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5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32 호

시행일자 : 2005.    5.   4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지자체 등의 경쟁제한적인 규정(조례·규칙 등)에 대한 실태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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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과-193(2005.04.26)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의 협의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실태파악을 요청하여 왔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서식에 의거하여 □05. 5. 19(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yeye@scak.or.kr, 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제출 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제 출 양 식

경쟁제한적인 규정 (조례·규칙) 등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발 굴 대 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상 사업영역보호, 사업기회의 제한, 가격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 등

□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한 관행, 지침, 규정 및 제도 등

□기타 경쟁제한적인 규정 등