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48		발의연월일 : 2022. 11. 21. 발 의 자 : 유의동ㆍ金炳旭ㆍ강대식 김학용ㆍ한기호ㆍ윤주경 유경준ㆍ안병길ㆍ윤한홍 김성원ㆍ박정하ㆍ김승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고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2년인 조정원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3년으로 늘리고 협의회 위원의 선임 방식도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

법률  제        호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협의회는”을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하 한다)는”으로,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제2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고”를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를 “조정원 협의회”로,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를 “조정원 협의회”로,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② (생 략)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③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둔다.
<신 설>	④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④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한다. 협의회에서 선출된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한다.	⑤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고, --------------------------------------------------------------------------------------------------------------------------------------
⑤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협의회가 정한다.	⑥ 조정원 협의회----------------------- 3년------------------------------------------------------------------------------------------
⑥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 3. (생 략) <신 설>	⑦ 조정원 협의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하도급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⑦ ～ ⑩ (생 략)	⑧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