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뉴스테이 입주 후 사전에 계획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뉴스테이 사업 유형별 운영기준을 정한 「기업형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16.5.13)

□ 주요내용

◦ 촉진지구 기부채납 기준 완화(안 제30조)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사업은 국토계획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부채납기준 적용

* (현행) 10～20% (주거․상업․공업지역 10～15%) → (개선) 용도변경이 없는 촉진지구 8～12%

◦ 뉴스테이 사업 유형별 운영기준 마련(안 제66조부터 제80조)

- 민간제안형‧정비사업 연계형‧LH공모형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

◦ 기금 출자지원을 받는 뉴스테이 단지의 주거서비스 계획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관리체계 근거 마련(안 제82조)

- 전문기관이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 지원하고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사후관리

◦ 뉴스테이 재능기부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3조)

- 입주민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재능기부자에게 우선 입주권 부여하고 관련 사항을 표준입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