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6건 주요내용

□ 서왕진 의원(‘26.1.21)

ㅇ 사업주 작업중지 사유에 자연재난* 추가 및 이로 인한 임금 손실시 사업주의 보상 의무(안 제51조)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

- 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유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추가

- 작업중지 규정에 한정하여 사업주의 범위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등’추가

- 사업주는 작업중지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함

- 정부가 작업중지로 인해 사업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ㅇ 근로자 작업중지 사유에 자연재난 추가 및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안 제52조)

- 사업주는 작업중지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 금지

- 사업주가 작업중지한 근로자에 금지된 불리한 처우에 ‘부당한 근로 요구’ 명시

ㅇ 사업주의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 고지 의무(안 제52조의2)

- 사업주는 고용부에서 마련한 산업별ㆍ직종별 지침을 관리감독자에게 교육하고,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 서왕진 의원(‘26.1.22)

ㅇ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명시(안 제38조 및 제39조)

-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에‘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및 고온·저온 작업장소’ 추가

- 보건조치 대상 확대 :

(현행) 폭염·한파에

→ (개정안)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환경에서

□ 김태선 의원(‘26.1.22)

ㅇ 하도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안 제72조)

-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관계수급인은 사용하고 사용명세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금지

-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업종 또는 사업장의 도급인은 도급계약 체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 김주영 의원(‘26.1.22)

ㅇ 시정조치 명령 후 조치 완료시까지 작업 금지(안 제53조)

-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기계ㆍ설비등 관련 작업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또는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조치 완료시까지 작업 금지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사유 확대(안 제55조)

- (현행)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 발생한 해당·동일 작업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정안)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생사 불명·신체 또는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 등의 경우

- (현행)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 (개정안)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등

□ 박홍배 의원(‘26.1.26)

ㅇ 고용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

□ 안호영 의원(‘26.1.26)

ㅇ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이 지정취소, 업무정지 처분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조정 등(안 제21조 등)

*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ㆍ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