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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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11		발의연월일 : 2021. 12. 15. 발 의 자 : 박상혁ㆍ민홍철ㆍ송옥주 임종성ㆍ소병훈ㆍ이원욱 김주영ㆍ김윤덕ㆍ민형배 신동근ㆍ문정복ㆍ최인호 정필모ㆍ허 영ㆍ천준호 김정호ㆍ임호선 의원 (17인)

제안이유

1990년대 중반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된 이후 비도시지역의 조화로운 이용․보전․관리를 위한 세밀한 정책과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도권 등 대도시 인근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인근에 개별 공장의 설립이 증가하였음.

주택․공장의 혼재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피해, 주거환경의 악화, 경관 및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훼손, 자연재해 취약성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였음.

특히 김포 거물대리, 인천 사월마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입지 공장의 밀집으로 인하여 적절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 및 대기, 지표수 및 지하수 등에 대한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분진, 소음, 진동, 악취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되었음.

이에 주택․공장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주택과 개별 입지 공장의 혼재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은 본인이 거주하거나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거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청원할 수 있고, 주거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짐(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공장이 혼재된 지역 정비를 위해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 또는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및 친환경 산업 공생을 위한 산업재배치 등의 내용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정비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가능함(안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을 재정비방식․수용방식․환지방식으로 구분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조합 등이 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5조).

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3조).

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 토지수용의 근거, 국공유지 귀속 및 처분제한 등 정비사업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등).

아.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훼손된 생태 복원, 주민의 이주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7조).

자.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 등의 감면, 국가 등의 자금 지원, 입주기업 지원대책 등을 규정함(안 제41조 등).

차.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정비구역지정권자의 보고․검사 및 감독 권한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46조․제47조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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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과 개별 입지 공장의 혼재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거환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공장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비구역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제4조(주거환경영향조사) ① 누구든지 본인이 거주하거나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개별 입지 공장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이하 “주거환경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원이 있는 경우 조사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환경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주거환경영향조사에 관하여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제5조(주거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주거환경영향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책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비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정비구역지정권자”라 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정비구역의 기본방향과 목적

3.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자

4.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의 기초조사와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 또는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및 친환경 산업공생을 위한 산업재배치, 업종첨단화 계획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계획, 교통ㆍ물류ㆍ환경 등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계획 등에 관한 사항

8. 정비구역의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에 관한 사항

10.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1.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2.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3.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고시한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정비구역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행위 제한) ①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정비구역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7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정비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정비시행계획의 승인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제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정비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⑥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2조(정비사업의 시행방식)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재정비방식: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정비계획 및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공장소유자 등이 정비하는 방식

2. 수용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3. 환지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제13조(정비시행계획의 승인) ①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정비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해당 소유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정비구역 내로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시행계획의 제안을 위한 주변지역 토지소유자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제4항에 따라 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고시하는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용, 사용 또는 환지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방식으로 시행되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이하 같다)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정비시행계획을 승인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정비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5. 해당 정비시행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정비시행계획에서 적합하게 정비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정비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들이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시행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정비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정비구역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조합 설립의 인가) ①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의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비구역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정비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정비구역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①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정비구역의 토지의 위치, 지목(地目),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그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나 제3항에 따른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정비사업의 위탁시행)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중 공업용수시설,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항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정비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8.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 감소처분 또는 광업권 취소처분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8.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설립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

2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0.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3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3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33.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

②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비구역지정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2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정비구역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정비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이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3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1.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비시행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정비구역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비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정비시행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정비시행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정비시행계획승인서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정비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정비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양도에 관하여는 정비구역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양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⑤ 사업시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단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매입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27조(비용의 부담) ①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와 훼손된 생태 복원, 주민의 이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 있는 기존의 공장 또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과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개별입지 공장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안에 포함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공장을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정비할 수 있으며, 연접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0조(시설 부담)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범위에서 제24조에 따른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시설부담금 단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에 민간 정비사업자의 부담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을 준용한다),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곱하여 산정한다]에 존치하는 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가중치 등 시설부담금 단가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 ① 제30조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2조(이주대책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정비시행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비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에 따라 정비시행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정비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정비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정비구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정비구역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비구역지정권자는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정비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비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정비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정비시행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정비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정비구역지정권자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구역지정권자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5조(과징금)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34조제8항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납부기한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정비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정비구역의 인근 지역에서 정비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2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정비시행계획”은 “정비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37조(정비사업의 총괄관리)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정비구역지정권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비구역에서의 모든 정비사업의 총괄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 비용 지원금의 관리

4. 정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8조(정비사업추진협의회 설립) ① 정비사업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회는 정비구역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 공장소유주,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정비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정비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공장소유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정비사업 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의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39조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재투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정비구역지정권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제4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2조(자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입주기업 지원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제13조에 따른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 조업시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시 부지의 무상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에 대한 기준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방식으로 시행되는 정비구역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해당 시ㆍ군ㆍ구 귀속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해당 정비사업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6.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정비계획 및 정비시행계획의 수립 비용

3. 기반시설 정비 비용

4. 정비시행계획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

5. 정비사업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정비사업을 제12조제3호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4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정비사업에 관하여 추진공정 및 정비사업계획(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조건 이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감독)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ㆍ지정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改築)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3조에 따른 승인 및 제15조에 따른 지정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정비계획 또는 정비시행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2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 또는 양도 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라. 제29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마.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제32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아. 제34조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ㆍ지정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정비시행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③ 정비구역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8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ㆍ지정 또는 인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