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月 月刊業務報告(案)

□ 目   次 □

1. 한□중 지방건설업계 자매결연

2. 건설업관계법령 벌칙 편람 배포

3. 노동관계법령개정내용 강습회 개최

4. 임금채권보장법 안내

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안내

6. 건설업 포괄적양도에 관한 건교부 유권해석 안내

7. 건설업 신규면허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 관련 건의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9. □98년도 2차실적신고(재무제표 관계서류) 안내

10. 신인도 관련사항 확인서 발급실시 안내

11. 강남구 □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교부업무 이관 안내

12.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및 ID등록 안내

13. 서울건설업체 동향

1) 건설업자 변경사항

2) 서울건설업체 현황

3) 신규건설업체 현황

4) 회원가입현황

5) 전출현황

6) 면허취소□반납 현황

1. 한□중 지방건설업계 자매결연

대한건설협회와 중국건축업협회간에 성립(1996년 5월 양해각서 체결)된 우호관계에 근거하여 1999년 3월 27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북경시건축업연합회는 양국협회간의 우의 증진과 두 지역간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양국건설업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 - 북경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중국건축대표단은 3월26일부터 3월29일까지 서울에 체류하면서 ASEM빌딩건설현장과 대우건설기술연구소를 시찰하고 시내명소 및 임진각을 관광하는등 바쁜일정을 보냈습니다.

중국대표단은 서울에 이어 인천과 부산을 방문하여 인천-천진시, 부산-상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4월 3일 출국하였습니다.

우시시회와 북경시건축업연합회가 체결한 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북경시건축업연합회는 상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건설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씩 상호 방문 교류활동을 한다.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북경시건축업연합회는 각각 건설 기술시찰단을 구성하여 쌍방이 시공하고있는 공사(또는 완공물)의 첨단 신기술과 특수대형공법을 시찰함으로서 양국의 건설 기술 수준을 향상시킨다.

□ 북경시건축업연합회는 적극적으로 투자 및 프로젝트정보를 한국의  건설업계에 제공하며,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건설프로젝트와   노무자수급등 상응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쌍방은 연락창구를 설치하여 수시로 접촉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 북경시건축업연합회는 전문시찰단을 구성하여 한국 건설업계의 직업기능훈련교육을 시찰함으로서 관련 종사자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한다.

□ 북경시건축업연합회는 전문시찰단을 구성하여 한국의 사회보험 문제, 특히 실업후의 사회보장대책 및 노동시장문제를 관찰하도록 한다.

□ 본 합의문안에 언급되지않은 사항은 쌍방간 협의 및 확인을 거쳐 보완하거나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한다.

2. 『건설업관계법령 벌칙 편람』배포

□ □96.7 회원사 실무자 및 공사관계자들이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분산·다기화되어 있는 건설업관련 제법령의 주요벌칙내용을 한데모아 요약·정리하여 발간·배포한 바 있는『건설업관계법령 벌칙 편람』의 수록내용이 발간 이후 관계법령 개정등에 따라 변경되었기에 동 편람을 재발간하여 회원사별 1부씩 배부하였습니다.

□. 동 편람에는 지난해말 규제개혁위원회의 각종 규제철폐 및 개선으로 건설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7개주요 건설관련법령에 규정된 건설업자를 비롯한 건설업 관련자들에 대한 의무사항 및 미이행시의 벌칙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3. 노동관계법령개정내용 강습회 개최

□98년말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의 주요내용 및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연봉제도입 등 현재의 주요 노동관련제도의 쟁점사항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위해 회원사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강습회를 개최 하였읍니다

가. 일    시 : 1999. 2. 22(월) 14:00 - 17:00

나. 장    소 :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다. 참석대상 : 노무담당 실무 임직원

라. 강    사 : 이 상 국 노무사

마. 강의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내용 해설

바. 참석현황 : 성일건설(주) 외 169개사 190명

4.임금채권보장법 안내

정부(노동부)에서는 경기불황과 구조조정등으로 업체도산이 빈발함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1998. 2. 20)을 제정한 바, 동법에 따른 □98년 사업주 부담금을 산재보험료 납부시(□99. 3. 11)까지 납부하게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임금채권보장법(1998. 2. 20 제정)

◆목적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 기업경영의 불안정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근로자

임금채권보장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기금구성

정부의 차입금, 사업주의 변제금, 사업주의 부담금, 기금수익금

◆보장 임금범위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부담금 징수 :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부담금=임금총액×부담금비율)

(부담금비율 : 2/1,000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

→ □98년은 미고시로 2/1,000,  □99년 0.3/1,000으로 고시 )

◆부담금의 경감

사업주가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모든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    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 : 1998. 7. 1.   끝.

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통보

건설업면허의 등록제 전환과 동시에 갱신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건설 업자와 전문전설업자간 공동도급 허용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업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한 경쟁력 향상과 건설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98.11.27 국회에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건교위 전체 회의에서 일부내용의 수정의결('99.3.4)을 거쳐 지난 '99. 3.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4월초에 동 법이 공포·시행할 예정이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건설업의 면허제에서 등록제전환, 갱신제도 폐지

- 전문건설업자의 겸업(현재 5개업종까지 겸업 허용) 폐지

- 건설업양도·합병등의 인가제를 신고제 전환

-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 현행존치

-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전환

-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등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폐지

- 설계·시공 함께 도급받은 경우 일괄하도급허용

- 과징금 부과규정등 행정제재 및 벌칙의 완화와 제재사항 일부변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 건설업의 면허(등록)

ㅇ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갱신제도를 폐지(제9조)

※ 국회는 법안심의과정에서 등록제의 성격에 맞게 등록기준 완화 요구(시행령에 반영사항)

ㅇ 전문건설업의 등록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함(제9조)

ㅇ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기재를 신청하도록 신설(제9조의2 제2항)

- 기재사항의 대상 등은 건교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 다만, 불이행시 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두지 않으므로써, 폐지되는 □건설업자의 신고의무(제15조)□와는 차이가 있음

ㅇ 전문건설업자의 전문업종 겸업제한 폐지(제12조 제2항)

- 현행 5개 업종 → 전 업종

※ 일반·전문간 겸업제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정(현행유지)

ㅇ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를 외국인의 자국내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보완(제13조 제1항)

- 외국인(법인)이 자국에서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결격사유 인정

ㅇ 건설업자 등의 신고의무(제15조) 폐지

- 상호·영업소소재지·대표자 등의 변경시 신고의무

- 시장·군수 등이 건축공사 착공신고 수리시 도급공사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

□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ㅇ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제16조)

- 일반건설업의 업종상호간 및 전문건설업의 업종상호간에는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됨(제16조 제1항 규정 삭제)

·영업범위에 대한 분쟁심화 및 유사공종의 효율적인 공사수행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설업자 스스로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업활동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상호 영업범위 제한은 현행유지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을 수 없고,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공사를 수주하지 못함(제16조 제2항, 제3항)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

·도급받아 □시공중인□ 공사의 부대공사인 때 → □이미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공사의 부대공사인 때에도 당해 전문공사의 도급 가능

(제16조 제2항 단서)

-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와 공동도급(주계약자관리방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확대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일반건설업자와 공동도급받는 경우(제16조 제3항 단서 제1호

□ 건설업의 양도(합병)

ㅇ 건설업 양도·합병 등에 대한 인가제도를 신고제로 전환(제17조)

- 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령에 위임(시행령 위임규정 삭제)

※ 양도의 내용(제19조), 양도제한(제20조) 규정은 현행존치

□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ㅇ 시공능력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전환(제23조)

-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공능력을 평가·공시

- 시공능력을 평가 및 공시받고자 하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자본금 등의 사항을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등은 건교부령에 위임(시행령 위임규정 삭제)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ㅇ 일괄하도급 허용범위 확대(제29조 제1항 단서)

-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다음의 경우에 일괄하도급 허용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시공부문을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의 서면승락 필요)

※일반건설업자간 공사일부의 하도급에 관하여는 변동사항 없     음(발주자의  서면승락 필요, 제29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의 동의요건 삭제)

ㅇ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완화(제29조 제2항)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 →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함

※ 영업범위 제한에 관한 제16조 제1항 규정의 삭제 및 상기규정의 개정  으로 하도급시 업종구분 곤란으로 인한 법위반 분쟁 등을 방지 가능

ㅇ 재하도급의 허용범위 확대(제29조 제4항)

- 설계를 포함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일괄)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당해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추가)

ㅇ 전문건설업자가 원도급받은 경우 시공참여자에 대한 하도급 허용(제29조 제2항 단서)

ㅇ 하도급통보와 하도급의 제한(제29조 제5항)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할 수 있음

※ 하도급 외에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통보의무를 부과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사전승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ㅇ 의무하도급 및 부대입찰제(제30조) 규정은 현행존치

※ 국회심의시 영세건설업체 지원·육성 등의 차원에서 수정 의결됨

□ 시공 및 기술관리

ㅇ 시공관리대장의 작성의무(제39조) 폐지

ㅇ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및 표지판 설치의무(제43조) 폐지

※ 당해 건설업자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판단할 사항을 의무화하는 것은 규제에 해당

ㅇ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제41조 제1항) 폐지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주거용 : 661□, 기타건축물: 495□) 등

※ 면허대여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있는 발주자의 자유 제한

ㅇ 건설기술자의 겸직금지(제42조) 규정 삭제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서 검토하여 규정할 사항임

□ 건설업자 단체 및 권한위탁

ㅇ 건설업자의 구분에 관계없이 단체 및 공제조합 설립 인정

(제50조 및 제54조)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의 구분을 삭제(공제조합도 동일)

ㅇ 권한위탁의 변경(제91조)

- 각 협회등에 위탁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교부장관( 시·도지사)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제3항)

- 위탁대상업무 중 건설업자의 변경신고처리업무와 양도인가신청 공고업무를 삭제(제3항 제1,2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 건설업자간 협력지도권한은 현행과 같음(제3항 제3∼5호)

ㅇ 수수료 납부사유 추가(제92조)

- 시공능력평가·공시를 받고자 신청하는 자 및 공시관련자료 이용자(제3호)

-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제4호)

□ 행정제재 및 벌칙 완화

ㅇ 시정명령 등(제81조)

- 건설공사실적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제1호) 삭제

- 건설공사표지 게시 및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제7호) 삭제

- 조잡시공으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제8호)

→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때

ㅇ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계약금액의 50%상당이하)

(제82조 제2항)

∀ 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계약금액의 30%상당이하)

-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한 때(제2호) 신설

※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던 것을 영업정지(과징금) 사유로 완화한 것임

- 고의·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때(제5호) 신설

※ 이경우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사유가 되고, 하수급인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인정

ㅇ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 영업정지(제83조)

-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한 때(제6호) 삭제

- 고의·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때(제9호)

→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행하게 한때

※ 하수급인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인정

ㅇ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제96조)

-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제5호) 삭제

ㅇ 500만원이하 벌금(제97조)

- 실적신고 미제출자는 삭제하고, 허위로 제출한 자만 처벌(제1호)

ㅇ 250만원이하 과태료(제99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건설업자가 그 처분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제1호) 삭제

- 하도급 미통보자만을 처벌하고, 태만히 한 자는 처벌 없음(4호)

□ 기타사항

ㅇ □시공참여자□의 정의(제2조 제13호) 추가

※ 제39조(시공관리대장)의 규정 삭제로 조문편제하는 차원

ㅇ 건설업등록증 등의 재교부(제9조의2 제3항) 신설

※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

ㅇ 수급인의 자격제한(제25조) 규정 보완

- 원도급 외에 하도급단계에서도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함(훈시규정)

- 1종 및 2종시설물에 대하여는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지자체 포함)의 장이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시공자의 교체를 발주자에게 권고할 수 있음(제3항)

※ 제41조(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규정삭제로 조문편제 차원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변경(제70조)

·중앙위원회 : 건교부차관 → 소속 1급공무원 중 지명자

·지방위원회 : 부시장(부지사) →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지명자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 완화(제78조)

- 재판상의 화해 ∀ 당사자간 합의 성립

ㅇ 압류가 금지되는 건설공사 노임에 □하도급공사의 노임□이 포함됨을 명시(제88조)

□ 부  칙

ㅇ 시 행 일(제1조) : 공포한 날

ㅇ 기존건설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 이 법에 의한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것으로 간주(제2조)

- 기존협회는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함(제3조)

ㅇ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

-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이

□□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 : 종전규정 적용

□

□□    "     완화된 경우 : 개정규정 적용

ㅇ 벌칙·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제5조)

- 법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6. 건설업 포괄적양도에 관한 건교부 유권해석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시(□99.1.25) 양도양수를 통한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및 업종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포괄적양도의 범위를 확대,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가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이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 바(동 규칙 제18조제3항제4호,제22조제4항 및 제5항)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의해 양수인에게 건설업영위기간과 공사실적이 승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건교부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였기 안내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유권해석(건경58070-471,,99.3.13)>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토목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응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토목건축공 사업에관한 자산과권리·의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동 규칙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7. 건설업 신규면허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 관련 건의

□ 경위

가. 건설교통부(주택정책과)에서는 건설업면허를 변경 또는 추가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매입대상은 변경이나 추가로 증액된 자본금 부분에 대하여만 매입하여야 할 것 이라고 유권해석(주정 58507-

542, □99. 2. 25)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 우리시회에서 파악한 결과 인천을 비롯한 7개시·도는 위의 유권 해석을 따르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9개 시·도에서는 유권해석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동 기관에 내려진 유권해석이 아니며 또한 이전 매입부분에 대한 확인방법의 불명확 때문에 적용·시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다. 우리시회에서는 이에 따른 면허 신청업체의 부담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건교부의 유권해석(주정 58507-542, □99. 2. 25)내용대로 시행될 수 있게 본회(건교부) 및 서울특별시장(참조:건설행정과장)에 건의

□ 본회에 대한 건의내용 요지

일반건설업 면허 시행이라는 건설교통부의 동일한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임기관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건교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히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하도록 본회에서 건교부(주택정책과, 건설경제과)에 동 사항을 신속히 건의·추진하여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건교부 유권해석(주정 58507-542, □99. 2. 25)적용·시행 현황(3.23확인)

시 행	부 산, 인 천, 울 산, 강 원, 전 북, 전 남, 충 북
미 시 행	서 울, 광 주, 대 전, 경 기, 경 남,
미 인 지	대 구, 경 북, 충 남, 제 주

□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건의내용 요지

가. 일반건설업 면허 시행이라는 건설교통부의 동일한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수임기관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위임기관인 건교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인 귀 청에서 □서울시로 내려진 유권해석이 아니고, 지침으로 시달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면허발급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을 종전대로 적용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행정업무처리이며, 위민봉사의 자세가 결여되었다고 서울소재 건설업체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이에 대한 불만이 매우 고조되어 있음.

나. 유권해석이란 법을 집행함에 있어 내용이 불명확할 때 주무부서에서 그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며, 현재7개 시·도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대한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적용·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귀 청에서도 즉시 건교부의 동 유권해석을 적용·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만약 다른 이유로 곤란하다면 직접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그에 따라 업무처리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건의 드리오니 귀 청의 방침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향후 전망

본회에서 건교부 주택정책과로 동 내용을 건의함에 따라 건교부에서 각 시·도로 지침 또는 유권해석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고, 서울시에서도 건교부로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므로 건교부 유권해석(주정 58507-542, □99. 2. 25)이 조만간 적용·시행될 전망임.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건설교통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 규제정비개혁에 따라 건설기술

관리법상의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령 개정내용

□ 시 행 일 : 1999. 1. 21부터 시행

ㅇ 책임감리대상공사 범위 축소(제50조)

- 책임감리대상 공사규모가 종전 50억원이상 철도,도로등 22개공종에서

100억원이상철도 도로 등 22개공종으로 축소되고,  100억미만인 건설공

사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는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99.1.21이후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

ㅇ 고졸 출신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학력제한 폐지(제4조 별표1,

제51조의2 별표3)

- 고등학교 출신 학 경력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자격까지만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 인정되었으나 18년이상 실무경

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까지 허용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격 명칭을 기사 1급,

기사 2급에서 기사, 산업기사로 변경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일인 '99. 3. 28부터 적용

ㅇ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완화(제7조)

- 매 3년마다 14시간∼1주간이상 실시하던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보수교육훈련을 폐지하고, 건설관련업체에 취업한 후 3년이내에

2(기술사 및 건축사)∼3주(그외 기술자 및 감리원)이상의 신규교육훈련만

이수토록함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해외출장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교육훈련을 연기할수있도록하고, 연기사유 소멸일로부터 6월이내        에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함

※ [정정] 보수교육훈련 폐지규정은 '99.1.21부터 시행하고, 교육훈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규칙 개정후 최초로 개설되는 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교육훈련부터 적용

ㅇ 공장인증제 관련 규정 변경(제47조의5)

-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공장인증 세부기준을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변경(건교부에서 공장인증세부기준 기고시됨 :

1999-12호, '99.1.22)

- 건교부 직제개편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에서 하고 있는 공장인증의 운영

관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도록 변경. 단, 전문 기술적 심사 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함

ㅇ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자격제한 폐지(제54조)

-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자격이 종전에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건축분야)와

건설분야 20년이상 종사자(종합,토목,설비분야)로 한정하였으나 대표자

자격이 폐지로 설립이 완화됨

ㅇ 설계 감리 손해배상보증제도 개선(령 제37조의2, 제54조의10)

- 착공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로 하던 손해배상보증기간을 착공에서

준공까지로 단축

- 실시설계 및 책임감리 등의 보증대상에 기본설계까지 포함시킴

※ '99.1.21이후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

ㅇ 국립건설시험소 폐지에 따라 일부업무의 건설기술연구원 이관

- 건교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를 폐지하고 동시험소에서 실시

하던 품질시험검사 대행업무, 공장인증 심사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

ㅇ 과태료 처분 기준 완화(제63조, 별표7)

- 교육훈련 미이수 기술자 및 감리원 : 100만원이하 ∀ 50만원이하

- 소속기술자 교육비 미부담업체 : 100만원이하 ∀ 50만원이하

- 건설기술자 취업 퇴직 상황 미보고업체 : 200만원이하 ∀ 100만원이하

※ 시행전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제도는 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규정과 세부

지침을 '99.2월중에 제정하여 '99.3월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시행규칙 개정내용

□ 시 행 일 : 1999. 2. 18부터 시행

ㅇ 보수교육훈련 폐지에 따른 신규교육훈련 기간 및 방법의 조정(제3조

및 별표1)

- 종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 신규교육은 2주이상, 보수교육은

3년마다 1주이상 받았으나 앞으로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규교육만 3주이상(기술사와 감리원인 건축사는 2주이상,

외국인은 1주이상)을 받도록 함.(제1항)

- 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훈련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항)

※ 제3조제1항은 '99.3.1부터 시행하되 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된 후 최초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1999년

3월 1월 현재 교육훈련중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적용(부칙 제1항, 제3항)

ㅇ 설계등 용역의 PQ대상 금액 상향 및 입찰참가대상 확대(제13조 내지

제13조의3)

- PQ대상 용역비 하한을 종전 1.5억원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의한 고시금액(현재 2억원)으로 상향 조정

- 설계등 용역입찰의 경우 종전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5개

내지 7개의 업체에 한하여 용역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찰참가자격 심사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모든 용역업체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1999.3.1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여 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부칙 제2항)

ㅇ 부실벌점 부과점수폭 축소 및 부과항목 구체화(제13조5 및 별표8)

- 종전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 부실의 정도에 따라 1점 내지 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점 내지 3점으로 축소하고 부실벌점의 부과항목을

구체화함

※ 1999.2.18이전 행위로 인한 부실벌점의 부과는 종전 규정 적용

(부칙 제4항)

9. □98년도 2차실적신고(재무제표 관계서류) 안내

□98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2차 실적신고) 요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    오니 기한내에 2차 실적신고 서류를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의무 대상업체

ㅇ □98. 12. 31 이전 건설업 면허 취득 업체

ㅇ □99. 1. 1 이후 신규면허 취득업체는 신고의무 대상업체가 아님.

ㅇ □98.12.31 이전에 토목 또는 건축면허를 취득하고 □99. 1. 1 이후

토건으로 업종 변경한 업체는 신고 대상업체임.

나. 신고기간 : □99. 4. 1(목) ∼ 4. 15(목)

ㅇ 1차 신고를 필한 회원사는 2차 실적신고를 상기 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시공능력평가액은 산정되지 아니하며,

ㅇ 아울러 2차 실적신고 마감일이 4월15일이나 대부분의 회원사가

마감일에 임박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시 복잡을

피하고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기간을 갖기 위해서는 가급적

4월10일 이전에 신고하시어 실적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T547-7301)

(건설회관 6층)

라. 재무제표 관계서류(2차신고) 제출 목록

ㅇ 다음서식을 작성하여 정본철 및 부본철과 전산디스켓 (협회제공

실적신고 프로그램에 의해 입력하여 만들어진 전산디스켓)을

제출.

서식번호	서 식 명	정본철	부본철
13	대차대조표	●	○
14	손익계산서	●	○
1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
16	건설공사원가명세서	●	○
17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	○
18	국내(개별) 완성공사 원가계산서	●	○
19-20	건설업 통계조사표(국내, 해외)	○

- 정본철중 ○표시한 □,□,□은 수기로 작성 제출.

●표시한 ⑬,⑭,⑮,□,□,□은 전산디스켓과 출력물을 함께 제출.

- 부본철은 정본철의 ⑬∼□서류를 복사하여 제출.

마. 공통 사항

ㅇ 외부감사대상 법인(자산총액 70억원 이상 주식회사)은 공인회계

사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 및

개인업체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함.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업체로서 12월말 결산인 개인업체는 □99.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

- 12월말 결산이 아닌 업체는 12월말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관할 세무

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제출

ㅇ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는 협회

에서 배포한 양식으로 제출하되 동 양식으로 확인을 받지 못한

업체는 자체적으로 신고.확인받은 재무제표와 협회양식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규정된 비용중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되, 기술개발비가 없는 업체

도 □해당없음□ 표시를 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기타 사항

ㅇ 자본금 증자 관련 사항

- □99년도 시공능력 평가시 적용되는 실질자본금은 □98. 12. 31

기준의 재무제표에 의거 적용됨.

· □99. 1. 1이후 증자한 자본금은 □99년도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이 안됨.

10. 신인도 관련사항 확인서 발급실시 안내

우리서울시회에서는 적격심사, PQ심사 등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인도 관련사항(아래항목 참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증명)

발급을 실시합니다.

○ 확인서(증명)발급의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에 의한 제재처분 내역

·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영업정지

-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 부정당업자 제재현황

- 부실벌점내역

- 건설재해율

- ISO 인증현황

-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받은 현황

○ 확인서(증명)발급 실시시기 : □99. 4. 1부터

○ 확인서(증명)발급 장소 및 절차

- 장소 : 서울시회(건설회관 6층) 및 본회 회원봉사실

- 절차 : 해당업체 확인을 위하여 사용인감 지참필

○ 유의사항

- 증명발급 요청시 입찰공고문 및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기준일이 확인서(증명)에 정확히

기록되어야 함.

-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추가로 등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수정받기 바람.

- 행정처분등의 가처분판결내용이 확인서(증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판결문 사본등을 제출하여 수정받기 바람.

- 우수건설업자지정, ISO품질인증 등의 신규내용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새로 등록하시기 바람.

※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547-7301∼3)

11. 강남구 □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교부 업무 이관 안내

강남구에서는 종전 재무과에서 처리하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교부업무를 1999년 4월 1일부터 민원봉사과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처리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였으며, 신청절차

및 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및 ID등록안내

우리시회에서는 그 동안 PC통신상에서 운영해오던 회원사 정보제공

서비스인 (주)나우콤의 폐쇄이용자그룹(CUG)을 □99. 3. 20일자로 중단하고,

□99. 3. 22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를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회 홈페이지는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싸이트이며

특히 공사정보, 업체정보, 법령Q&A 및 건의등  주요내용은 사전에

우리시회에 사용자ID 및 PASSWORD를 등록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으며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회 홈페이지URL : http://www.scak.co.kr

◐ ID 및 PASSWORD 등록방법

가. 기존 대한건설협회 본회 홈페이지에 ID를 등록한 회원사

(1) ID : 협회 본회 ID와 동일한 ID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PASSWORD(비밀번호) : 최초입력시 등록된 ID와 동일하게

입력하여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 있으며, 「비밀번호 변경」란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ID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사 :

ID 및 PASSWORD : 맨 뒷장의 □ID가입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Fax(515-3057,545-176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  타

- 회원 ID가입신청서 송부후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547-730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서비스 관련 회원ID 가입신청서

(제출처: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원부 FAX : 515-3057, 545-1761)

작성자명 :

부 서 명 :

직    위 :

전화번호 :

신청일자 :

◇ 한글현황

상 호		업종.면번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편번호)

◇ 영문현황

영 문 상 호	영문대표자명	영 문 주 소	internet URL	E-mail

◇ 사용자ID

사 용 자 ID (영문, 숫자조합 최대 8자 이내로 작성)

※ 영문상호, 대표자, 주소, 사용자ID는 현재 인터넷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시회 회원부 ☞ 547-7301/3)

13. 서울건설업체 동향

1) 건설업자 변경사항 (2월분)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합)상모 종합건설	소재지	영등포구 대림동 688-3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0-9
미풍종합 건설(주)	소재지	동작구 사당동 1044-28	동작구 사당동 1044-37
건광토건 (주)	대표자	공윤희	변윤근
	경력 임원	강천수, 공윤희	공윤희
쌍용건설 (주)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87	송파구 신천동 7-23
조원건설 (주)	소재지	강남구 역삼동 659-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65-8, 9
서성건설 (주)	대표자	박상우	이광성
	경력 임원	이주영	이석주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성원	대표자	권재태 오효원, 조지연 (보전관리인)	권재태 오효원, 조지연 (공동관리인)
성원기업 (주)	대표자	장한근, 오효원 조지연 (보전관리인)	장한근 오효원, 조지연 (공동관리인)
성원종합 건설(주)	대표자	오효원, 조지연	이성기
성원건설(주)	대표자	오효원, 조지연	이동기
범준건설	상 호	충현건설	범준건설
서준건설	소재지	송파구 잠실동 197-7	송파구 잠실동 193-8 (SMS빌딩 3층)
일성건설 (주)	대표자	유종소	오세현 (공동보전관리인) 유종소
능인건설	소재지	광진구 군자동 473-19	동대문구 답십리 492-1 (원흥빌딩 4층)
터보종합 건설(주)	소재지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56-1	영등포구 양펑동 4가 30 (대웅빌딩 302호
남광토건 (주)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87	송파구 신천동 7-23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에스케이 건설(주)	대표자	정순착, 김치상, 정석우	김치상, 정석우
(주)일건 주택건설	대표자	한범숙	이인석
(주)대한 산업건설	경력 임원	김일용	송대철
(주)창건 종합건설	경력 임원	강기석	강기석, 이재숙
르메이 에르건설(주)	대표자	신종현, 정경태	정경태
석송종합 건설(주)	상 호	석성종합건설(주)	석송종합건설(주)
범진종합 건설(주)	상 호	범진건업(주)	범진종합건설(주)
(주) 무궁화 종합건설	상 호	대야건설(주)	(주)무궁화종합 건설
	대표자	이만천, 이기석	신해구
	소재지	강남구 삼성동 145-3	강남구 삼성동 145-20
(주)대망 종합건설	소재지	노원구 상계동 731-4	노원구 중계1동 359-9 (마들프라쟈 5층)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대교	대표자	안과순, 강영중 이승우, 윤종천	안과순, 이승우 윤종천
현대정공 (주)	대표자	박정인, 정몽구 김평기	박정인, 정몽구
프라임 산업(주)	대표자	김해종	김해종, 백종헌
	경력 임원	김기우	백종헌
(주)덕원 하이츠	대표자	김필호	김필호, 김종대
	대표자	김필호, 김종대	김필호
	대표자	김필호	문연애
	경력 임원	문준영	노한주
(주)송죽 종합건설	경력 임원	김전웅	이석노
현대산업 개발(주)	소재지	서초구 잠원동 27-8	강남구 삼성동 87
주명종합 건설(주)	소재지	성북구 종암1동 81-4	강북구 번동 446-13 (가든오피스텔 1523호)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평해건설(주)	경력 임원	정근영, 박기우	박기우
배광종합 개발(주)	대표자	조은동	김창훈
(주)창건 종합건설	대표자	임호동	이재숙
비엠에스 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485-1	서초구 서초동 1557-1
경기산업 개발	소재지	중랑구 묵동 166-12	송파구 오금동 10-3
청방건설 (주)	소재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서초구 방배동 866-21 (아라빌딩)
우송개발 (주)	소재지	양천구 목동 514-16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830-1
염광건설(주)	대표자	이영춘	-
		-	노재현
율창종합건설(주)	경력 임원	최낙서	박병창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자	유재소, 김영윤 정태천	유재소, 정조화 김홍식
(주)세민	상 호	(주)상민종합건설	(주)세 민
	소재지	송파구 문정동 73-1(칠성빌딩)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265-10
	대표자	이완기	이상문
신명종합건설(주)	경력 임원	이용일	박갑두
모범종합 건설(주)	대표자	김광진	고연요
(주) 새건설	대표자	조홍제	이종만
금라건설 (주)	대표자	백용현	김동근
석송종합 건설(주)	대표자	이경호	이호기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625-2	서초구 양재동 241-5
	경력 임원	김재영	정찬영
나라건설 (주)	대표자	유종혁	송선종

(3월분)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민성 종합건설	대표자	심재욱	최태진
	경력 임원	이철수	최태진
진덕산업 (주)	대표자	우정철 (보전관리인)	우정철(관리인)
녹경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포이동 200-5	강남구 논현동 7-14 (정안빌딩 4층)
동주종합건설(주)	상 호	신천보종합건설 (주)	동주종합건설(주)
	대표자	허용욱	이기주
	소재지	중랑구 망우동 444-5	서초구 서초동 1631-5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631-5	강남구 논현동 82-20
	경력 임원	박운서	서문양
(주)창림 토건	경력 임원	김용점	강봉근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광후건설(주)	소재지	마포구 현석동 114-1	마포구 현석동 47
	대표자	윤영수	하기태
(주)토형	경력 임원	최경희	이태윤
중이종합 건설(주)	대표자	강봉근	김화숙
(주)강선 건설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37-22	서초구 서초동 1339-9
	대표자	김전웅	김성식
고황건설(주)	소재지	강남구 신사동 512-21	강남구 신사동 512-21 (고황빌딩 301호)
지엠종합건설(주)	대표자	최 준	박선규
삼성중공업(주)	소재지	강남구 대치동 890-25	강남구 역삼동 647-9
동서산업 (주)	대표자	이존명	정계조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푸른 토전	대표자	신옥채	임사례
	소재지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73(5층)	인천시 중구 항동7가 27-237
광산종합건설(주)	상 호	부림씨앤씨(주)	광산종합건설(주)
	대표자	간일선, 조병국 신해구	간일선
	대표자	간일선	간일선, 이강열
동국산업(주)	대표자	양득춘, 장상연	양득춘, 정원도
상윤종합건설(주)	소재지	중랑구 묵동 164-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533
동양시멘트(주)	대표자	이재복	노영인
(주)태승종합건설	소재지	강서구 화곡동 854-4	강서구 화곡동 885-2
일성건설(주)	경력 임원	김재신	김윤배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두양건설(주)	소재지	동작구 상도동 산65-155 5동 상가	강동구 길동 100 제3동내2호
	대표자	김동관	김희옥
(주)길한주택개발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338-21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대표자	송영진	임봉대
르메이 에르건설 (주)	대표자	정경태	정경태, 김완섭
정훈건설(주)	소재지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3-1 (동양타워 6층)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25
	대표자	박정준	이광호
씨제이 개발(주)	상 호	제일제당건설(주)	씨제이개발(주)
	대표자	김홍관	김홍관, 문성기
(주) 이오산업	대표자	이성해	이길삼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엘지엔지니어링 (주)	대표자	신현주, 이강진	신현주
	경력 임원	진용우	원정희
(주)동성	대표자	김중호, 이후열	김중호
대림엔지니어링 (주)	대표자	김병진, 김봉일	김병진, 유홍석
	경력 임원	김봉일	유홍석
대처종합건설(주)	대표자	차순덕	김규배
권영건설	경력 임원	조상연	고재록
동구종합건설(주)	상 호	원웅종합건설(주)	동구종합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방배2동 438-1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9-2
(주)벽송	상 호	(주)황공무사	(주) 벽 송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유일 산업개발	경력 임원	송태균	-
		-	이용재
흥륜산업 (주)	경력 임원	조성필	황봉소
일도종합건설(주)	대표자	이웅진	현재오
	경력 임원	정석구, 이웅진	정석구
(주)광세 건설	대표자	이도순	윤광진
(주)천일종합건설	상 호	(주)한덕종합건설	(주)천일종합건설
(주)성수 건설	대표자	박기수	송금석
	소재지	강동구 천호동 453-20	송파구 오금동 114-21
롯데건설(주)	경력 임원	배수병	이창대
두호종합건설(주)	대표자	장정순	김광천

상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라이드 건설(주)	상 호	한판종합건설(주)	라이드건설(주)
	대표자	신일범	신일범, 이정복
(주)동일 토건	대표자	이정숙	고재일
(주)조흥 개발	소재지	성동구 성수2가 280-17	중구 태평로1가 62-12
월광종합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326-9	충남 아산시 용화동 27-14
에이치원건설(주)	소재지	서초구 서초동 1485-3	충남 아산시 온천동 231-5
	경력 임원	김석주	-
	경력 임원	-	강정자
뉴익건설(주)	대표자	배윤섭	문동섭
한진건설(주)	대표자	조남호, 조중훈, 김대영	조남호, 조중훈, 김대영, 박재영
(주)유원 공영	소재지	서초구 양재동 275-3	서초구 양재동 275-6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1999.  3. 31 현재))

구 분	업 체 수							면 허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675	51	247	19	338	18	2	791	70	266	338	57	60
비회원	114	16	75	4	11	8	□	119	20	79	11	8	1
계	789	67	322	23	349	26	2	910	90	345	349	65	61

3) 신규 건설업체 현황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1	□99. 2. 2	토목건축	01-0006	신명건영(주)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74-15 (2272-9508)	2,847 (토목:2,847 건축:2,847)
2	□99. 2.10	토목건축	01-0007	명승건설(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4-41 (565-8491)	4,899 (토목:2,132 건축:4,899)
3	□99. 2.10	토목건축	01-0008	율창종합건설(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11-6 (695-7777)	3,006 (토목:2,094 건축:3,006)
4	□99. 2.10	건 축	01-0004	(주)신이종합건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65-4 (836-0344)	1,157
5	□99. 2.10	건 축	01-0005	(주)세계로종합건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0-10(588-5566)	2,287
6	□99. 2.10	건 축	01-0006	(주)포커스건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0-12 (587-9908)	1,526
7	□99. 2.10	토 목 건 축	01-0001 01-0007	(주)태길종합건설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26 (567-3480)	2,793 2,793
8	□99. 2.11	건 축	01-0009	록마종합건설	서울 용산구 효창동 5-530 (3273-7101)	2,876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9	□99. 2.11	건 축	01-0008	(주)송죽종합건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7-22 (540-2011)	3,154
10	□99. 2.20	토목건축	01-0009	상윤종합건설(주)	서울 중랑구 묵동 164-7	2,798 (토목:2,286 건축:2,798)
11	□99. 2.20	토목건축	01-0010	나라건설(주)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2	8,074 (토목:4,035 건축:8,074)
12	□99. 2.20	토목건축	01-0011	(주)평생기업	서울 강동구 명일동 345-8	5,915 (토목:2,857 건축:5,915)
13	□99. 2.20	토 목	01-0002	임원종합조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437-5	7,140
14	□99. 2.24	토목건축	01-0012	(주)세안건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3-18	3,086 (토목:2,417 건축:3,086)
15	□99. 2.24	토목건축	01-0013	새움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4-1	8,095 (토목:2,323 건축:8,095)
16	□99. 2.24	토목건축	01-0014	대극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대치동 953-15	3,954 (토목:3,954 건축:3,094)
17	□99. 2.24	토목건축	01-0015	구람건설(주)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	3,807 (토목:3,807 건축:3,807)
18	□99. 2.24	건 축	01-0010	(주)제이엔종합건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98-3(790-5700)	609
19	□99. 2.24	건 축	01-0011	(주)에스에스종합건설	서울 강동구 길동 349-6 (476-9501)	1,067
20	□99. 2.24	건 축	01-0012	(주)유원공영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3 (3462-4107)	609
21	□99. 2.24	토 목	01-0003	중부종합건설(주)	서울 중구 신당동 377-143	1,789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22	□99. 2.24	토 목	01-0004	(주)정철건설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3-26	1,334
23	□99. 2.24	토 목	01-0005	부강종합토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3-13	2,414
24	□99. 3. 2	토목건축	01-0016	(주)태광종합건설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9-10	3,365 (토목:2,064 건축:3,365)
25	□99. 3. 2	토목건축	01-0018	미왕건설(주)	서울 은평구 대조동 15-84	2,039 (토목:2,039 건축:2,039)
26	□99. 3. 2	토 목	01-0007	(주)덕원하이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18	3,450
27	□99. 3. 2	토목건축	01-0017	선명개발(주)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24	3,819 (토목:3,819 건축:3,819)
28	□99. 3. 2	토 목	01-0006	한맥종합건설(주)	서울 양천구 신정동 992-1	1,931
29	□99. 3. 6	건 축	01-0013	(주)고려성종합건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4 (508-4911)	1,067
30	□99. 3. 6	건 축	01-0014	(주) 만 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 71-8 (516-7141)	738
31	□99. 3. 6	건 축	01-0015	진아건설(주)	서울 광진구 자양동 624-45 (457-3355)	614
32	□99. 3.10	건 축	01-0016	(주)자연종합건설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12 (561-0440)	759
33	□99. 3.10	토목건축	01-0020	(주)그린기술산업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2	3,883 (토목:3,883 건축:3,883)
34	□99. 3.10	토목건축	01-0022	(주)정우공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3,181 (토목:3,181 건축:3,181)
35	□99. 3.10	토 목	01-0008	상주종합건설(주)	서울 강서구 화곡1동 348-21	1,417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36	□99. 3.10	토 목	01-0009	종합전기(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76-3	5,917
37	□99. 3.10	토목건축	01-0019	일도종합건설(주)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90-20	3,881 (토목:3,840 건축:3,881)
38	□99. 3.10	토목건축	01-0021	예림엔지니어링(주)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6-16	3,523 (토목:2,353 건축:3,523)
39	□99. 3.15	건 축	01-0017	(주)서광엔지니어링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0-3 (3446-0451)	999
40	□99. 3.15	건 축	01-0018	삼덕종합건설(주)	서울 강북구 번동 437-11 (987-7424)	609
41	□99. 3.15	조 경	01-0001	대림공영(주)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8-3 (543-8721)	4,522
42	□99. 3.15	조 경	01-0002	세도건설(주)	서울 중랑구 면목동 186-11 (438-8001)	4,318
43	□99. 3.15	토목건축	01-0023	삼공종합건설(주)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111 (796-0930)	4,657 (토목:2,214 건축:4657)
44	□99. 3.15	토목건축	01-0024	창덕종합건설(주)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6-27 (533-3811)	18,774 (토목:5,932 건축:18,774)
45	□99. 3.18	건 축	01-0019	대군종합건설(주)	서울 강북구 미아9동 98-39 (986-8600)	3,666
46	□99. 3.18	건 축	01-0020	단군종합건설(주)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4 (3473-2261)	761
47	□99. 3.22	토 목	01-0012	(주)대광건설	서울 송파구 오금동 10-3 (409-8743)	1,392
48	□99. 3.22	토 목	01-0010	신성월드건업(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30-2 (672-0297)	2,310
49	□99. 3.22	토 목	01-0011	재상건설(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0-3 (587-2412)	2,034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50	□99. 3.22	토목건축	01-0025	(주)평화건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25 (552-8838)	9,410 (토목:2,698 건축:9,410)
51	□99. 3.22	토목건축	01-0026	이공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0 (569-8182)	5,696 (토목:3,242 건축:5,696)
52	□99. 3.25	토목건축	01-0027	하웅종합건설(주)	서울 관악구 신림동 527-10	4.102 (토목:1,866 건축:4,102)
53	□99. 3.25	토목건축	01-0028	우다종합건설(주)	서울 송파구 삼전동 132-2 (3431-2044)	3,098 (토목:2,844 건축:3,098)
54	□99. 3.25	건 축	01-0021	은탑산업개발(주)	서울 송파구 송파동 84-7 (416-7700)	937
55	□99. 3.25	건 축	01-0022	장수건설(주)	서울 강남구 포이동 237-13 (579-7767)	811
56	□99. 3.27	토 목	01-0013	합리건설(주)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0 (406-3545)	2,169
57	□99. 3.27	토 목	01-0014	(주)금태종합건설	서울 서초구 잠원동 21-3 (514-9700)	3,154
58	□99. 3.27	토 목	01-0015	이암조경건설(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57 (632-9093)	1,161
59	□99. 3.27	토 목	01-0016	순응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51-6 (3445-3279)	2,543
60	□99. 3.27	토 목	01-0017	흥현종합건설	서울 강동구 명일동 48-12 (481-2771)	2,808
61	□99. 3.27	토목건축	01-0029	장학건설(주)	서울 강남구 청담동 48-8 (512-6162)	9,703 (토목:3,329 건축:9,703)
62	□99. 3.27	토목건축	01-0030	남이중공업(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37-20 (515-3301)	5,198 (토목:5,198 건축:5,198)
63	□99. 3.30	토목건축	01-0031	영천종합건설(주)	서울 강남구 논현동 57-38 (545-4994)
64	□99. 3.30	토목건축	01-0032	윤산종합건설(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3-29 (2246-2946)

연번	면허처분 일 자	업 종	면허번호	상 호	소 재 지	시공능력평가액 (단위:백만원)
65	□99. 3.31	건 축	01-0023	장웅종합건설(주)	서울 서초구 야애동 3-2 (572-0101)
66	□99. 3.31	건 축	01-0024	큰산종합건설(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4-2 (597-0485)
67	□99. 3.31	건 축	01-0025	효자산업(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99-5 (587-9908)
68	□99. 3.31	건 축	01-0026	씨티아시아 종합건설(주)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7-1 (599-6735)

4)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면허번호	회 사 명	면허취득일자	회원가입일자
1	토목건축	01-0005	동방건산(주)	□99. 1. 28	□99. 2. 8
2	토목건축	98-2871	배광종합개발(주)	□98. 12. 2	□99. 2. 10
3	조 경	98-10042	화령종합조경	□98. 7. 27	□99. 2. 13
4	토 목	98-10068	기양건설	□98. 2. 26	□99. 2. 13
5	토 목	98-10149	SH종합건설(주)	□98. 10. 31	□99. 2. 19
6	토목건축	01-0017	선명개발(주)	□99. 3. 2	□99. 3. 4
7	토 목	01-0008	상주종합건설(주)	□99. 3.10	□99. 3. 16
8	건 축	01-0019	대군종합건설(주)	□99. 3.18	□99. 3.25
9	토목건축	01-0020	(주)그린기술산업	□99. 3.10	□99. 3.25

5)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면허번호	회 사 명	전출일자 (신고일자)	전출시도회
1	토목건축	98-2711	(합)상모종합건설	□99.1.18 (□99.2.1)	경기도회
2	토목건축	1144	조원건설(주)	□99.1.28 (□99.2.3)	경기도회
3	건 축	98-10255	(주)푸른토전	□99.2.25 (□99.3. 9)	인천시회
4	토목건축	01-0009	상윤종합건설(주)	□99.3. 4 (□99.3.10)	경기도회
5	건 축	485	(주)신암종합건설	'99.2.26	경기도회
6	토 목	96-619	정훈건설(주)	□99.3. 4 (□99.3.13)	경기도회
7	건 축	98-10158	동구종합건설(주)	'99.3. 5 ('99.3.17)	경기도회
8	건 축	96-1694	월광종합건설(주)	'99.3.16 ('99.3.27)	충남도회
9	건 축	96-1790	에이치원건설(주)	'99.3. 6 ('99.3.29)	충남도회

6) 면허취소 반납현황

연번	업 종	면허번호	회 사 명	내 용	처분일자	비 고
1	건 축	810	(주)두항종합건설	면허반납	□99.1.15	회 원
2	건 축	1245	대신석유(주)	면허반납	□99.1.15	회 원
3	토목건축	98-2636	옥진종합건설(주)	면허반납	□99. 2.1	회 원
4	건 축	1498	(주)형주공영	면허반납	□99.2.19	회 원
5	건 축	1650	(주)케이티씨공영	면허반납	□99.2.19	회 원
6	건 축	96-1779	성원종합건설(주)	면허반납	□99. 3. 9	회 원
7	건 축	96-1776	성원건설(주)	면허반납	□99. 3. 9	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