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9.22, 문진석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기존 발의했던 법안 내용 중 일부 보완하여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발의(’25.9.22, 문진석의원)

□ 제정(안) 주요내용       ※ 기타 내용은 6.27 발의안과 대부분 동일

○ 적용대상 :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수리공사

※ 종전은 건설공사만 대상

○ 적용 공사규모: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등

※ 종전은 300㎡이상 건축물 등

○ 시공자 의무사항

- 시공자의 공기․공사비 변경요청권 신설

- 안전시설물 설치시 하도급 가능

- 시공과정 영상촬영 및 보관 등

○ 근로자 안전의무 강화

- 안전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의무위반으로 사고발생시 처벌

- 1년이내 영업정지

- 영업정지 갈음하여 업종․분야 매출액 3%이내 과징금(상한액 1천억원, 매출액 없거나 산정 곤란시 10억원 이내 과징금)

○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센티브

- 과징금 감경, 포상, 스마트안전장비 우선지원 등

○ 시행시기 : 공포 1년후 시행하되, 50억미만 공사는 2년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