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2015.12.18 입법예고)

□ 경 위

◦ 이행강제금 부과의 합리적 개선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부분의 개선·보완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5.12.18)

□ 주요내용

【 시행령 】

◦ 재축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4호)

- (현행)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

(개정) 기존 바닥면적 범위내에서 건축물 동·층수·높이 또는 구조변경 가능

◦ 주택층수 산정방법 개선(안 제3조의5, 별표 1)

- (현행) 1층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층수 산정 제외

(개정) 주택 외 용도 층은 필로티 바닥면적과 관계없이 층수 산정에서 제외

◦ 건축협정* 폐지 제한기간 근거 마련(안 제110조의4)

- 건축협정 체결하여 특례적용시 사업의 일관성 등을 위하여 30년동안 협정폐지 금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기 위하여 인접대지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일부 건축기준 특례적용

◦ 이행강제금의 위반내용에 따른 적정한 금액 부과를 위해 구체적 산정기준 마련하고 가중·감경범위 명확화(안 제115조3제1항 등)

【 시행규칙 】

◦ 건축허가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허가 제출서류 중 건축물의 부속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 서류등)은 착공신고 시 제출토록 함(안 제6조제2항)

◦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착공신고시 기술지도계약서* 첨부(안 제14조제6항, 별지 제13호 서식)

* 공사금액 3억원에서 12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방법,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