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민간공사 관련 경영애로 실태조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된 공공공사와 달리 합의나 민사소송 외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는 민간공사에 있어 발주자(건축주)와의 갑을관계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특히, 공사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사대금 삭감은 예사이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해 기업경영에 막대한 애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질서 민주화 흐름과 더불어 갑을관계를 넘어 공정한 거래질서의 정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바,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민간공사 도급계약시 부당특약, 공사대금 부당삭감 등에 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진다면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에 따라 협회는 민간공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위해 붙임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첨부된 설문조사를 작성하시어 우리시회 건설정책실(이메일 : kk993388@cak.or.kr 또는 팩스 : 545-1761)로 12.9.2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정기국회 일정상 시한이 촉박하여 짧은 기한내 요청드리는 것이니 각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설문조사는 통계자료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

붙 임 : 설문조사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966(2012.09.25)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