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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안내』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

- 건설현장근로자는 대부분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종사하면서 비, 눈, 기온 등 계절적인 기후 요인에 의해 반복적으로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이러한 건설 현장기능인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1개월 이상 기간을 고용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계절적 기후적인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

- 하절기, 동절기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건설업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을 받은 사업주, 단, 무면허 사업주 제외)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건설사업주로서 지원요건을 갖추고 지원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원요건은 ?

- 하절기, 동절기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월 6일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하절기 : 6월~ 8월(‘08년은 7월 1일부터 시행), 동절기 : 12월~다음연도 2월말

- 월 6일 초과 공사중지일수 중 눈, 비 또는 기온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이 입증되는 날에 대하여만 지원합니다.

-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사무직종사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현장관리자 포함),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 지원금액은 ?

- 기상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하였음에도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상한액 35,000원)를 지원

■ 지원절차는 ?

-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하절기, 동절기에 기후적 요인으로 작업중단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하여 미리 계속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사기간, 근로자수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계속고용변경계획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계속고용조치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

- 계속고용계획 신고시 구비서류 :  계속고용계획신고서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는 건설업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 등록․면허․허가관련 서류), 도급계약서,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각 1부.

- 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 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임금이체내역 등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상자료 등)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