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법 개정안 2건(윤한홍·유의동의원) 주요내용

□ 윤한홍 의원 발의안(‘22.11.17)

연동대상 (주요원재료)	하도급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안 2조16항)
서면 기재 의무 및 기재사항	하도급대금 연동사항 서면 기재 의무(안 3조2항3호) - 위반시 : 시정조치, 벌점, 과태료(1천만원)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주요 원재료 · 조정요건* ·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 원재료가격이 1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하도급대금 연동하여 조정(안 2조17항)
서면 기재의무의 예외	·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 건설업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단기간 거래*인 경우 *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기간을 정함 · 소규모 거래*인 경우 *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금액을 정함 · 당사자간 미연동을 합의한 경우* * 취지, 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함 (안 3조4항)
기타 원사업자의 의무	· 연동사항 기재 성실 협의 의무(안 3조3항) · 연동 관련 조항 적용 회피 행위 금지(안 3조5항)
기타	· 공정위의 연동제 확산 지원시책* 수립·추진(안 3조의6) *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 연동지원본부 지정 (안 3조의7)

□ 유의동 의원 발의안(‘22.11.21)

○ 조정원 협의회 위원구성 변경(안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 겸임

- 위원 선임방식 :

(현행) 조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공정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개정안)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

○ 조정원 협의회 위원 임기 연장(안 제24조제6항)

- (현행) 2년 → (개정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