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편발송(등기)

우135-701주소서울시강남구논현동71-2(건설회관6층) 전화547-7301∼3/545-7384∼5 팩스545-1761

부서명:회원부  부장: 임 성 율  담당자 : 윤 진 일 (E-mail) : jiyu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4-380

시행일자 : 2003. 08. 27.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업 등록갱신신고 서식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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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번호 건협서울3014-372('03.08.25)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003년 8월 2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붙임서식이 변경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된 제출서류 목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시 제출서류목록 1부.

2.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1부.

3. 임원명단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 신 처 : 거대도시건설(주) 등 47개사 (□00.9.01∼□00.9.30까지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 붙임 1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시 제출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임원주민등록번호기록 된것)

2. 임원 명단(붙임3)

3. 자본금 입증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ㅇ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	- 외부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기준)
ㅇ 기타업체	- 직전년도 재무제표(세무사가 확인)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현재) ※ 작성기준 : 갱신신고 직전월말일기준

4. 사무실 입증서류

○ 사무실이 회사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재임대차(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사본, 재임대계약서사본,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 기간연장은 재임대(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경력임원 입증서류

- 건설업등록(면허)당시의 경력임원의 변동이 없는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등기부상에 경력임원을 표시)

- 건설업등록이후 경력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경력임원 표시, 말소사항 포함)

. 경력임원 입증서류 : 건설협회 발급 경력임원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

(ⅰ) 전 근무회사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임되었어야 함.

(ⅱ) 전 근무회사의 건설업 영위에 관한 입증서류(등록증 및 수첩사본 또는 협회발행 건설업영위기간사실확인서)

6. 조경포지 입증서류(조경공사업체만 해당)

- 등록(면허)당시 조경포지의 변경이 없는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등록일 이후 조경포지의 변경(설정 및 해제 등)이 있는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등기필증사본(수목보유목적표시)

. 수목보유현황표, 수목보유현황사진 등

. 조경포지식재 확인서류 : 식재소재지 읍·면장 또는 조경수협회발급

(수목식재 사실확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종	수령	수량	등기설정일 (해제일)	비고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기술자보유현황 입증서류

- 서울시청에서 직접확인 : 별도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참고  -2003.9.1부터 2003.12.31사이에 주기적신고(갱신) 건설업자는

2002.9.1부터 2003년현재까지 등록기준의 상시 충족여부 확인하고,

-2004.1.1부터 2004.12.31사이에 주기적신고(갱신) 건설업자는

2003.1.1부터 2004년현재까지 등록기준의 상시 충족여부 확인하며

-2005.1.1이후부터는 주기적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3년간에 대하여

등록기준 상시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붙임 2 >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건 설 업 등 록 사 항 신 고 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영업소소재지		④ 전 화 번 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 국적또는소속국가명
⑦ 신고업종 및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또는 기 신고수리일을 같이 기재)
⑧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 음
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영 별표 2의 시설·장비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영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나.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다.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다.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6.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증사본 등을 말한다) 7.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당해 국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확인한 확인서 나. 영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영업소등기부등본을 말한다)
210□×297□ (신문용지 54g/□)

< 붙임 3 >

임    원    명    단

직 위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 적	호주성명 및 관계	비 고
			주 소
※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은 그 효력을 잃으며, 법인의 경우 임원중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임원을 3월이내에 개임하여야 함. 확인자 상 호 대표자 (인)

※ 신원조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