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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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72호

시행일자 : 2004.  5.  27.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교부 국토계획연구단 업무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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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는 □04. 3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을 위한 국토계획연구단을 출범하여 부문별 수정계획을 작성중인 바, 동 내용중 건설업과 밀접한 SOC·건설경제부문, 주거복지부문, 도시관리및토지이용부문에 대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 중 건설업관련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1. SOC□물류□건설경제 부문

가. 현황과 문제점

□ 지속적인 교통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통행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및 절대적 투자규모 미흡

□ 경제활성화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난 10년간 SOC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일반회계 대비 교통 SOC투자 비율은 □93년 9.8%에서 2003년 15.0%로

증가

- 교통부문 SOC 투자규모도 □98년을 기준으로 10조원을 넘어서서 일반회계 대비 14.6%∼16.1%, GDP 대비 2.3∼2.5%의 수준

- 일반회계 외에 지방정부 예산, 민간투자를 합한 SOC투자 총액은 □98년

부터 GDP 대비 4.5-5.3%의 높은 수준

□ SOC축적기간 및 교통수요 급증으로 선진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SOC 투자에도 불구하고, SOC스톡은 상대적으로 적고 물류비와 교통혼잡비도 여전히 높은 상태

< GDP 대비 교통시설 스톡비교>

	한 국	일 본	미 국	독 일	영 국
축적도(%)	42	61	73	91	114

- 물류비는 GDP대비 16.3%(□00 기준, 85.1조원)로 미국 10.1%(□00), 일본 9.59%(□97)에 비해 높은 수준

- 교통혼잡비용은 □97년 GDP대비 4.1%에서 IMF직후 □98년에 2.7%로 급락하였으나, □00년에는 3.7% 수준으로 계속 증가

□ 재원제약 하에서 투자효율성을 고려한 부문간, 부문내 합리적

재원배분 노력의 미흡

□ 일상생활에서의 혼잡이 극심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확충은 상대적으로 미흡

□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철도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은 실정

□ 신규 시설공급 중심의 투자로 기존 시설의 운영효율화 및

교통안전 제고에 대한 투자 미흡

□ 시설공급 확대 노력에 비해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 미약

□ 교통요금의 수요조절 기능 상실

□ 체계적인 대도시권 교통수요 관리정책의 부재

□ 교통체계 운영효율화를 위한 ITS 도입 운영 등은 시작단계 수준

나. 여건변화 전망

□ 국가경영 측면의 여건 변화

□ 국가균형발전의 추구

- 지식정보화 사회 및 세계화의 심화 등으로 지방이 국제경쟁의 주체로 인식하는 등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화

- 중앙정부 주도, 수도권 규제강화, SOC 등 물리적 인프라 확충으로 특징지워지는 균형발전전략에서 지방정부 주도, 수도권·지방의 상생 발전,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 자생력 강화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이 전환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로 재원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과 수도권 정책의 전환

- 신행정수도 건설,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생발전의 추진

- 신행정수도 건설 이후 수도권에 대해서는 계획적 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

□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 구축

-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시책 중의 하나인 지역특성화 발전 및 낙후지역 개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 SOC 시설의 공급이 여전히 중요한 핵심요소로 작용 예상

- 국가기간교통망의 차질없는 구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 SOC 확충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

□ 투자재원 확보 측면의 여건 변화

□ SOC 투자재원의 원활한 확보 곤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설 확충에는 2000-2019년간

약 335조원(2000년 기준)이 소요 될 것으로 전망

- 향후 20년간 GDP 대비 교통시설투자는 2.4% 수준으로, 90년대의 GDP

대비 교통시설투자비가 2-3%인 점을 감안하면 재원확보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전망

- 사회, 복지 등 타 부문의 투자소요 증가는 상대적으로 SOC에 대한 재정

지원 여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 소득증가 및 국민인식 변화 등 사회환경 변화 측면의 여건 변화

□ 환경친화성 제고 및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국책사업의 지나친 중앙정부 주도의 SOC 사업추진은 이해집단간,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증대

- SOC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public involvement)제도의 마련요구 증대

- 교통시설 확충의 초기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대두

□ 주 5일제의 시행으로 인한 여가통행의 급증

- 주5일 근무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차량이용패턴, 요일별 통행패턴 변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여가공간 시설수요 증대로 이어져 대도시권 주변은 물론 국토공간의 변화를 초래

- 주 5일제 근무제 도입되면 여가활동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

·2001년 연간 국내여가활동총량(총 관광레저인구) 3.3억인에서 2007년에는 4.4억인으로 연평균 6.8%의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령자 및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 및 교통서비스 공급 요구 의 증대 전망

- 203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 인구의 23.1%를 차지하여 프랑스(23.2%)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고령화 사회(인구 중 7% 점유)에서 고령사회(인구 중 14% 점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인구 중 20% 점유)로 진입하는 시기가 각각 19년, 7년으로서 선진국에 비해 빠를 것으로 전망

- 교통약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기존시설 정비 및 신규 교통시설

공급시 설계단계에서부터 교통약자 고려 요구가 증대

□ 대도시권 통근통행의 광역화 현상 심화

- 대도시권의 높은 지가 및 주택가격은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압출 요인으로 작용하여 통근, 통학통행거리가 광역화 될 전망

- 수도권의 경우 2007년까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총 57개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약 170만명의 인구가 입주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광역교통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증대

다. 기본방향

□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편익 증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적기 확충

□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 중심지화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한정된 재원내에서 투자효율을 극대화

□ 공급중심의 시설투자에서 안전, 환경, 기존 시설의 효율성 향상 등 S/W 중심으로 투자패턴 전환

□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최소 기초인프라 제공

라. 계획과제

□ 네트워크형 국토건설을 위한 국가기간 SOC시설 확충

□ 개방형, 통합형 국토비전 실현과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균형개발 등을 고려한 국토 동서축 및 동해안축 등 연계도로망 확충

□ 공항, 항만, 철도 등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가간선망 구축의 단계별 추진

□ 도농간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낙후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시설공급

□ 국토공간구조의 개편에 따른 남북□동서간 교통량 증가에 대처

□ 해양□대륙지향적인 국토발전과 그 효과를 내륙으로 확산시키고 동서해안을 연결하는 국토개발의 전개로 국토의 남북□동서간 교류 및 교통수요의 확대 대응 방안

□ 내륙과 해안의 상호보완적 발전 및 지역간 개발□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는 개발전략의 추진으로 지역간 교통량의 증가 대처 방안

□ 재원제약하에서 SOC 부문간, 부문내 투자 효율성 제고

□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 부문간 합리적 투자비 배분

□ 부문 내 중점 투자사업 선정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 SOC 민자사업 추진의 합리화

□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 고속도로 연계교통망의 확충

□ 경부 및 호남 고속철도 정차 지방 중소도시 역세권 개발

□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

□ 국가 통합물류체계의 구축

□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 및 부산신항, 광양항 개발과 연계된 배후물류단지 개발

□ 기존 물류시설 및 일반화물 터미널의 복합물류단지화 추진

□ 물류산업 육성 및 화물운송제도 개선

□ 물류정보화 및 물류단지 통합운영체계의 구축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공급 및 운영개선

□ 교통소통 문제가 심각한 대도시권 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시설공급 및 운영체계 개편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투자재원의 확충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대도시권 교통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인본주의적 교통체계의 구현

- 교통수단의 이용기준 제정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 교통안전기준의 제고

- 교통시설 설계기준의 강화, 각종 안전시설의 개발과 설치

-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교정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

□ 철도, 해운, 항공의 경우 대형사고의 가능성에 대처

□ 항공수송을 통한 비상재난 구호체계 구축

□ 노령화 인구 및 장애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강화

- 장애자 및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육교, 지하철 등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편리성 제공과 시각장애자를 위한 특수보도 등의

개발

□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에 부응한 교통체계 개선

- 광역전철망과 광역도로망을 통하여 도로와 철도의 기능분담을 도모하고 간선도로의 고속 교통처리율을 대폭 증대

- 주요 축에 대해서 급행전철 및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 동시에

외곽순환도로를 통하여 간선교통망 구축

-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과 수송분담체계의 개선을 도모

- 교통수단간 환승수요에 대응하는 시설확충

- 복수지방자치단체가 연접하는 간선교통망 관리주체의 일원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SOC 시설 공급·운영 협력체계 구축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합리적 운용체계 구축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교통시설 공급·운영·관리 조직의 정비

2. 주거복지 부문

가. 현황과 문제점

□ 도시화와 공동체기반의 붕괴

□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주택부족 문제가 발생하며, 핵가족화와 도시민들의 잦은 이사, 이기주의의 팽배로 공동체 기반이 붕괴

- 공동체 기반의 붕괴는 주거지역의 유지·관리활동의 상실로 이어져 주거지역의 노후화 내지 슬럼화를 초래

□ 주택부족문제의 완화

□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 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택문제는 지속

- 주택보급률이 1980년 72.8%에서 2000년 96.2%, 2002년 100.6%로 증가하여 전반적인 수급불안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

- 2002년 주택보급률은 서울 82.4%, 대구 85.6%, 경기 97.7%, 충남 124.5%, 전남 126.3% 등으로 부분적 수급불균형이 발생

□ 지역·계층간 주거불평등 심화

□ 소득 1~2분위 계층의 주거면적은 전체평균의 70%에 불과하며, 평균 건축 년수가 13~16년으로 노후화된 주택에 거주

-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PIR은 6.7로 전체 평균 PIR보다 2배나

높고,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RIR은 19.2에 달함

□ 소득계층간 주거수준 및 주택관련자산의 격차가 확대

- 1인당 주거면적 지니계수는 1993년 0.350에서 2002년 0.235로 개선

되었으나,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0.489에서 0.510으로 악화

□ 인구증가 둔화, 가구구성의 변화 및 고령화시대 진입

□ 2003년 인구증가율은 0.32%에 그쳐 인구통계를 파악하기 시작한 197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20년 뒤에는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독신비율, 이혼율 증가 등의 이유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평균 인구증가율은 1970년대 2.30%, 1980년대 1.43%, 1990년대 1.11%로 점차 줄어들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0.58%로 크게 하락

- 여성 1명의 평균 출산율이 2002년 1.17명으로 최소 출산력인 대체출산력 2.1명을 밑돌고 있어 20년 뒤에는 인구가 감소할 전망

□ 가구분포의 핵가족화와 독신가구 비율의 증가

-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970년 5.24명에서 2000년에는 3.12명으로

감소

- 세대구성별 가구분포는 1970~2000년 동안 1세대, 2세대 가구 및 단독가구는 각각 5.4배, 2.2배, 7.9배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는 3.3%, 4세대 이상 가구는 65.6% 감소

- 가구구성의 변화는 주택의 규모, 내부구조, 시설수준 및 주거환경 등에

있어서의 다양한 변화를 요구

□ 2000년에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로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 진입

- 노인인구는 2010년 10.7%, 2020년 15.1%, 2030년 23.1%로 증가

□ 부동산시장의 주기적 불안

□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시장규제와 활성화를 반복하는 경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추진

- 1990년대 후반에는 분양가 전면 자율화, 건설·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등 경기활성화대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에는 전월세안정대책, 부동산시장안정대책 등 시장규제 정책이 주를 이룸

- 경기대응책은 부동산시장이 일시 진정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불안정상태로 빠지기 쉬우며,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곤란

□ 최근 2~3년간 부동산가격은 저금리하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투기수요가 진작되고, 가수요가 발생하여 급격히 상승

- 2001~2003년 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 평균 20% 내외로 상승하였으며,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

- 2002년에는 5.5 수준인 PIR이 2003년에는 6.2로 급격히 증가하여 소득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

나. 여건변화 전망

□ 주택수요의 다양화

□ 주택재고의 증대, 가구구성의 변화에 따라 주택수요가 다양화

- 가구원수 감소, 단독가구나 노인가구 증대 같은 가구구성 변화는 주택

규모·내부구조·시설수준 및 주거환경의 다양화를 요구

- 주상복합, 전원주택, 지능형주택, SOHO 주택, 직주근접의 원룸, 독신자

주택, 노인주택, 장애인편의주택, 오피스텔 등 여러 형태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대

□ 소득향상과 주5일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선호도와 주민참여가 높아질 전망

- 교통시설, 교육여건, 양질의 주거환경 등 생활환경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에 대한 주거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중심의 생활환경 서비스의 개선 요구가 확대

- 주거지역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주민

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개선 활동이 전개

□ 주거복지 욕구의 증대

□ 지역·소득별 분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강화

- 사회·경제적 약자계층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내집 마련이 불가능

해짐에 따라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증대

□ 장기주택금융의 활성화

□ 주택장기대출 활성화를 통한 주택구입 기회 확대와 장기대출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와 수요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2004년 3월 1일 설립

- 단기대출의 리스크 분산,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구조 개선, 장기채권

시장 기반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

- 주택마련기간이 단축되어 내집마련 기간이 단축되며, 자가소유율이 선진국 수준인 64%내외까지 제고될 것으로 전망

□ 주민참여 요구증대

□ 지방화시대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정부 시장개입 최소화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개선 활동 등이 전개될 전망

- 주거지역의 환경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요구가 증대

-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권리의식의 함양으로 주택공급 및 주거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 강화될 전망

□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요구 증대

□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과소비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 부동산관련세제의 정비 및 개선

- 부동산 소유 및 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 부동산행정정보망의 구축 및 금융정보망과의 연계

다. 기본방향

□ 주거복지 향상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소비자)중심의 주택시장 관리정책으로

□ 건설중심에서 재고주택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관리로

□ 물량중심에서 친환경적 주거지 개발로

□ 정부중심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주거공동체로

□ 경기대응정책 중심에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와 안정적 관리로

라. 계획의 주요과제

□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주택거버넌스 체계 구축

□ 주택 거버넌스체계 구축

- 지역사회 관리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주택정책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주택 거버넌스체계 마련

- 지역사회의 기업, 언론, 학계, NGO, 주민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 주택정책 결정에 관한 협조체계 마련

□ 효과적인 정책수행 체계

- 정기적인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꾀하고 각 지자체별 주거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지표로 활용

-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PIR, 최저주거기준 등을 정책지표화하고 이를

체계적·주기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가구구성변화, 고령화, 인구증가율, 지역·소득별 편차 등을 고려한 장기

주택공급계획 마련

□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의 효율적 추진

□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건설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주택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

- 공영개발택지에서 단독주택 공급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 1인가구의 증가 등 가구구성 변화에 대응

- 기존 원룸주택, 오피스텔 공급과 함께 도심지 재개발에 따라 공실되는

노후건물을 주택으로 개량해 공급

- 도심지의 소규모 택지, 철도나 도로의 상부공간, 고가도로의 하부공간

등을 활용해 1인가구를 위한 주택을 건설

□ 고령사회시대에 대응

- 주택관리인, 건강보호인이 상주하고 노인가구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생활지원주택의 공급

- 미국의 지원주택(assisted housing)이나 영국·스웨덴 등의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의 개념을 도입

- 노인이 거주하거나 노인용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정책을 추진

□ 장애인 등의 특수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 장애인들의 접근성 제고와 평등한 주거환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애인

편의주택을 공급

- 장애인이 자신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이주시 원상복원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

- 설비공사나 개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보조제도 마련

□ 저소득층 주거지원의 강화

□ 공공주택의 공급확대 및 제도개선

-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총주택의 10% 수준으로 제고

- 저소득층의 주거상향이동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프로그램을 체계화

□ 공공주택정책의 저소득층 집중지원체계 구축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소득수준 및 주거비부담 정도에 따라 집중지원하는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마련

-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 도모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거비보조 등을 제공하여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의 비중을 축소

□ 서민주택금융의 역할 개편 및 주택재정투자 확대

- 국민주택기금 역할을 재정립하여 국민임대주택자금, 주택개량자금,

주거환경개선자금, 영세민전세자금 등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

- 주택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

□ 재고주택의 관리의 효율화 및 개보수투자 강화

□ 주택관리체계 구축

- 주택 대량공급시대에 건설한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노후주택 현황의 DB구축 등 효율적인 주택관리체계를 구축

- 도시별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지상태와 도시공간구조를 감안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프로그램 마련

- 재고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후주택 현황 등의 DB구축

□ 주택개보수 투자 강화

- 주택의 성능·노후도·불량도에 따른 단계별 주택 정비 및 개보수

프로그램 마련

- 공동주택 대규모 개보수비용 지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리모델링산업 육성을 통하여 재고주택 개보수를 활성화

□ 저소득 노후주택 소유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개선

- 대출이 불가능한 소형노후주택의 담보조건을 완화하거나 신용보증 등의 조치를 강구

- 저소득층 거주 주택에 대해 결함이나 노후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대출대상의 경과연수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용

□ 주택개량에 대한 세제지원

- 개보수시 구조변경에 따른 등록세 감면 추진

- 저소득층 주택소유자의 주택개량자금 이자비용의 소득세 감면을 검토

□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 공동주택 설계시 리모델링을 반영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의무화

-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등을 리모델링을 지원하도록 개편하며,

리모델링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등을 추진

□ 주택소비자 보호방안의 추진

□ 주택성능표시제도 또는 주택성능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주택성능보증제도를 정착

□ 주택관리와 수명연장, 소비자보호를 위해 중고주택 하자보증제도 도입을 검토

□ 환경친화적 주거지 개발 및 주거공동체문화의 형성

□ 쐐기형 녹지체계 구축

- 산지, 구릉지, 농지를 쐐기형 녹지체계로 하는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

- 클러스터형 개발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를 주변의 자연환경으로 보전하면서 지구별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

□ 전원주택 공급의 활성화

- 농촌지역 마을의 정비와 병행하여 농촌주민과 같이 교류하며 거주하는

전원주택지 건설

- 신도시를 생활기반으로 하는 일정 권역내의 근교형 전원주택단지 건설

□ 친환경, 첨단기능 주택건설

- 친환경 소재, 환기·청정시스템, 미디어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및 디지털 관리시스템 등 건강과 환경, 첨단기능의 주택 건설

- 생물권, 블루네트워크(Blue Network) 및 그린네트워크(Green Network)를 하나로 묶는 환경축 개념을 주거지개발에 도입

□ 주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조성

-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주거의식 선진화를 위한 주거문화 형성,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

- 지자체 주도로 부족한 생활환경시설을 확충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이나 역사문화자원의 발굴·정비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대

- 주거공동체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상·하부 조직체계, 관련 법체계, 공동시설 소유권 등을 검토

□ 주거공동체 중심의 주거환경정비제도 도입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역주민,

비영리단체가 주체가 되는 주거환경정비제도 지원

- 다양한 파트너십과 기금운영, 재원, 사업집행 등에 관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의 명확한 구분

- 지역사회 포괄 보조금제 도입 검토

□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안정적 관리

□ 투명한 부동산거래 유도와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부동산행정정보망의 구축

- 부동산거래시 신고된 거래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서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등 실거래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

- 실거래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바탕으로 시장분석의 기초가 되는 주택가격지수를 개발하여 부동산시장 예측능력 및 정책수립의 효율성 제고

□ 시장예고지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부동산시장 안정시스템 개발

- 시장예고지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

□ 주택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급제도 정비를 통해 유통구조의 정상화와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

- 주택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부실공사, 조기노후화를 막고 생산효율성 제고

□ 주택관련세제의 개편을 통해 주택과소비 및 투기적 수요를 억제

- 분양권 전매 등 투기적 성격이 강한 거래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실수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주택공급제도를 개선

- 취득과세를 완화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의 이용을 효율화하고 실수요 거래를 촉진

- 과다한 자본이득에 의한 소득과 부의 분배구조 악화를 시정하기 위해

양도과세의 기능을 정상화

□ 금융시장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시장불안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간접투자상품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장유동성을 흡수해 생산자금화

- 리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연계해 투자하는 상품을 개발

□ 2차 저당시장의 육성

- 주택시장의 변동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차 저당시장을 육성하고,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자금대출을 장기대출 중심으로 전환

- 2차 저당시장의 금융기관이 모기지를 효과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신용보완기관의 기능 강화

3. 도시관리 및 토지이용 부문

가. 현황과 문제점

□ 도시 광역화와 국토이용관리체제 개편

□ 고속도로□국도의 대단위 정비와 전철망 확충 및 자동차보급의 확대로 통근□통학 등 도시활동이 시□군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화

□ 기존의 국토이용관리체제로는 도시광역화에 대응하지 못해 준농림지역 난개발을 초래하면서 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

□  도시 거주환경의 질적 수준 미흡

□ 우리나라 도시의 삶의 질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짐

- 세계 218개 도시의 삶의 질 조사에서 서울은 92위, 도쿄 24위, 싱가포르 44위, 홍콩 69위, 타이베이 80위(1999년 12월 다국적 컨설팅의 윌리엄 머서사의 조사결과)

□ 도로□주차장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 및 문화시설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부조화된 과밀개발로 쾌적한 도시가 되기에는 미흡

□ 노약자, 보행자가 거주하기 불편하고, 여가, 스포츠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 계획적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관리체제

□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에서의 우발이득 및 개발이익 사유화 방치로 토지비용이 증대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초래되고 국민들간에 위화감 조성

□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본래적 기능이 상실되고, 용도지역제□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한 토지이용관리 기능이 미약함으로써 자연환경보전 및 도시개발 추진과 농촌지역 정주공간 형성에 어려움

□ 민주화와 지방자치로 높아진 주민의식을 도시계획과정 및 도시개발 체제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계속

나. 여건변화 전망

□  세계화□정보화□고속화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

□ WTO 및 FTA에 따른 농업환경변화로 도농통합형 정주체계 구축과 그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관리제도 운용이 요구

□ 고속철도 및 철도, 고속도로의 교통시스템과 토지이용을 결부하여 대도시지역의 공간구조를 효율화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

□  인간존중의 도시개발과  일상생활공간의 고품격화

□ 노령화 및 웰빙(well-being) 가치관으로 인간존중의 도시건설이 필요

□ 주 5일 근무제로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생활공간 및 여가공간에 대한 수요 증대

□ 지방분권화 및 거버넌스(governance) 변화

□ 시□군의 계획고권이 강조되고 NGO 등의 참여로 상향적(bottom-up) 시스템으로의 도시계획과정 전환이 요구

□ 도시계획과정의 주민참여를 지원하고 도시계획 관련 시□군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육성 필요

다. 기본방향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인간존중의 선진 거주환경 형성을 위한 도시계획 및 관리와 토지이용체제 구축

□ 개발위주의 양적성장에서 보전□관리를 포함한 질적 수준을 제고

□ 개별 도시 및 도시지역 중심에서 광역 및 도농통합 차원의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관리로 전환

□ 목표 달성 위주의 획일적 도시개발에서 합의형성을 위한 과정

중심의 도시개발로 전환

라. 계획의 주요과제

1) 도시체계 형성과 광역도시권 관리

□ 국토 발전축과 도시체계 형성

□ 신행정수도건설, 고속철도개통 등으로 예상되는 국토발전축을 전제로 도시체계상의 변화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체계를 형성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국토 차원의 성장관리기본방향 제시

□ 신행정수도와 그 주변지역 및 충청권 일원에 대한 성장 및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

□ 기타 대도시권(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의 광역도시권 관리와 도시체계 형성

□ 신시가지 및 신도시의 계획적 건설

□ 공간구조개편 유도를 위한 신도시□신시가지의 입지기준 및 개발원칙

□ 민간개발의 기업도시 등 대규모 복합신도시 건설추진 방안

□ 광역도시권내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개발관리

□ 도농통합형 농촌지역 정비와 토지이용

□ 농촌지역내 생산공간의 합리적 이용

□ 농촌주민과 도시민이 교류하는 문화□여가공간 확대 방향

□ 도농통합형 정주생활권 구성에 따른 농촌취락 유형구분 및 정비방향

2)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기존 시가지 정비

□ 기존 시가지정비와 공간구조 개편

□ 대중교통중심(TOD)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 노후불량주택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개발행위 관리

□ 문제 유형의 주거지내 각종 일상 생활환경시설의 정비□확충

□ 소음□공기오염 등의 도시생활환경 저해요소 저감

□ 녹색교통체계 구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확충

□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내 녹색교통체계 구축

□ 보행통행 및 자전거통행 활성화

□ 교통사고 저감 및 보행 안전성 제고

□ 노인 휴식공간 및 건강관리시설 확충

□ 장애우를 위한 건축물 및 교통편의 시설 정비와 생활환경 조성

□ 공원녹지확충 및 문화□역사공간 정비와 경관보전

□ 도시녹화 등을 통해 1인당 공원면적을 확보

□ 도시하천 복원 및 수변공간 정비

□ 개성있는 도시경관 구축을 장려

□ 도시생활권별 체육 및 문화관련 기반시설의 정비

□ 도시 내 역사적 장소 발굴 및 홍보

4) 난개발방지와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위한「선계획-후개발」체제 정착

□ 토지이용관리체제의 선진화

□ 도시계획에 의한 우발이득과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 등 토지공개념 체제의 구축

□ 용도지역제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기능을 조정

□ 복잡다기한 현행 토지이용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 계획수립 제도의 합리화

□ 장기 도시기본계획 등을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환경보전, 교통, 토지이용 등의 부문 계획을 포함토록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재정비

□ 지자체, 중앙정부기관, 시민, 기타 이해관계자가 계획과정에 폭넓게 참여하여 계획과정 자체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

□ 부문별계획(교통계획, 경관계획, 도시정비계획 등), 지역별 계획(광역시의 자치구계획 등)등 각급 계획의 주요 운용방안 제시

□ 도시개발 제도의 합리성 제고

□ 대중교통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투자된 사업비는 시간을 두고 회수하는 시스템 도입(자본예산계획 등)을 검토

□ 기반시설연동제로 기존 시가지 및 신개발지 일원을 관리하여 개발이익을 환수

□ 민간부문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고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토지취득방식의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마련

□ 주민참여 등 절차 선진화와 도시계획□도시개발 전문가 육성

□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관심 제고

□ 주민 주도의 계획수립 추진과 전문가□시민환경단체 전문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