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고시·계약예규 제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예타면제「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및 공사비 정상화 법률 시행(’20.5.27)을 위한 하위법령·규정 제개정

□ 주요내용

○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근거 신설(영 제72조제3항제2호)       ※ ’20.4.7. 이후 입찰공고한 부분부터 적용

-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대상사업 고시(기재부 고시 제2020-9호, 별첨)

· 고시 제1호 사업(국도, 인입철도, 산업단지 조성 등) : 16개사업

· 고시 제2호 사업(철도, 고속국도 등 광역교통망) : 6개사업

* 지자체「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은 제외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예정)

-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명시(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6항제2호)

· 고시 제1호 사업 : 40%(턴키 20%), 고시 제2호 사업 : 20%

- 종심제 지역경제기여도(사회적책임) 심사기준 개정(종심제 심사기준 별표4)

· 제2호 사업을 종심제 발주시 지역업체 비율 20% → 40%만점* 적용

*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참여비율 산정시 포함

○  예정가격 100억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 98% 미만 금액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배제 규정 신설  ※ ’20.5.27. 이후 입찰공고한 분부터 적용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해당 부가세)를 입찰공고에 명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 신설)

- 총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인 경우 심사대상 또는 낙찰자 제외(적격심사기준 제7조제1항 및 종심제 심사기준 제13조제3항)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배제 조항 개요설명(예시)>

◎ 입찰공고에 공개된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해당부가세] : 88억원(A)

◎ 예가산출율(예정가격/기초금액×100) = 101%(B, 가정치)

◎ A(88억) × B(101%) ≒ 88.9억원(C)

◎ C(88.9억) × 98% ≒ 87.1억원(D)

⇒ 총입찰금액이 D 미만인 경우 적격심사 대상제외

○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기준 개정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제1호나목, 제70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

※ 물가변동 기준시점이 ’20.1.1.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현행) 표준품셈상 국산 및 외산 장비의 손료를 구분하여 지수조정률 산정 → (개정) 국산 및 외산 장비 구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