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25.4.1) 주요내용

□ 주요 내용

○ 과징금 부과 대상 변경(법 제25조의3)

-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 축소(종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개정) 원사업자

*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제12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5.4.1

○ 부당특약 한정 무효 규정 신설(법 제3조의4)

- 서면 미기재 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등(3개 유형)은 무효

- 원사업자 지시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등 23개 유형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

※ (시행일) : ’25.10.2,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계약조건부터

□ 부당특약 무효화 내용(제3조의4에 제3항 신설)
당사자 일방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해당 부분 한정 무효(23개 유형) -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 비용, 원사업자 지시로 발생한 비용 및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책임 등을 전가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다만, 다음 유형의 부당한 특약은 해당 부분 한정 무효(3개 유형) - ① 서면 미기재 사항 요구에 따른 발생 비용, ② 원사업자 부담의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 ③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요구에 따른 발생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붙임) 하도급법령 상 부당한 특약 유형

【붙 임】

하도급법령 상 부당한 특약 유형

하도급법령 (26개 이상)		비 고
법률 제3조4제2항 (3개)	ㅇ 서면 미기재사항 비용 부담	부당한 특약의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판단
	ㅇ 민원처리, 산업재해 비용 전가
	ㅇ 입찰내역 미존재사항 비용 부담
시행령 제6조의4 (7개)	ㅇ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 비용 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 판단
	ㅇ 설계 및 작업내용 변경 비용 부담
	ㅇ 원사업자 지시로 발생한 비용 부담
	ㅇ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전가
	ㅇ 천재지변 등 예측불가사항 책임 부담
	ㅇ 간접비 제한
	ㅇ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한
부당특약 고시 (16개)	ㅇ 위탁내용 확인요청 제한
	ㅇ 계약이행보증 예외 제한
	ㅇ 위반행위 신고, 분쟁조정 등 행위 제한
	ㅇ 기술자료 등 귀속
	ㅇ 비밀준수의무 일방 부담
	ㅇ 계약이행보증비율 상향, 보증기관 선택 제한
	ㅇ 제3자 연대보증
	ㅇ 검사비용 전가
	ㅇ 검사결과 이의제기 제한
	ㅇ 산업재해예방 비용 전가
	ㅇ 미합의내용을 원사업자 의사에 따라 정함
	ㅇ 원도급조건 미제공 상황에서 하도급 적용
	ㅇ 손해배상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경감·가중
	ㅇ 사급자재에 대한 책임 부담
	ㅇ 계약해제·해지사유 축소
	ㅇ 사급자재 인도지연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한 없음)	ㅇ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부당특약이 아닌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