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정책 업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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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법령 관련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안내

가. 경  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 개정(‘10.1.25)한 하도급법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하도급법 시행령(하도급 계약 추정제도의 시행관련 규정 신설, 현금결제 등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다양화 등)을 개정(공포 ’10.7.21, 시행 ‘10.7.26)

나. 주요내용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시행 관련규정 신설(제4조 및 제5조)

-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사항

: ①위탁받은 작업내용 ②하도급대금 ③위탁일시 ④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통지 및 회신 방법

: ①내용증명우편 또는 ②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

- 통지 및 회신 주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

※ 구두계약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원사업자가 15일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하도급법 개정(‘10.1.25 공포 및 ‘10.7.26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서류보존 의무대상에 대금결정관련 서류 추가(제6조제1항8호 신설)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서류를 서류보존 의무 대상에 추가

※ 단,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관련규정 신설(제15조)

- 선정기준 : 벌점(누산점수) 4점 초과 사업자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은자 중 일정기준 초과하는 자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하고 명단공표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공표사항 : 사업자명,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 게시기간(명단을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 1년

※ 공표방법 : 관보 또는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급법 제25조의4제5항)

◦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별표 2)

-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벌점 부과기준 개정(별표 3)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벌점산정 기산일 신설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역산(직전 3년간)

- 현금․현금성결제비율 정의 신설 및 경감기준 다양화

․현금결제액은 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 현금성결제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으로 봄

①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②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③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④ 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⑤ 원사업자의 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현금결제 및 현금성결제의 벌점 경감기준

구분	현 행	⇨	개 정
현금 결제	- 100% : 1점		- 100% : 2점
	- 90~100% : 0.5점		- 80~100% : 1.5점
			- 60~80% : 1점
현금성 결제	- 100% : 1점	⇨	- 100% : 0.5점
	- 90~100% : 0.5점

※ 상기요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

- ‘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벌점경감기준 신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지원․협력 등 협약 체결하고 공정위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이상 받은 경우 벌점경감

※ 최우수(3점), 우수(2점), 양호(1점)

-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벌점경감점수 축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따로 정한 지침을 직전 1년 동안 도입․운용한 경우 벌점경감

※ (현행)가이드라인 1개마다 2점 → (개정)각 지침마다 0.5점

-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대표자와 하도급 담당임원이 모두 교육 이수한 경우 1점만 인정

※ 대표자(1점), 하도급 관련업무 담당임원(0.5점)

- 전자입찰 우수업체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전자입찰비율이란 총하도급계약금액 중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시작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하도급금액으로 함

◦ 기타사항

- ‘기술자료’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8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또는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강요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 후속조치

-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관련조문(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삭제

◦ 시행일 :  2010. 7. 26부터 시행

2) 민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관련규정 준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그러나 최근 민간주택시장의 장기침체와 미분양주택 적체에 따른 종합건설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PF대출사업장 등 민간건설 공사현장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규정을 제대로 준수토록 국토부에서 협조요청

◦ 이와 관련하여 해당규정 위반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 안내(7.30)

2. 공공계약제도 관련

1) 국가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가. 경  위

◦ 기획재정부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및 계속비계약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0. 8. 1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65호)

국가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
◇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사유 추가 (법 제20조) - (현행) 임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 체결 허용 - (개정) 긴급한 재해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 계약체결 허용 ※ 공포일부터 시행 ◇ 계속비계약 근거 및 계약기간 연장방지 노력규정 마련 (법 제21조) - (현행)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 - (개정)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대해 장기계속계약뿐 아니라 계속비계약을 활용토록 명문화 및 발주기관의 계약기간 준수 노력의무를 명시 ※ 공포일부터 시행

국가계약법 개정(안) 주요내용
◇ 재해복구계약에 대하여 개산계약 허용 (법 제23조) - (현행)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 - (개정)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의 경우에도 개산계약 체결 허용 ※ 공포일부터 시행 ◇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법 제27조의2) - (현행)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개정)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요청 ․ 기획재정부장관(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은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계약금액(계약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추정가격)의 1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요건, 절차,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 ․ 과징금 미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향후계획

◦ 국가계약법 개정(안) 및 후속조치 동향 파악

3. 기타 건설관련 제도

1) 건설기술인력 경력인정 방법 및 기준 개정(안) 관련

가. 경  위

◦ 국토해양부는『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의 경력확인서 확인·발급 절차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자료 신고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중

※ 동 개정(안)「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행정예고(관보 및 국토부공고 2010-683, 10.7.29)

나. 개정(안) 주요내용

◦ 경력확인서 확인 및 발급 절차 마련 (안 제6조의3)

-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에서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발급 시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경력확인절차 마련

◦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자료 신고기한 제한 및 발주청 확인 의무 규정 신설 (안 제6조제10조, 제11항)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등급 산정 등 일반경력신고는 제외)경력 및 실적을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는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된 기술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발주청

에서 확인받은 자료만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 발급 (고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학․경력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안 제3조제6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계 고등학교 산업전문 과정 등을 추가 인정

◦ 감정 및 평가업무를 건설공사업무로 인정 (안 별표 2 제5호)

- 법원감정 및 건축물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들의 증가에 따라 해당업무를 건설공사업무로 인정

◦ 개인정보(학력) 보호 강화 (안 제17조제4항)

-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건설기술자가 요청하면 경력증명서에 학력 미 표기

2) '10년 하반기 적용 표준품셈 개정 관련

◦ 노임직종 개정(’10.1.1)에 따른 건설기계관련 “건설노임직종 명칭” 변경 및 “유리섬유복합관 부설 및 접합” 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0년 하반기 적용 표준품셈이 개정(8.4)

3) 고용허가제 대행 및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가. 경  위

◦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내부 지침으로 운영한「고용허가제 대행 및 외국인근로자 민간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지침」을 규정으로 각각 제정(’10.7.28)하여 지난 ’10.8.4부터 시행

◦ 아울러 우리 협회는 금번 외국인근로자 민간취업교육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민간 취업교육기관으로 재 지정되어 향후 3년간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고용허가제 대행은 추후 규정 절차에 따라 새로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때 까지 운영됨을 안내

나. 주요내용

(1) 지정 요건 규정 (대행기관:제4조, 취업교육기관: 제2조)

□ 인력 및 시설 기준 완화

◦ 대행기관

- 전담직원 수 및 사무실 기준 완화

구 분		지정 기준
		현 행	개 정
인력 기준	본부	연간 관리 대상 외국인근로자 1,000명 이상일 경우 전담 관리 인력 8명 이상 확보 ※ 대행업무 총괄관리(1명), 입국전 행정대행업무 관리(2명), 입국후 행정대행업무 관리(2명), 기타 편의제공 업무 관리(2명), 체류관리지원(1명)	외국인근로자 전담 관리 인력 6명 이상 확보 ※ 대행업무 총괄관리(1명), 각종 신청대행업무 관리 및 상담 등 그 밖의 편의제공 업무 관리(5명)
	지사 (소)	연간 관리대상 외국인근로자 1,500명당 전담직원 1인 및 보조(겸임)직원 1인 등 총 2명이상 인력 확보	외국인근로자 관리 인력 1명 이상 확보
시설 기준	1인당 15m2이상의 행정사무공간 확보		1인당 7m2이상의 행정사무공간 확보

◦ 취업교육기관

- 사무실 기준 및 교육장 기준 조정

구 분		지정 기준
		현 행	개 정
행정사무공간	보유형태	기관 자체소유 또는 2년 이상 사용 가능한 임차시설	기관 자체소유 또는 3년 이상 (2년간 임차계약시 계약갱신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 사용 가능한 임차시설
	사무실 규모	직원 1인당 15m2이상	직원 1인당 7m2이상
교육장 (시설)	보유형태	기관 자체소유 또는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임차 강의실 (실습실)	기관 자체소유 또는 3년 이상 (2년간 임차계약시 계약갱신이 예상되는 경우 포함) 사용가능한 임차 강의실(실습실)

□ 지정요건 평가 항목 신설

◦ 재무건전성 정도

- 회계감사결과 의견 ‘적정’

◦ 사업수행 경험

- 대행업무 또는 유사업무 수행경험 1년 이상

◦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실적

- 법률․행정․교육 지원, 상담 등의 실적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교육, 각종 행사 지원 등의 실적

◦ 운영상 투명성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한 자체 규정 제정 및 운영

◦ 신청 업종의 대표성 확보

- 소속 회원(조합) 수, 기관의 역할

◦ 설립 목적상 또는 운영상 비영리성 확보

- 관련 법률, 정관, 설립허가(등록)증 등

(2) 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지정 절차 및 기간 등 규정     (대행기관:제5조, 취업교육기관: 제3조)

□ 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정(대행기관)

◦ (현행)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 실사를 통하여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민간대행기관으로 지정
⇒ (개정) 신청자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대행기관으로 지정

※ 대행기관의 대행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여 대행기관을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대행기관으로 지정

□ 지정기간 규정

◦ (현행) 없음
⇒ (개정) 지정된 대행기관은 지정일부터 3년간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내에      지정기간의 갱신을 신청

※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정기간의 갱신을 거부

(3) 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규정 (대행기관:제5조, 취업교육기관: 제18조)

◦ (현행) 매 익월 10일까지 전월의 업무추진 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연도별 대행업무  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개정)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전 분기의 업무추진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연도별     (대행)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

(4) 시행일 : ’10. 7.28 제정, ’10. 8. 4 고시 (공고한 날부터 시행)

4) 상생협력 증진 자율결의 사항 안내

◦ 미분양 주택 증가,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등으로 인한 건설업체 경영난 심화로 원도급자가 어려워짐에 따라 하도급자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공정위․기재부․국토부 등 범정부차원에서 하도급자 지원대책을 강구 중

◦ 이에 본회는 주요 종합건설사 외주담당 임원회의 및 실무부서장 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해 부당․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4대 과제 10대 중점사항’을 채택하여 적극 실천키로 업계 자율 결의를 도출하고 관계기관 및 언론 등에 홍보

◦ 이와 관련 동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 상생협력 증진에 적극 동참하도록 요청(8.24)

Ⅱ. 회원지원 업무

1. 2010년 8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94	747	1,001	212	1,960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237	246	205	43	16	747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48	43	135	125	126	130	28	132	8	126	1,001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69	0	47	116	0	1	0	95	0	212

2.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0.8.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323	3,572	2,019	1,461	10	261	8,957	3,572	2,019	1,871	312	1,183
비회원	4,807	381	1,399	2,811	16	200	5,012	381	1,399	2,964	23	245
계	12,130	3,953	3,418	4,272	26	461	13,969	3,953	3,418	4,835	335	1,428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0.8.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21	367	110	350	3	91	1,119	367	110	366	55	221
비회원	922	40	58	739	6	79	945	40	58	745	10	92
계	1,843	407	168	1,089	9	170	2,064	407	168	1,111	65	313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1791	(주)신미화건설	유금송	인 천	2010.08.08 2010.08.12
2	조 경	02-0017	(주)연 합 조 경	황선주	부 산	2010.08.09 2010.08.19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2877	(주)광지종합건설	구본학	경 기	2010.08.03 2010.08.06
2	건 축	01-2770	홍아종합건설(주)	서재호	경 기	2010.07.29 2010.08.09
3	건 축	01-2396	(주)투 모 로 우	박성우	경 기	2010.08.05 2010.08.20
4	건 축	01-2870	동한종합건설(주)	김용준	경 기	2010.08.16 2010.08.20
5	토 건	10-0119	엔 비 건 설(주)	김정수	부 산	2010.07.29 2010.08.27
6	건 축	01-2801	(주)청종합건설	지청의	인 천	2010.08.26 2010.08.3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01-0125	예 화 건 설(주)	폐업신고	맹춘태	2010.07.29
2	건축	01-2333	(주)지 피 플	폐업신고	이보은	2010.07.29
3	건축	01-1813	(주)동남이앤시	폐업신고	이병오	2010.07.30
4	건축	01-1741	다운이앤씨(주)	폐업신고	김동주	2010.08.03
5	건축	01-2747	풍원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정재종	2010.08.03
6	토건	17-0097	(주)대경종합건설	폐업신고 (건축등록)	이민형	2010.08.09
7	건축	01-2554	(주)앰아이앰건설	폐업신고	주현기	2010.08.09
8	산업 환경	35	현대모비스(주)	폐업신고	정몽구	2010.08.17
9	건축	01-2786	진성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이계혁	2010.08.30
10	건축	01-1283	두이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이재정	2010.08.31
11	건축	10-0124	아르타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김항철	2010.08.3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건	01-0085	(주)유일엔지니어링	신우현	1999.11.18	2010.08.02
2	건 축	01-1398	(주)원진건설산업	이철선	2002.07.03	2010.08.02
3	조 경	01-0256	새 봄 조 경(주)	공지은	2009.03.12	201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