와 공공출자자의 업무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

2. 공공출자자의 출자금액, 시기, 정산에 관한 사항

3. 공공출자자의 인수범위 및 인수시기에 관한 사항

4. 공공출자자 인수주택의 공급계획에 대한 사항

5. 공공출자자 인수주택의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Ⅰ. 동의자 현황								(앞 쪽)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								면적(㎡)
		( )
		( )
		( )
	건 축 물	소 재 지 (허가 유무)								동 수
		( )
		( )
		( )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Ⅱ. 동의 내용
1. 사업시행예정자 현황
명 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복합개발사업의 개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 모				비 고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 쪽)
위와 같이 본인은 ( )복합개발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의 ( )회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토지등소유자ㆍ사업시행예정자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서
Ⅰ. 동의자 현황	(앞 쪽)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
소유권 현 황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	면적(㎡)
( )
( )
( )
건 축 물	소 재 지 (허가 유무/공유 유무)	동 수
( )
( )
( )
지 상 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Ⅱ. 동의 내용
1. 사업시행자 현황
명 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사업시행의 방식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제26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의 시 행으로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법 제13조제1호) □ 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까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대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법 제13조제2호)
3. 복합개발사업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 모	비 고
㎡	㎡
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철거비	신축비	수수료	그 밖의 비용	합 계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사업시행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시행규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2)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임시정산하며, 신탁종료 시 정산금을 최종 확정합니다.
라. 신축 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 ※ 2. 사업시행의 방식에 따른 특성에 맞게 정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전고시를 토해 귀속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신축 건축물의 배정은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되, 같은 면적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첨에 따르는 등 구체적인 배정방법을 정하여 귀속시키도록 합니다.
4. 사업시행자의 지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계획 결정의 고시를 한 때에는 사업시행예정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것으로 봅니다.
5. 시행규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에 대해 동의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시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 없이 따릅니다.
6.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소유권등을 이전하는 사업방식에 한한다) ( )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이 취소ㆍ해지 등의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사업에 든 비용의 부담 내역과 부담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ㆍ고지 받았으며, 신탁계약(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 또는 현물출자 약정(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 )복합개발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위의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 )복합개발사업 시행구역의 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토지등소유자ㆍ사업시행자 귀중 ※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에는 II. 동의내용 중 1. 사업시행자 현황을 사업시행예정자 현황으로 작성하되 부동산투자회사의 예상 설립시기를 기입
신청인 제출서류	1.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시행 구역	구역명칭													시행면적				㎡
	위 치													건축물				동 (무허가 동)
	거주가구 및 인구			가구 ( 인)										도시계획				지역 지구
	지목별	지목									국ㆍ공유지 관리청별			관리청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동의 내역	토지면적								토지 소유자수						건축물 소유자수
	대상면적		㎡						대상 소유자수				인		대상 소유자수					인
	동의면적 (동의율)		㎡ ( %)						동의자수 (동의율)				인 ( %)		동의자수 (동의율)					인 (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명 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시행 계획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일										사업비		원
	부지 명칭								대지면적				㎡		주용도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지하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층수 (지상/지하)								주차장				대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사업 시행 계획	주택	공급 구분	주택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기준)
계
분양
임대
기반 시설	용도폐지 기반시설	새로 설치할 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철거 또는 이전요구 대상	건축물	철거	이전	공작물	철거	이전
동	동	개소	개소
개수대상 건축물	동	임시거주계획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필지수	면적	권리자수
	㎡
건축물	동수	연면적	권리자수
	㎡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수	임대주택 공급세대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비대책 세대
일괄 처리 사항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도로공사시행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사방지지정해제 ( )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 ( )
농지전용신고 ( )	보전임지전용허가ㆍ협의 ( )	보안림안에서 행위허가 ( )
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 )	하천공사시행허가 (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일괄

처리

사항

하천점용허가

(                    )

일반수도사업인가

(                    )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수도

설치인가(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

대규모점포의 등록

(                    )

국유지사용수익허가

(                    )

공유지대부ㆍ사용허가

(                    )

사업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신고(                  )

공장설립승인ㆍ신고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 승인ㆍ신고(            )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설치신고(            )

소방동의ㆍ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대기ㆍ수질ㆍ소음 진동배출 시설 허가ㆍ신고(       )

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

(                    )

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시행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등

나.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 의결서 사본.

다.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23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등

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공 람 (14일 이상)	□	의견제출 및 검토	□	인 가	□	고 시	□	통 보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관계기관 및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관리처분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시행자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획대상	사업의 명칭
위치
계획면적	㎡	정비건축물	동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시행기간
토지소유권변환	총면적	시행전	사유 토지		국공 유지		그 밖의 토지
㎡ ( 필지)	시행후	환지 대상	시행자 보유	시행자 보유 토지 배분 면적	그 밖의 토지
기존 사유지	점유자 매수	존치 국공 유지	청산	수용	협의 매수	국공 유지 매각	국공 유지 무상 양수
토지용도변환	용도	택지	공공시설	그 밖의 용도
소 계	공동 주택	단독 주택	그 밖의 건축 시설	소 계				소 계
시행전 (㎡)
시행후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건축물 및 건축시설	시행전 건축물		허가 건축물				동									무허가 건축물			동(새로 발생 동)
	시행후 건축물		용도				대지면적				동수					층수			세대수							건축 연면적				비고
			주택	소계
				분양
				임대
			상가
	공급 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상가 면적 (㎡)				그 밖의 건축 시설면적(㎡)
							계			㎡				㎡			㎡			㎡
			계
			토지등소유자
			보류시설
			일반분양
			임대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구분		분양신청														수인이 1인의 분양 대상자로 신청				권리신고(권리종류별)
			소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소계
	신청인수																건 (인)
권리 자별 관리 처분 (단위: 인)		권리자별			대상			분양														청산			수용			협의 매수			그 밖의처분
								소계				주택			상가			그 밖의용도
		계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소유권외의 권리

대상

건

이전

설정

건

해지

또는

소멸

건

세입자

대책

대상

임대

주택

공급

주거이전비지급

비대상

공공시설

신설

용도폐지

종류

명칭

규모

설치비용

관리청

종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

(㎡)

무상양여

(㎡)

평가액

또는

추산액

시행 전

시행 후

계

토지

건축물

계

토지

건축물

자금운용

총

소요사업비

수입

추산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중지·폐지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중지·폐지인가의 경우: 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유의사항: 이 서식은 사업유형별 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인 가	□	고 시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공사완료 보고 및 준공인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인가번호(연-월-일)
사업 시행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설계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시공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사 감리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상주감리자					보유자격
사업위치
공사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건축물 개요		주용도			주요구조
		세대수			층수			지상( )층 / 지하( )층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등의 설치내역서

2.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단서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및 검토	ㆍ	관계기관 협의	□	준공 인가	□	고 시	□	통 지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관계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준공인가증

사업구분

□ 복합개발사업

사업

시행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사업위치

공사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건축물

개요

주용도

세대수

주요구조

층수

지상 (      ) 층    /    지하 (      ) 층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인가번호(년-월-일)
사업 시행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설계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시공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사 감리자	명칭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상주감리자					보유자격
사업위치
공사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			년 월 일
건축물 개요		주용도			주요구조
		세대수			층수			지상( )층 / 지하( )층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및 검토	ㆍ	관계기관 협의	□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	통 지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관계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사공무원증표

소속:

직위:

성명: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진

(3.5cm×4.5cm)

위 사람은「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에 따라 조사·감독 등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80mm×100mm[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