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경   위

○ 고용부는 굴착기 사용 인양작업 및 이동식 크레인 탑승 작업 예외적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공포(10.18)

주요내용

○ 굴착기 사용 인양작업 허용(제221조의5)

- 굴착기 사용 인양작업 시 안전기준* 명시

*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 준수, 지반침하 우려가 없는 장소,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정격하중 준수 등

○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

- 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제221조의2)

-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제221조의4)

- 운전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제221조의3)

※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점검, 잠금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은 ’23.7.1.부터 시행

○ 이동식 크레인 탑승 작업 예외적 허용(제86조)

-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한 근로자 탑승 등으로 공사·작업 가능

*  KS B ISO 12480-1(크레인-안전한 사용 제1부)의 부속서(C.1~C.4)

※ 기존 높은 장소에서의 공사·작업은 고소작업대만 가능

○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제207조)

- 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준수해야 할 안전 점검사항 해체 시에도 준수

- 제조사의 설치·해체작업 설명서 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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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