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고용부는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3.13)

□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재해 예방의무 부담자에 발주자 포함(안 제5조)

※ (현행) 건설물을 설계ㆍ건설하는자 → (개정)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ㅇ 도급인(원청)의 수급인(하청)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안 제29조제3항)

※ (현행) 20개 유해·위험장소 → (개정)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

ㅇ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발생시 재해의 경중에 따라 벌칙 강화(안 제66조의2 및 제67조)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일반재해 발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ㅇ 재해의 경중에 따라 미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72조)

※ (현행) 산재의 경중에 상관없이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정) ․일반재해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시 1,500만원 이하

․중대재해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시 3천만원 이하

ㅇ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부여 및 사업주 벌칙 마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제72조제4항)

- 산업재해가 예측되는 급박한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요구를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부과

ㅇ 산업재해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61조의4)

-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을 통해 중대산업사고 예방 및 사업장 재해발생 관련 자료 등을 제공받아 전산시스템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