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환경부는 제2차 건설폐기물재활용기본계획(‘12~’16)의 단계별 추진 등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할용촉진법 제38조제3항에 따른「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12.8.9~8.30)

2. 주요 내용

◦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단계적 확대 (안 제1항)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현행 골재소요량의 15%이상 → 40%이상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단계적 확대 (안 제2항)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을 현행 제품소요량의 15%이상 → 40%이상

※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적용기간 (안)

구 분	2012년 12월 31일 까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1월 1일 이후
순환골재	15%이상	25%이상	30%이상	35%이상	40%이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5%이상	20%이상	25%이상	30%이상	4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