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02)547-7301∼3/FAX 545-1761,담당부서:조사부

□□□□□□□□□□□□□□□□□□□□□□□□□□□□□□□□□□□□□□□□□□□□□□□□□□□□□□□□□□□□□□□□□□□□□□□□□□□□□□□□□□□□□□□□□□□□□□□□□□□□□□□□□□□□□□□□□□□□□□□□□□□□□□□□□□□□□□□□□□□□□□□□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107호

시행일자 : 1999.  4 .  17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내용 안내

□□□□□□□□□□□□□□□□□□□□□□□□□□□□□□□□□□□□□□□□□□□□□□□□□□□□□□□□□□□□□□□□□□□□□□□□□□□□□□□□□□□□□□□□□□□□□□□□

건설교통부에서 □99.4.15일자로 개정·공포한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첨  부 :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주요개정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기술관리법』및『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   정   내   용

1. 개정취지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개혁에 따라 규제 폐지 또는 개선

2. 추진경위

ㅇ 건설기술분야 규제개혁위원회 의결(□98.10.16, 11.6)

ㅇ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99. 3. 8)

ㅇ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공포(□99. 4. 15)

3. 주요 개정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ㅇ 건설기술자 신고 임의관리 체계로 전환 (제6조의2)

- 건설기술자 신고 : 의무화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

※ 개정 공포후 1년후 시행

ㅇ 품질검사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 (제25조)

- 일정요건을 갖춘자는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ㅇ 감리협회가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는 책임감리대가기준 폐지 (제27조의2)

- 발주기관이 감리대가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함.

ㅇ 감리원의 겸직금지 조항 삭제 (제28조의6)

- 감리원의 불필요한 영업활동 제한 폐지

ㅇ 건설기술자 및 감리전문회사의 협회 설립요건 완화(제36조의3, 제36조의8)

- 복수 건설기술인협회 설립 가능<법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용어 삭제>

- 임원승인 등 협회운영에 대한 정부간섭 폐지하여 협회운영 자율성 부여

나.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ㅇ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제9조)

ㅇ 관리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이전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 폐지(제15조)

- 안전진단결과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의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폐지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완료후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구조안전상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폐지(제16조)

ㅇ 유지관리업체가 시설물 보수시 관련서류 제출의무 폐지(제18조)

法律  第 5,964號( □99. 4. 15 공포·시행 )

建設技術管理法中改正法律案

建設技術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중 □振興·開發·活用과 建設工事設計의 妥當性 및 施工技術의 적정성의 확보등□을 □振興·開發·活用 등□으로 한다.

第6條의2第1項중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務處 등 經歷管理에 필요한 사항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할 수 있다.□로 한다.

第6條의4第1項第2號를 削除한다.

第20條의3을 削除한다.

第20條의4第1項중 □建設技術者가 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設計등 用役業者가 第20條의3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을 □建設技術者가 당해 用役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發注廳으로 하여금 당해 建設技術者에 대하여□로 하고, 同項에 各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1. 設計등 用役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施設物의 主要構造部가 損壞되거나 損壞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公衆에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2. 施設物의 構造計算 등을 소홀히 하여  主要構造部의 安全性 또는 耐久性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3. 事前調査 등을 소홀히 하여 建設工事의 所要費用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工事期間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4. 建設工事에 사용될 資材·材料 등의 品質基準·示方書 및 諸基準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第2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圖書를 작성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7. 設計技術·工法의 적용을 잘못하여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되거나 不實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8.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요청이 있는 때

9.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第20條의5第2項중 □設計등 用役業者와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第20條의3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第20條의4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設計등 用役業者와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하여 第20條의3第1項 및 第20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札參加를 제한하거나□를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하여 第20條의4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로 한다.

第20條의6 및 第20條의7을 각각 削除한다.

第21條의5第1項중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工事 現場등을 點檢할 수 있으며□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에 대하여는 現場 등을 點檢할 수 있으며□로 한다.

第22條第1項중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設計등 用役業者로□를 □設計등 用役業者로□로 하고, 同條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23條 및 第24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第25條第1項중 □建設業者, 住宅建設登錄業者 또는 建設資材·部材의 生産者등은□을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는□으로,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者□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한 者□로, □品質管理 또는 建設資材·部材의 品質保證에 따른□을 □品質管理에 따른□으로 하고, 同條第2項중 □지정받고자□를 □登錄하고자□로 하며, 同項에 後段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登錄한 사항에 관한 업무중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25條第3項중 □지정기준□을 □登錄基準□으로 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品質檢査專門機關의 登錄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第26條의 題目 □(品質檢査專門機關 지정의 取消등)□을 □(品質檢査專門機關 登錄의 取消 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 本文중 □지정받은□을 □登錄한□으로, □지정□을 □登錄□으로 하며, 同項 但書중 □지정□을 □登錄□으로 하고, 同項第1號중 □지정을 받은□을 □登錄한□으로 하며, 同項第2號중 □指定基準□을 □登錄基準□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지정□을 □登錄□으로 하며,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7條의2의 題目 □(責任監理代價의 기준)□을 □(責任監理代價의 지급)□으로 하고, 同條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28條의5 및 第28조의6을 각각 削除한다.

第30條第1項第10號중 □監理員자격이 없는 者□를 □監理員資格이 없는 者 및 二重으로 소속된 者□로 하고, 同條第2項第7號 및 同條第4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32條第1項중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監理專門會社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事 및 監理日誌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指導·監督하여야 한다.□로 하고, 同條第2項중 □所屬公務員 또는 硏究院 기타□를 □所屬公務員 기타□로 한다.

第33條第1項第8號 및 同條第2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35條중 □監督業務를 행하는 工事監督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工事監督者는□으로 한다.

第36條의3第1項중 □5分의 1□을 □10分의 1□로 하고,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의 過半數가 출석한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를 □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로 한다.

第36條의5第2項중 □選出하되,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選出한다.□로 한다.

第6章의 題目 □韓國建設技術人協會□를 □建設技術人協會□로 한다.

第36條의8의 題目 및 同條第1項중 □韓國建設技術人協會□를 각각 □建設技術人協會□로 한다.

第36條의10第1項중 □50명이상□을 □30人이상□으로 한다.

第36條의13第2項중 □選出하되,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選出한다.□로 한다.

第36條의18 및 第37條의3을 각각 削除한다.

第40條의2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4號를 削除한다.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地方委員會에 建設技術의 審議를 요청하는 者

第42條第1號의2를 削除하고, 同條에 第1號의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條第3號 및 第6號를 각각 削除한다.

1의3.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品質試驗·檢査業務를 代行한 者

第42條의2第1號를 削除한다.

第43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第5號·第8號 및 第9號를 각각 削除하며, 同項에 第3號의2·第3號의3 및 第5號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3의2. 第25條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登錄을 한 者

3의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5의2. 第30條第1項·第2項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者로서 그 業務停止期間중에 責任監理를 한 者(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第43條第2項을 削除하고, 同條第3項중 □第1項 및 第2項□을 □第1項□으로 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의2第1項, 第43條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公布 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設計등 用役業者에 대한 入札參加制限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入札參加制限 등의 처분을 받은 設計등 用役業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3條(品質檢査專門機關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檢査專門機關으로 指定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한 者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第2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技術人力·施設·裝備 등의 登錄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第4條(韓國建設技術人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6條의8 第1項의 韓國建設技術人協會는 이 法에 의한  建設技術人協會로 본다.

第5條(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第5條(建設技術審議委員會) ①建設技術의 振興□開發□活用과 建設工事設計의 妥當性 및 施工技術의 적정성의 확보등 建設技術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中央委員會□라 한다)를, 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軍事施設工事중 軍事機密에 관련된 建設工事에 관한 設計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特別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特別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第6條의2(建設技術者의 申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設關	第5條(建設技術審議委員會) ①--------振興·開發·活用 등 ------------------------------------------------------------------------------------------------------------------------------------------------------------------------------------------------------------------------------------------------------------------------------------------------------------------------------------------------------------. ② (現行과 같음) 第6條의2(建設技術者의 申告) ①---------------------------

聯業體에 소속되어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에 종사하는 建設技術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② ∼ ⑤ (생 략) 第6條의4(建設技術者의 業務停止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技術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생 략)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 訓練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3. ∼ 13. (생 략) ②·③ (생 략)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務處 등 經歷管理에 필요한 사항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할 수 있다. --------------. 1.∼ 4. (現行과 같음) ② ∼ ⑤ (現行과 같음) 第6條의4(建設技術者의 業務停止등) ①---------------------------------------------------------------------------------------------------------------------------------. 1. (現行과 같음) <削 除> 3. ∼ 13. (現行과 같음) ②·③ (現行과 같음)

第20條의3(設計등 用役業者에 대한 入札參加制限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設計등 用役業者가 發注廳에서 發注한 設計등 用役을 不實하게 수행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發注廳으로 하여금 당해 設計등 用役業者에 대하여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야의 設計등 用役에 대한 入札參加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1. 設計등 用役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施設物의 主要構造部가 損壞되거나 損壞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公衆에 현저한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 構造計算등을 소홀히 하여 施設物의 主要 構造部의 安全性 또는 耐久性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	<削 除>

3. 事前調査등을 疏忽히 하여 建設工事의 所要費用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工事期間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4. 建設工事에 사용될 資材□材料 등의 品質基準□示方書 및 諸基準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第20條의7의 規定에 의한 下都給 제한을 위반한 때 6.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第2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圖書를 작성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8. 第23條의2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圖書 작성에 참여한 建設技術者의 業務內容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한 때

9. 新技術□新工法등에 대한 設計技術의 적용을 잘못하여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되거나 不實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10.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 요청이 있는 때 1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設計등 用役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札參加制限期間 중에는 商號를 바꾸어 設計등 用役의 入札에 참가할 수 없다. ③發注廳은 設計등 用役業者가 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用役成果品이 잘못 작 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設計등 用役業者에게 是正指示등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내용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札參加制限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第20條의4(設計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한 業務停止)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發注廳이 發注한 設計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設計등 用役業者가 第20條의3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設計등 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新 設>	第20條의4(設計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한 業務停止)①----------------------------------------------- 建設技術者가 당해 用役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發注廳으로 하여금 당해 建設技術者에 대하여 --------------------------------------------------------------. 1. 設計등 用役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施設物의 主要構造部가 損壞되거나 損壞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公衆에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때

	2. 施設物의 構造計算 등을 소홀히 하여 主要構造部의 安全性 또는 耐久性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3. 事前調査 등을 소홀히 하여 建設工事의 所要費用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工事期間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4. 建設工事에 사용될 資材□材料 등의 品質基準□示方書 및 諸基準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第2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圖書를 작성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② (생 략) 第20條의5(設計등 用役業者등의 現況 통보) ① (생 략) ② 設計등 用役을 發注한 發注廳은 設計등 用役業者와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第20條의3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設計등 用役業者와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	7. 設計技術·工法의 적용을 잘못하여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되거나 不實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때 8.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요청이 있는 때 9.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 (現行과 같음) 第20條의5(設計등 用役業者등의 現況 통보) ① (現行과 같음) ②----------------------------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第20條의4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 --------------------------------------------. ③-----------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하

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하여 第20條의3第1項 및 第20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札參加를 제한하거나 業務遂行을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發注廳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20條의6(設計등 用役의 참가제한)發注廳은 設計등 用役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發注하는 設計등 用役에 참가할 수 있는 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計등 用役業者로 制限할 수 있다. 第20條의7(下都給의 제한) ①設計등 用役業者는 發注廳으로부터 都給받은 設計등 用役을 다른設計등 用役業者에게 一括하여 下都給할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下都	여 第20條의4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 <削 除> <削 除>

給을 할 수 있는 業種別 下都給 범위□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第21條의5(建設工事現場등의 點檢)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工事의 不實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工事 現場등을 點檢할 수 있으며, 點檢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1條의4第1項 各號의 者에 대하여 是正命令등 필요한 措置를 하거나 關係法令에 의한 營業停止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22條(設計監理) ①發注廳은 그가 發注하는 設計등 用役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役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設計등 用役業者로 하여금 設計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第21條의5(建設工事현장등의 點檢)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에 대하여는 現場 등을 點檢할 수 있으며 --------------------------------------------------------------------------------------------------------------------------------------. ② (現行과 같음) 第22條(設計監理) ---------------------------------------------------------------- --- 設計등 用役業者로 ------------------------------------------------------- .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監理者로 지정된 設計등 用役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第3項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設計監理業務遂行을 소홀히 하여 設計成果品이 不實하게 된 때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監理者의 지정기준 기타 設計監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 交通部令으로 정한다. 第23條(建設工事設計등의 審議) ①發注廳은 그가 施行하는 建設工事로서 일정규모이상의 工事에 있어서는 設計의 타당성과 施設	<削 除> <削 除> <削 除>

物의 安全 및 工事施行의 적정성에 대하여 中央委員會 또는 地方委員會의 審議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設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監理를 한 建設工事 2.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指定文化財 및 假指定文化財의 修理·復元·整備工事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 ②歷史性이 있거나 公益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대규모의 施設物 등에 관한 建設工事를 許可하는 行政機關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建設工事

의 設計 및 施工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中央委員會 또는 地方委員會에 審議를 요청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議를 받은 建設工事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審議結果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委員會 또는 地方委員會의 審議對象 및 범위 기타 審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의2(建設資材·部材의 品質保證등) ①建設資材·部材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資材·部材를 生産(採取를 포함한다) 또는 輸入·販賣하는 者(이하 □生産者등□이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建設	<削 除>

資材·部材의 品質保證을 하여야한다 ②建設工事의 發注者,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資材·部材의 生産者등에게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專門機關이 작성한 試驗成績書등 品質保證에 관한 資料를 요구하거나 發注者·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의 참여하에 品質試驗 또는 檢査등에 의한 品質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建設資材·部材의 生産者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建設工事의 發注者,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資材·部材의 品質을 확인한 결과 設計圖書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

는 경우에는 그 業務를 관할하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당해 建設資材·部材의 販賣停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第25條(品質檢査의 代行등) ①建設工事의 發注者, 建設業者, 住宅建設登錄業者 또는 建設資材·部材의 生産者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公立試驗機關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者(이하 □品質檢査專門機關□이라 한다)에게 建設工事의 品 質管理 또는 建設資材·部材의 品質保證에 따른 試驗·檢査등을 代行시킬 수 있다. ②品質檢査專門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人力·施設·裝備등을 갖추어야 한다. <後段 新設>	第25條(品質檢査의 代行등) ①------------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는-----------------------------------------------------------------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한 者-------------------------------------------品質管理에 따른 ------------------------------------------------------. ②---------------登錄하고자-------------------------------------------------------------. 登錄한 사항에

③建設交通部長官은 品質檢査專門機關에 대하여 試驗 또는 檢査實施의 적정여부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基準에의 적합여부등을 調査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新 設> 第26條(品質檢査專門機關 지정의 取消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品質檢査專門機關으로 지정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관한 업무중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登錄基準-----------------------------------------------------------------------. ④品質檢査專門機關의 登錄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第26條(品質檢査專門機關 登錄의取消 등) ①----------------------------------登錄한------------------------------------------登錄------------------------------------ --------------------------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判明된 때 2.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3. ∼ 5. (생 략) ② (생 략)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處分을 받은 品質檢査專門機關은 그 處分전에 체결한 契約에 의한 品質試驗 또는 檢査의 代行을 계속할 수 있다. <新 設> 第27條의2(責任監理代價의 기준) ① (생 략)	---------------------登錄----------------------. 1. ------------------------登錄한---------------- 2. -----------------------登錄基準--------------- 3. ∼ 5. (現行과 같음) ② (現行과 같음) ③-----------------登錄------------------------------------------------------------------------------------------------------------------------.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7條의2(責任監理代價의 지급) ① (現行과 같음)

②第1項의 規定에 한 責任監理費의 기준은 第3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建設監理協會가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정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費의 기준을 認可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28條의5(監理員의 兼職금지) 監理員은 그 소속監理專門會社외에 영리를 目的으로 하는 다른 業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第28條의6(監理員의 重複配置금지) 監理專門會社는 소속監理員 을 建設工事現場에 配置함에 있어서 2이상의 工事現場에 重複하여 配置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監理員을 重複配置하더라	<削 除> <削 除> <削 除> <削 除>

도 責任監理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0條(監理專門會社의 登錄取消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0. 監理員자격이 없는 者에게 責任監理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11. (생 략)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第30條(監理專門會社의 登錄取消등) ①-------------------------------------------------------------------------------------------------------------------------------------------------------------------------------------. 1. ∼ 9. (現行과 같음) 10. 監理員資格이 없는 者 및 二重으로 소속된 者------------ 11. (現行과 같음) ②------------------------------------------------------------------------------------------------.

1. ∼ 6. (생 략) 7. 第28條의6의 規定에 위반하여 소속監理員을 2이상의 建設工事現場에 重複配置한 때 ③ (생 략) ④建設交通部長官은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1. 第23條의2第2項 및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第2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3.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기피하거 나 보고 또는 관계資料의 提出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責任監理業務의 수행을 위한 契約事項을	1. ∼ 6. (現行과 같음) <削 除> ③ (現行과 같음) <削 除>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責任監理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므로써 公衆에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⑤ (생 략) 第32條(監理專門會社의 指導□監督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監理專門會社에 대하여 그 業務遂行에 관한 사항을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監理專門會社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事 및 監理日誌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을 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	⑤ (現行과 같음) 第32條(監理專門會社의 指導□監督등) ①------------------------------------------------------------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②-------------------------------------------------- -----------------------------------------------------------------------------------------------所屬公務員

또는 硏究院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나 團體로 하여금 事務室·工事現場등에 出入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第33條(監理員의 業務停止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監理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責任監理業務의 停止를 명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第28條의5의 規定에 위반하여 兼職한 때 9. ∼ 10. (생 략) ② 發注者는 監理員이 責任監理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 로써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監理員에 대하여 是正指示등 필	기타------------------------------------------------------------------------------------------------. ③ (現行과 같음) 第33條(監理員의 業務停止등) ①---------------------------------------------------------------------------------------------------------------. 1. ∼ 7. (現行과 같음) <削 除> 9. ∼ 10. (現行과 같음) <削 除>

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第35條(建設工事監督者의 監督義務) 發注廳이 發注하는 建設工事의 監督業務를 행하는 工事監督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監督業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第36條의3(協會의 設立認可등) ①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의 5分의 1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의 過半數가 출석한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후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第36條의5(任員 및 選出方法등) ① (생 략)	③ ∼ ⑥ (現行과 같음) 第35條(建設工事監督者의 監督義務) --------------------------工事監督者는-----------------------------------------------------------------------------. 第36條의3(協會의 設立認可등) ①---------------------------------------------------------10分의 1-------------------------------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 ②·③ (現行과 같음) 第35條의5(任員 및 選出方法등) ① (現行과 같음)

②會長은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하되,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④ (생 략) 第 6 章 韓國建設技術人協會 第36條의8(韓國建設技術人協會의 設立) ①建設技術者는 建設技術者의 品位維持 및 福利增進과 建設工事의 堅實施工 및 品質管理의 향상을 위하여 韓國建設技術人協會(이하 이 章에서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第36條의10(協會의 設立認可등)①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協會의 會員중 50명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選出한다. ③·④ (現行과 같음) 第 6 章 建設技術人協會 第36條의8(建設技術人協會 -------) ①------------------------------------------------------------------------------------------------建設技術人協會---------------------------------------. ②·③ (現行과 같음) 第36條의10(協會의 設立認可등) ①------------------------------------ 30人이상---------------------------------- ---------------------------------------. ②·③ (現行과 같음)

第36條의13(任員 및 選出方法등) ① (생 략) ②會長은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하되,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④ (생 략) 第36條의18(國家技術資格者의 業務停止) 國家技術資格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資格이 取消 또는 정지된 者는 그 기간동안 學歷·經歷者인 建設技術者로서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를 수행할 수 없다. 第37條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하여 설립된 硏究院 또는 協會가 아닌 者는 韓國建設技術硏究院·建設監理協會·韓國建設技術人協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36條의13(任員 및 選出方法등) ① (現行과 같음) ②------------------- 選出 한다. ③·④ (現行과 같음) <削 除> <削 除>

第40條의2(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 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設計 등의 審査를 요청하는 者 3. (생 략) 4.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專門機關의 지정을 申請하는 者 第4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 략) 1의2. 第2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에 관한 資料要	第40條의2(手數料) ------------------------------------------------------------------------------------------. 1. (現行과 같음)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地方委員會에 建設技術의 審議를 요청하는 者 3. (現行과 같음) <削 除> 第42條(罰則)----------------------------------------------------------------------. 1. (現行과 같음) <削 除>

求 또는 品質의 확인에 관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者 <新 設> 2. (생 략)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4.·5. (생 략) 6. 第30條第1項 및 第2項 또는 제33조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者가 그 業務停止期間중에 責任監理를 한 者(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를 한 경우를 除外한다) 7. (생 략) 第42條의2(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20條의7의 規定에 의한 下都給制限에 위반한 者	1의3.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品質試驗·檢査業務를 代行한 者 2. (現行과 같음) <削 除> 4.·5. (現行과 같음) <削 除> 7. (現行과 같음) 제42조의2(罰則)-----------------------------------------------------------------------. <削 除>

2.·3. (생 략) 第43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2. (생 략) 3. 第20條의3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號를 바꾸어 設計등 用役을 受注한 者 <新 設> <新 設> 4. (생 략) 5. 第28條의5의 規定에 위반하여 兼職을 한 者 <新 設>	2.·3. (現行과 같음) 第43條(過怠料) ①------------------------------------------------. 1.·2. (現行과 같음)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3의2. 第25條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登錄을 한 者 3의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4. (現行과 같음) <削 除> 5의2. 第30條第1項·第2項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者로서 그 業務停止期間중에 責任監理를

6. · 7. (생 략) 8. 第36條의18의 規定을 위반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를 수행한 者 9. 第3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建設技術硏究院·建設監理協會·韓國建設技術人協會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②第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建設技術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⑥ (생 략)	한 者(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6. · 7 (現行과 같음) <削 除> <削 除> <削 除> ③第1項---------------------------------------------------------------------------------. ④∼⑥ (現行과 같음)

▣법률 제5,969호(□99. 4. 1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

1. 개정이유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부담을 주고 있거나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와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제 ∀ 등록제(제9조)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하자의 치유가 완료될 때 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도록 한 것을 폐지함(현행 제15조 삭제).

다. 무한책임을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후에도 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발생한 구조안전상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보수책임을 폐지함(현행 제16조 삭제).

라. 유지관리업체가 시설물의 보수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를 폐지함(현행 제18조제5 항 삭제).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