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50억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평가 완화

- (현행) 3년 → (개정) 5년

◦ 신인도 평가 시 환산재해율 가점 확대(50억 이상) 및 신설(50억 미만 30억 이상)

	현행				개정(안)
50억 이상 공사	0.4배 이하	+3.0		30억 이상 공사	0.4배 이하	+4.0
	0.7배 이하	+2.0	→
					0.7배 이하	+2.5
	1.0배 이하	+1.0
					1.0배 이하	+1.5
	1.0배 초과	+0.0
					1.0배 초과	+0.0
50억 ~ 30억 공사	<신설>	<신설>

◦ 30억 미만 공사의 신인도(가점) 신설

- (신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0.7배 이하인 자 +1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계약심사 결과를 입찰공고시 공개(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공사 손해보험 가입대상 공사 확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현행) 일괄‧대안입찰, 특정공사

→ (개정안) 일괄‧대안입찰,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 공사 손해보험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토록 규정(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변경(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

◦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최소 참여비율 변경

- (현행) 40% (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9%까지 확대). 4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불가

→ (개정) 30% (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9%까지 확대). 30% 이상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불가

◦ 출자비율, 분담내용, 구성원 변경 사유 명확화

- (현행) 파산, 해산, 부도 등

→ (개정)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

◦ 실적공사비 공종 설계변경 시 협의율 적용 배제 대상 공사 확대

-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 (개정) 모든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