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판결 주요 쟁점

1. 사 건 명 : 2012가합22179 공사대금

2. 판 결 일 : 2013. 8. 23

3. 피    고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4. 원    고 : XX건설 외 11개사

5. 재 판 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

6. 사건개요

-  발주기관 귀책에 의해 공기가 연장 되었으나,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상대방이 발주기관을 상대로 소송 제기

7. 판시사항

-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으며,

-  건설사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서울시는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140여억원 전액을 지급할 것

8. 주요쟁점 : 별첨

별 첨		소송 주요 쟁점사항 및 판결내용

순번	쟁점사항	판결내용	관련 법령
1	피고가 대한민국인지 서울시인지 여부	- 최초계약은 대한민국(조달청)과 체결하였으나, -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과 서울시 사이에 공사의 착공, 대가의 지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 피고는 서울시(예비적 피고)로 보는 것이 타당	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2	간접공사비 청구권 포기 여부 (계약서 상 기재된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라는 조항의 효력 여부)	-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변경한 공사계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변경된 계약내용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두 차례에 걸친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민원제기 등 충분한 의견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됨(책임감리원 미경유는 형식적 절차 미이행일 뿐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3	차수별 계약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 연장된 공사기간 내의 차수별 계약에서 간접공사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3조, 제64조
4	과다인력 투입으로 간접노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는지 여부	- 현장사무실에서 불필요한 인력을 유지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 실비 산정과 관련하여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서 간접노무비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어 피고측 주장 이유 없음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6조, 제23조

순번	쟁점사항	판결내용	관련 법령
5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건에 대해 계약금액 감액 조정 및 반환 요구 가능하나, - 사용기준 제8조는 총공사기간 내에 총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감액 등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초과 지출된 안전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오히려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 변경될 경우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도록 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 및 사용기준 제8조, 제30조, 제2조,
5	공기연장의 책임소재	-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시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없이 공기연장이 되었으므로 서울시 책임으로 볼 수 있음
6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 준수 여부	- 계약기간 연장요청 시 계약금액 조정 의사를 밝하고 이를 신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절차 미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7	간접공사비 액수에 대한 판단	- 최초 지급된 간접공사비는 당초 준공기한인 2011. 3. 31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추가 비용에 대해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 검토 결과, 그 액수의 타당성이 인정됨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8	703공구의 건설지 제작비용 8,300천원 제외 주장 타당성 여부	- 이 사건의 계약조건에서 설계도서(시공상세도 포함) 작성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설계도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인쇄비를 실비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점 등을 보아 포함하는 것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