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874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도록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4. 23. ～ 6.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분양가격이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하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이라 한다)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2년

2.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3년

3.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2년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60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① ---------------------------------------------------------------------------------------------------------.
1.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가. 분양가격이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하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이라 한다)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1.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분양가격이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하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이라 한다)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2년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2년	2.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3년
<신 설>	3.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2년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60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법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