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불합리한 하도급대금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는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9)

※ 근거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4제5호

□ 추가된 부당특약 유형

○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