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시행규칙 ]

ㅇ 도급인이 산재예방조치 해야 하는 위험장소 확대(안 제30조제4항)

-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예방조치 해야 하는 위험 장소(현행 20개)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협착 위험이 있는 2개 장소 추가 (※ 20개 →22개 장소)

ㅇ ‘백석면’이 허가대상 물질에서 금지물질로 개정됨(시행령 제30조, ‘16.2.17)에 따라 시행규칙 정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별표 12의 2, 별표 13)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1-마-‘13)석면’ 삭제하고, 2-‘7)석면분진’(신설)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검사항목의 1-가-5)-‘13.석면’ 삭제하고, 나.-‘7.석면분진’(신설)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제93조제1항 별표 11의5)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1-마-‘13)석면’ 삭제하고, 3-‘사.석면분진’(신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

ㅇ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기준 강화(안 제37조제2항)

- 작업중지 풍속 기준을 순간 풍속 초당 20미터 초과에서 초당 15미터 초과로 강화

ㅇ 화재로 대형피해 발생 우려되는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 배치(안 제241조)

- 용접, 용단 등 작업 등으로 화재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

※ 화재감사자 배치 작업 장소

․연면적 15,000㎡ 이상인 건축물 건설·개조공사의 지하장소

․연면적 15,000㎡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LPG선 건조 시 단열재가 부착된 저장설비 부근

ㅇ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석면폐기물 처리 작업의 확대(안 제497조의3제1항)

- (현  행)「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의 처리 작업

(개정안)「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석면 처리 작업 외에 수거하여 포장․배출하는 경우는 포함

ㅇ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성 강화

- 밀폐공간 개념에 질식 추가 등 ‘용어정의’ 개정(안 제618조 및 별표 18)

구 분	현 행	개정(안)
밀폐공간	산소결핍,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산소결핍,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가스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ㆍ황화수소 등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
적정공기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

- 밀폐공간 작업 시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구체화(안 제620조제2항, 제621조 각각 신설)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결과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경우에만 작업 실시하는 절차 등 구체적, 체계적으로 정비

- 밀폐공간 작업 시 출입금지 표지(별지 제5호 서식 신설)

‧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금지 표지 서식 규정

- 밀폐공간 작업 시 착용하는 호흡보호구 명확화(안 제620조제5호)

‧ (현  행)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개정안)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의 착용과 관리

※ 시행일 : 공표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