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7.1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폭염에 장시간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4.10.22 공포, ’25.6.1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 신설(안 제558조제4호 및 제559조제4항, 별표13의2)

- 폭염 :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 폭염작업 :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

* (고용부 지침)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

· 다만, 옥외 이동작업 등의 사유로 체감온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 활용 가능

○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 폭염작업시 ①냉방·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②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③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60조제2항)

· 다만, ① 또는 ②에도 불구하고 폭염작업에 해당되는 경우 ③의 조치를 해야 함

* (고용부 지침) 냉방·통풍장치, 그늘막 등

** (고용부 지침) 조기출근, 작업시간 단축, 작업 일정 또는 속도의 조정 등

-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폭염작업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하도록 함(안 제560조제3항)

· (예외)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지급·가동,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착용 등 조치한 경우

* (고용부 지침)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②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③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④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⑤ 그 밖에 ① ~ ④에 준하는 작업으로 작업의 성질상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등

○ 폭염작업으로 인한 장해 예방조치 등 규정

- 폭염작업 예상 작업장소에 온도･습도계 등 상시 비치하도록 함(안 제562조제2항제1호)

-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을 작업 전 알려야 함(안 제562조제2항제2호)

- 폭염작업시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도록 함(안 제562조제2항제3호)

- 근로자가 폭염작업으로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안 제562조제3항)

-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갖추어 두도록 명확히 함(안 제571조)

▢ 시행일 : ‘2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